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방범용 CCTV의 검거효과에 관한 연구

박호정

방범용 CCTV의 검거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rrest effect of CCTV for crime prevention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4 no.6 pt.2, 2014년, pp.25 - 3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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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거리의 눈으로 작용하여 추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범죄검거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다수 범죄가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지능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며, 범행이 매우 흉포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점점 지능화 은밀화되는 범죄양상에 비추어 범죄현장의 녹화장면을 포착하는 CCTV의 특성상 증거자료 획득 및 범인의 발견 체포가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그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CCTV중 화질의 사양이 낮거나 야간녹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 높은 화질로 개선이 필요하고 야간녹화가 가능하여야 범죄에 대한 단서나 증거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방범용 CCTV의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용이하게 증거를 획득할 수가 있고 보존기간을 연장하여야 CCTV가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고 본다.

Abstract ▼ AI-Helper

Arrest effect of CCTV for crime prevention is very important. CCTV for crime prevention is evaluated as the tools that act efficiently in terms of criminal arrest because CCTV is used later as evidence acting as the eyes of the distance in deserted place. Necessity of CCTV is increasing gradually because of the advantages that obtaining evidence and criminal found arrest is easy. But quality of CCTV is bad and Night Recording is poor.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quality of CCTV and Night Recording should be possible for using as crime clues and evidence. In addition, through integrated building control systems of CCTV for crime prevention and extension of retention period it is possible to easily obtain a evidenc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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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CCTV의 검거측면의 효과를 몇몇 사례만 들어 분석한 이유는 경찰에서 매년 발행하는 ‘범죄통계’의 검거단서 부분에는 현행범과 신고(피해자 신고 등 6개), 미신고(불심검문 등 6개) 등 총 13개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CCTV로 인한 검거건수를 산정하는 항목이 없어 CCTV에 의한 범죄 검거건수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CCTV의 검거측면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해 언론보도와 2013년 3개월 동안 충남지방경찰청에서 CCTV가 수사의 단서가 되어 증거확보와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방범용CCTV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불명확한 저화질 CCTV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건을 통하여 실제 수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범용 CCTV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방범용CCTV의 검거효과를 높일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에서는 CCTV의 검거측면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해 언론보도와 2013년 3개월 동안 충남지방경찰청에서 CCTV가 수사의 단서가 되어 증거확보와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방범용CCTV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불명확한 저화질 CCTV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사건을 통하여 실제 수사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범용 CCTV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방범용CCTV의 검거효과를 높일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013년 8월 28일 새벽 4시경 논산에서 심마니 사이에 산삼 채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회칼로 복부 등 8개소를 찔러 살해 후 도주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장에서 유류된 혈흔을 따라 추적 중 1km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유류된 고속도로 영수증 발견하여 피의자 차량 및 인적사항 특정하였고 방범용 CCTV 검색하여 도주방향(전북 익산) 파악하고 체포한 것이다.

