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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철도개혁과 시사점 원문보기

철도저널 = Railway journal, v.17 no.5, 2014년, pp.6 - 14  

임삼진 (한국철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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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글은 독일 철도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 독일 철도개혁의 과정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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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철도개혁의 키워드는 무엇이 있는가? 철도개혁의 동향을 살펴보면 나라별로 방식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철도개혁은 정부개입의 축소와 경쟁의 강화를 지향해 왔다. 철도개혁의 키워드는 경쟁, 상하분리, 민영화로 압축될 수 있다. 철도를 둘러싼 어려운 시장상황은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기꺼이 실험하게 만들어 왔고, 그것은 철도개혁을 위한 노력으 로 구체화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철도여객 수송량은 어느정도인가? 저비용항공의 확대 등으로 EU 27개국 교통통계로는 1996년부터 항공에 추월당하여 그 격차가 확대되어 왔다. 철도 여객은 1995년, 2000년, 2010년 수송량은 각각 351 billion인km, 371 billion인km, 404 billion인km로 연평균 0.9%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철도의 철도관련 중앙행정기관은 무엇이 있는가? 독일철도의 철도관련 중앙행정기관으로는 독일연방교통부(BMV) 산하에 연방철도청(EBA)과 독일연방철도자산관리청(BEV)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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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Benedikt Peter 2008, Railway Reform in Germany: Restructuring, Service Contracts, and Infrastructure Charges 

  2. Deutsche Bahn AG 2010, Annual Report 

  3. Deutsche Bahn AG 2014, On Track for Tomorrow 

  4. Europe Commission 2012, EU TRANSPORT IN FIGURES STATISTICAL POCKETBOOK 

  5. Heike Link 1994, German Railway Reform, Japan Railway & Transport Review 

  6. IBM Global Business Services 2011, Rail Liberalisation Index 2011 

  7. Jose A. Gomez-Ibanez 2004, RAILROAD REFORM: AN OVERVIEW OF THE OPTIONS 

  8. OECD EMCT 2001, Railwa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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