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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라시아간 해륙복합운송 문제점 및 해결 우선순위 분석
Analysis on Barriers and Resolution Priority of Sea-Rail Multimodal Logistics among Korea and Eurasia Nations 원문보기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35 no.2, 2019년, pp.109 - 126  

이언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  이수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  김보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 ,  어승섭 (해랑기술정책연구소 경제정책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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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평화 및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해 6월에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으로 한반도를 포함하여 중국, 러시아 등 유라시아와 연계하는 복합물류체계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와 유라시아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복합물류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대륙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항목은 국경통과 절차, 기술, 시설, 운영, 정부지원 측면 등 5가지로 나누어 애로정도와 해결 우선순위 점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국-유라시아간 국제 복합운송 문제점 중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환적 시설을 개선하고, 통과국마다 검사하는 것을 폐지하고 통관서류를 간소화해야 하며, 운임변동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이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와 대륙철도 연계 및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경에서의 궤간 변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적 시스템 개발을 국제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고, 둘째 남 북 중 러 철도시설 및 운영시설을 표준화해야 하며, 셋째, 통관간 소화, 정기 발차, 운임 변동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남 북 중 러의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 블록트레인 구성을 위한 물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anmunjom Declaration adopted by the leaders of South and North Korea on April 27, 2018, has created an environment conducive for peace and cooper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June of last year, South Korea has joined the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Railways (OSJD). The membersh...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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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설문 목적과의 부합성, 설문 항목간의 적정성, 설문 항목의 현실 기반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문헌조사, 전문가 FGI를 통해 애로사항 조사항목을 설계하였다. 본 설문 항목이 유라시아 현재 물류체계에 있어 애로사항이 담겨있기 때문에 현장 물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 항목의 시의성과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항만-대륙철도의 연계 등 유라시아 국제복합물류운송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설문 목적과의 부합성, 설문 항목간의 적정성, 설문 항목의 현실 기반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문헌조사, 전문가 FGI를 통해 애로사항 조사항목을 설계하였다.
  •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응답자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대륙철도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1개의 기업이 하나의 노선에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수의 노선을 운영하고있어 설문조사 시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항만-대륙철도 연계를 통한 유라시아 국제복합운송을 시행하고 있는 기업실무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21개 문제점의 해결 우선순위와 애로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설문결과로 구해진 21개의 우선순위와 애로점수를 바탕으로 해결 추진 로드맵을 작성했다.
  • 이에 본고는 현재 유라시아 대상 항만과 대륙철도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복합운송업체가 실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당장 해결이 필요한 과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 선행연구 분석과 대륙철도 운송로 현황을 파악하고, 제Ⅲ장에서는 현재 항만-대륙철도 이용 문제점을 조사한다.
  • 제Ⅳ장에서 문헌조사 및 전문가심층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분석을 기반으로 애로정도와 문제해결 우선순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을 설계하고, 한국-유라시아간 대륙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제Ⅴ장에서 한국-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결론을 제시한다.
  • 특히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유라시아 물류시장 접근전략 및 복합운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은 대륙철도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문헌 및 과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대륙철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애로요인을 직접 조사하고 그 크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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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라시아의 특징은? 유라시아는 세계 인구의 약 75%, 세계 총 생산의60%, 세계 에너지의 75%를 차지하는 대륙으로 세계 무역 및 물동량 측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즈비그뉴 브레진스키, 2017). 또한 중국과EU간의 철도운행량이 2011년에는 17대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는 1,702대로 5년 사이에 100배 정도증가했고, 2016년 EU-중국 간 철도화물 운송액이229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765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Jakub Jakoobowski et al, 2018).
인프라 투자를 통한북방물류 활성화의 단점은? 단절된 한반도종단철도(TKR, Trans-Korean Railway)복원 등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중국횡단철도(TCR, Trans-China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Siberian Railway) 등과 연계되는 북방물류 활성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인프라 투자를 통한북방물류 활성화는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현재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 중인 물류업체의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가 어렵다.
남·북·중·러 철도시설 및 운영시설의 표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항만-대륙철도 연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물류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경에서의 궤간 변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적시스템 개발을 국제 공동으로 실시해야 하고, 둘째, 남·북·중·러 철도시설 및 운영시설을 표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궤간 이외에 전압, 전류, 통신, 신호, 건축사양, 차량사양의 차이점을 단계적으로 표준화 해야 한다. 셋째, 통관간소화, 정기 발차 등을 위해 남·북·중·러 관련 실무자 및 정부간의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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