제안 방법

2013년 8월 16일 주범인 차남 정모(29) 씨가 태연하게도 “어머니와 형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가 어머니 집에서 출발해 강원 동해IC와 충북 제천IC를 거쳐 울진을 다녀온 사실을 파악했다. 실종된 정씨 모친의 친정, 즉 정씨의 외가가 있는 경북 울진 도로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정씨가 모친 실종 다음날인 8월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에 형 소유의 차량으로 울진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9월 15일 오후 10시 40분께 하남시 감일동의 한 고가도로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고3 여고생 B양을 뒤따라가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주변 150여 곳에 설치된 CCTV를 분석, 자전거를 타고 사건발생 장소 주변을 지나던 A씨의 모습이 찍힌 영상을 찾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체포했다.[5]
청주흥덕경찰서는 임모(36)씨 등 2명을 지난 2013년 10월 4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금은방에 갑자기 들이닥쳐 주인 남모(51·여)씨를 폭행하고 1200만원 어치의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이들이 타고 달아난 오토바이를 특정하고1 이들을 검거했다.[15] CCTV는 오토바이에 관한 기록을 제공하고 범죄자의 신원파악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6일 오전 1시 30분께 흥덕구 복대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개인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현금 1만 3천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2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를 분석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특정, 탐문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12] CCTV에 용의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범인신원파악에 CCTV가 기여한 사안이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 당진시 읍내동의 A다방에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신축원룸으로 커피배달을 주문하고 배달 온 피해자에게 흉기로 위협해 현금 110만원을 강취한 후 강간을 하는 등,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1회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1천만원을 강도강간한 혐의이다. 당진경찰은 사건 현장이 신축중인 건물인 점에 착안하여 신축공사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탐문하며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모습과 동일한 피의자를 발견한 후 통화내역분석등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체포하였다.[11] CCTV에 용의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범인신원파악에 CCTV가 기여한 사안이다.
2013년 1월 3일 운동을 하러 집을 나선 지 하루 만에 강원 원주의 한 도로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사망 사건은 뺑소니 차량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서 이들이 미처 수거하지 못한 전조등 파편을 찾아낸 경찰은 이를 토대로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남씨 등을 검거했다.[7]
피의자들은 보령지역 학교 선후배로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 사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빈 상가에 침입하거나, 차털이 또는 키박스를 뜯어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1,400만원 상당금품을 절취한 것을 피해신고 접수 후에 수사를 착수하여 발생지 주변 CCTV을 분석하여 피의자 1명을 특정하여 주거지에서 검거한 다음에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하여 나머지 공범5명을 특정하여 순차 적으로 검거하고 피해품 일부 회수한 것이다. CCTV는 심야시간에 절도범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건이다.

대상 데이터

2009년 1월 23일 13시경 충남 당진의 한 다방 여종업원 A(48세)씨를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꾀어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우고는 충북 청주의 술집으로 데려가 약을 탄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폭행하고 살해했으며 시신을 괴산군 청천면의 한 야산 배수로에 버린 김모(53세, 충북 청주시)씨를 검거했는데, 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계기는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같은 경로상에 있는 방범용 CCTV의 녹화내용을 분석한 결과였다.
2013년 8월 28일 새벽 4시경 논산에서 심마니 사이에 산삼 채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회칼로 복부 등 8개소를 찔러 살해 후 도주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장에서 유류된 혈흔을 따라 추적 중 1km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유류된 고속도로 영수증 발견하여 피의자 차량 및 인적사항 특정하였고 방범용 CCTV 검색하여 도주방향(전북 익산) 파악하고 체포한 것이다.
방범용 CCTV가 실시간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고 도난차량을 회수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범용 CCTV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CCTV를 통해 5대 강력범죄자 등 1952명과 수배자 928명을 실시간으로 검거하고 631대의 도난차량을 회수하는 등 3511건의 검거실적을 올렸다. 특히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은 1617명을 검거해 전체 검거실적의 46.
재판부는 원심파기 결정에 대해 경찰이 확보한 저화질 CCTV 영상만으로는 용의자 특정 짓기 어렵고, 1년 단골이던 피해자가 은행에서 직접 CCTV 확인했어도 용의자를 특정 짓지 못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황 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6시경 충주시 용산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단골손님이던 임 모 씨의 현금카드로 6회에 걸쳐 총 320만 원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불구속 입건돼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지난해 10월 31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황 씨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항소했고 결국 자신의 누명을 벗어던졌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 2010년 1월 당진시 읍내동의 A다방에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신축원룸으로 커피배달을 주문하고 배달 온 피해자에게 흉기로 위협해 현금 110만원을 강취한 후 강간을 하는 등,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1회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약 1천만원을 강도강간한 혐의이다. 당진경찰은 사건 현장이 신축중인 건물인 점에 착안하여 신축공사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탐문하며 CCTV에 촬영된 용의자의 모습과 동일한 피의자를 발견한 후 통화내역분석등을 통하여 증거를 수집하여 체포하였다.

