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범죄수법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범죄예방 및 수사기법을 개발하여 범죄에 적극 대처해 왔다. 우리나라에 방범용 CCTV가 도입된 지 약 7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CCTV 설치가 일반화 된 것 같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CCTV의 범죄예방 효과 유무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 논란이 분분하다.
최근에는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는 CCTV' 라는 사실이 보도된 후 경기도에서 CCTV 1,000대 추가설치 계획이 발표되고, 중앙정부의 우범지역 CCTV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쇄살인 방지 치안력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CCTV 운영시기와 설치대수 및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적 특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강남권(강남서, 수서서, 서초서)과 강북권(노원서, 도봉서, 강북서)의 5대 범죄에 대해 CCTV 운영 전․후 1년간 그리고 CCTV 운영 시작년도와 2009년 기준 범죄발생 추세를 비교 분석 결과, 운영 전․후 1년간에는 어느 정도 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약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아울러 CCTV 1대당 인구수에서 가장 ...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분석과 활용방안
인류는 범죄수법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범죄예방 및 수사기법을 개발하여 범죄에 적극 대처해 왔다. 우리나라에 방범용 CCTV가 도입된 지 약 7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CCTV 설치가 일반화 된 것 같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CCTV의 범죄예방 효과 유무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 논란이 분분하다.
최근에는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는 CCTV' 라는 사실이 보도된 후 경기도에서 CCTV 1,000대 추가설치 계획이 발표되고, 중앙정부의 우범지역 CCTV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쇄살인 방지 치안력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CCTV 운영시기와 설치대수 및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적 특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강남권(강남서, 수서서, 서초서)과 강북권(노원서, 도봉서, 강북서)의 5대 범죄에 대해 CCTV 운영 전․후 1년간 그리고 CCTV 운영 시작년도와 2009년 기준 범죄발생 추세를 비교 분석 결과, 운영 전․후 1년간에는 어느 정도 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약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아울러 CCTV 1대당 인구수에서 가장 편차가 큰 제주와 부산의 5대 범죄를 분석해 보았다. 제주와 부산을 분석한 결과, 5대 범죄 총계는 물론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모든 범죄에서 CCTV의 범죄예방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편차가 큰 중구(중부서 + 남대문서)와 강서구(강서서)의 5대 범죄 발생추세를 각각 분석한 결과, 강간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CCTV의 범죄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CCTV의 효과 연구에서는 범죄예방 측면의 효과와 더불어 검거측면의 효과도 살펴보았다. 연쇄 살인사건의 발생이 국민의 체감치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등의 해결과정에서 CCTV가 매우 중요한 검거단서가 되었기 때문이다. CCTV의 검거측면의 효과에 대해서는 CCTV로 검거한 중요살인사건의 검거건수와 비율 등 일부 통계와 사례 및 최근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CCTV의 범죄예방과 검거측면의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CCTV 설치에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따라서 지역적으로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등으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CCTV 설치 가이드라인’에만 근거가 있어 열람과 이용 및 제공에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폭력 해결에 CCTV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등 대부분의 언론이 CCTV의 긍정적인 면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CCTV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제도와 장치가 인간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인권침해 소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상황에 맞게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가는 지혜와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것 같다. An Analysis for the Effectiveness and Utilization of the CCTV on Crime Prevention and Arrest
Mankind has developed different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methods in order to counter incessantly changing schemes of crimes. After seven and a half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CTV surveillance system to Korea, it now seems that the system has become widely in use in various fields for diverse purposes. However,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re are controversies over the system regarding its cost-effectiveness for crime prevention as well as its characteristic of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
Recently, Gyeonggi Province announced a plan to install one thousand more CCTVs in the region, following a report that surveillance cameras played a decisive role in solving a serial killer case in the south-west region of the Province. Moreover, a bill called ‘The Special Act(Law) to Secure a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gainst the Serial Murders(연쇄살인 방지 및 치안력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 suggesting the central government to install more surveillance cameras in crime-ridden areas has been brough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analyzed crime rate trends of top five crimes in Gangnam and Gangbuk District, the two areas with great difference in the number and the date of installment of the CCTVs, financial status, and general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data was gathered from one year prior to and a year after the installment of CCTVs, and also from the year of installment of the system in the region and 2009.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ystem proved somewhat effective until one year from the installment, but that its effectiveness withered with time.
