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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 통합에 대비한 동서독 독일철도 통합 사례 고찰 원문보기

철도저널 = Railway journal, v.17 no.5, 2014년, pp.29 - 35  

권경현 (법무법인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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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1단계): 서독·동독 국영철도를 독일철도 (DB)로 통합하고, 사업부문을 선로, 장거리 여객, 단거리 여객, 화물수송의 네부문 구분 (2단계): ‘99년 DB를 지주회사로 전환(독일철도주식회사, 100% 연방정부 소유)하고 각 사업부문을 주식회사로 전환 (3단계): 향후 지주회사를 해산, 부문별 회사들을 완전 독립할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 이를 위해 독일 통일 후 특별재산으로서 연방철도에 속했던 서독의 연방철도와 동독의 제국철도를 기업영역(Unternemerischer Bereich)과 국가의 임무영역(행정영역: Verwaltungsbereich)으로 구분하여(연방철도의 통합과 재편에 관한 법률: Gesetz zur Zusammenführung und Neugliederung der Bundeseisenbahnen 제3조 제1항), 기업 영역을 독일철도주식회사(Deutsche Bahn AG)로 분리·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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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 철도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산업에 대한 현재 관련 법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철도법 추진체계에 비해 북한은 단일한 철도법을 두고 있으며 북한 철도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이하 “북한 철도법”이라 한다)은 제7장 66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철도법의 기본, 제2장 철도의 물질 기술적 토대 강화, 제3장 열차운행, 제4장 철도화물수송, 제5장 철도여객수송, 제6장 철도보호, 제7장 제재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철도산업에 관련된 법령은 무엇이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산업에 대한 현재 관련 법령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사업법」,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공사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철도법 추진체계에 비해 북한은 단일한 철도법을 두고 있으며 북한 철도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도법」(이하 “북한 철도법”이라 한다)은 제7장 66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철도법의 기본, 제2장 철도의 물질 기술적 토대 강화, 제3장 열차운행, 제4장 철도화물수송, 제5장 철도여객수송, 제6장 철도보호, 제7장 제재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철도의 개보수가 시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철도는 화물수송의 90%, 여객수송의 50%를 철도가 분담하는 주철종도의 철도중심의 운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철도 총연장은 5,235km로서 남한(3,392km)보다 긴 철도망을 가지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단선구간(복선구간은 156km, 2.9%에 불과)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대부분이 일제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시설이 낙후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철도의 대부분이 남한과 같은 표준궤(1,435mm)로 부설되어 있어 궤간차이에 따른 운행지장은 없다고 하며, 일부지선은 협궤(523km)이고 동해안의 청진과 러시아의 핫산간에는 표준 궤와 광궤 (1,520mm, 134km)간 혼합 부설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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