성능/효과

방범용 CCTV가 실시간으로 범죄자를 검거하고 도난차량을 회수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방범용 CCTV활용 실시간 범인검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CCTV를 통해 5대 강력범죄자 등 1952명과 수배자 928명을 실시간으로 검거하고 631대의 도난차량을 회수하는 등 3511건의 검거실적을 올렸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정씨가 어머니 집에서 출발해 강원 동해IC와 충북 제천IC를 거쳐 울진을 다녀온 사실을 파악했다. 실종된 정씨 모친의 친정, 즉 정씨의 외가가 있는 경북 울진 도로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정씨가 모친 실종 다음날인 8월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에 형 소유의 차량으로 울진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6]

후속연구

그러나 CCTV중 화질의 사양이 낮거나 야간녹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 높은 화질로 개선이 필요하고 야간녹화가 가능하여야 범죄에 대한 단서나 증거로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범용 CCTV 의 통합관제시스템구축을 통하여 용이하게 증거를 획득할 수가 있고 보존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야 CCTV가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따라서 항상 번복이 가능한 진술에 의한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범죄사실이나 범인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자백유도를 포함한 수사의 단서로 CCTV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의 강남구에서 2002년에 최초로 방범목적의 CCTV카메라가 설치되어 범죄율 감소 등에서 효과를 보인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설치가 증가되고 향후 범죄예방과 수사에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1] 방범용 CCTV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범죄해결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범죄해결을 위하여 방범용 CCTV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CCTV가 범죄용의자를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CCTV는 범죄의 현장에서 범인은 물론 범행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범죄용의자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명한 얼굴이 확보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95조에 의하면 검사는 어떤 때에 수사를 하여야 하는가?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195조).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수사의 단서는 수사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CCTV는 수사의 단서로 활용되어 사건을 해결하는데 많은 기능을 담당한다.
	수사의 단서로 CCTV의 중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혀 이해관계나 상관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자행하는 ‘무동기 범죄’가 날로 증가 하는 현실에서 수사의 단서나 증거를 찾는 경찰의 수사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의 인권의식이 급속히 향상됨에 따라 법원에서도 범죄사실의 입증에 대해 더욱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게 되었고 증명의 정도도 매우 높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번복이 가능한 진술에 의한 증거보다 객관적으로 범죄사실이나 범인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자백유도를 포함한 수사의 단서로 CCTV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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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하남 여고생 사건 살해범 영장...결국 자백", 2013. 9.27.(금)자.
한겨레, "어머니가 사흘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아요", 2013.10.11.(금)자.
노컷뉴스, "뺑소니 운전자, 사고현장서 증거물 은폐하다 '덜미'", 2013.10.10.(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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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타임즈, "[충남서산경찰서]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피의자 검거", 2009.1.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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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티신문, "당진경찰서,'다방 여종업원' 상습강도강간한 30대 구속", 2013.7.18.(목)자
연합뉴스, "'CCTV있어도 괜찮아' 지하주차장 턴10대 3명 검거", 2013.7.30.(화)자.
충청투데이, "다방 종업원 2명 살해.유기 50대 검거", 2009.2.6.(금)자.
민중의 소리, "붐비는 전통시장서 여성만 노린 소매치기, CCTV로 '들통'", 2013.10.29.(화)자.
뉴시스, "청주 2인조 금은방 강도 용의자 검거", 2013.10.18.(금)자.
충청투데이, "법원 '저화질 CCTV 영상 증거능력부족'", 2008.6.10.(화)자.
노컷뉴스, "방범용 CCTV 절반, 41만 화소 저화질...밤에는 5m 이상 깜깜이",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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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선, "CCTV의 범죄억제효과 분석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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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박성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운용방안 연구", 한국지방자치 제7권 제2호, pp.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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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CCTV 지능화로 강력범죄 원천봉쇄", 2011.10.5.(수)자.
황영선, "CCTV의 범죄억제효과 분석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6. 2009.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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