In addition, this research also analyzed both Jeju and Busan, the two areas with the greatest gap in the number of CCTVs available per person. In both areas, preventive effects of the surveillance system was evident in all crimes including the top five crimes(murder, robbery, rape, theft, and assault). Furthermore, after examining crime rate trends in Jung-gu and Gangseo-gu, with the greatest gap in the number of CCTVs per head in Seoul, in all crimes but for sexual crimes, surveillance cameras proved to be deterrent.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CCTVs are playing an essential role in solving hate crimes, this paper also reviewed the effectiveness of the closed circuit television system on the arrest rates. Recent media coverages and data on key murder cases in which CCTV footag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re used to explain the effects of the system on the arrest rates.
Though the effectiveness of the CCTV surveillance system on crime prevention and arrest rates is clear, the regional gap is wide depending on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and/or governor's willingness to fight crimes.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support to proper regions in order to close the gap and resolve security imbalance between different regions. The only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ol center of the system can be found in the "Guideline for public organizations for the installment of CCTVs"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owever, considering the intent of the privacy protection law, which strictly restricts the perusal,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clear legal grounds need to be established.
Though much of the media reports the positive side of the CCTV surveillance system, such as its effectiveness in solving school violence,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 system can also be considered as an infringement of privacy. Every institution or device brings convenience as well as its side-effects. Therefore, a sense of balance and wisdom, which could maximize the system's effectiveness and minimize its adverse effect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 are much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효과분석과 활용방안
인류는 범죄수법의 끊임없는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범죄예방 및 수사기법을 개발하여 범죄에 적극 대처해 왔다. 우리나라에 방범용 CCTV가 도입된 지 약 7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CCTV 설치가 일반화 된 것 같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CCTV의 범죄예방 효과 유무와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적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 논란이 분분하다.
최근에는 경기 서남부지역 연쇄살인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는 CCTV' 라는 사실이 보도된 후 경기도에서 CCTV 1,000대 추가설치 계획이 발표되고, 중앙정부의 우범지역 CCTV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쇄살인 방지 치안력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CCTV 운영시기와 설치대수 및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역적 특성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강남권(강남서, 수서서, 서초서)과 강북권(노원서, 도봉서, 강북서)의 5대 범죄에 대해 CCTV 운영 전․후 1년간 그리고 CCTV 운영 시작년도와 2009년 기준 범죄발생 추세를 비교 분석 결과, 운영 전․후 1년간에는 어느 정도 CCTV의 범죄예방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약해지는 것을 발견했다.
아울러 CCTV 1대당 인구수에서 가장 편차가 큰 제주와 부산의 5대 범죄를 분석해 보았다. 제주와 부산을 분석한 결과, 5대 범죄 총계는 물론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모든 범죄에서 CCTV의 범죄예방 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가장 편차가 큰 중구(중부서 + 남대문서)와 강서구(강서서)의 5대 범죄 발생추세를 각각 분석한 결과, 강간을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CCTV의 범죄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CCTV의 효과 연구에서는 범죄예방 측면의 효과와 더불어 검거측면의 효과도 살펴보았다. 연쇄 살인사건의 발생이 국민의 체감치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최근 빈발하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등의 해결과정에서 CCTV가 매우 중요한 검거단서가 되었기 때문이다. CCTV의 검거측면의 효과에 대해서는 CCTV로 검거한 중요살인사건의 검거건수와 비율 등 일부 통계와 사례 및 최근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CCTV의 범죄예방과 검거측면의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나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 CCTV 설치에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따라서 지역적으로 균등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 등으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CCTV 설치 가이드라인’에만 근거가 있어 열람과 이용 및 제공에 매우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폭력 해결에 CCTV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등 대부분의 언론이 CCTV의 긍정적인 면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CCTV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모든 제도와 장치가 인간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인권침해 소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상황에 맞게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가는 지혜와 균형 감각이 중요한 것 같다. An Analysis for the Effectiveness and Utilization of the CCTV on Crime Prevention and Arrest
Mankind has developed different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methods in order to counter incessantly changing schemes of crimes. After seven and a half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CTV surveillance system to Korea, it now seems that the system has become widely in use in various fields for diverse purposes. However,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re are controversies over the system regarding its cost-effectiveness for crime prevention as well as its characteristic of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
Recently, Gyeonggi Province announced a plan to install one thousand more CCTVs in the region, following a report that surveillance cameras played a decisive role in solving a serial killer case in the south-west region of the Province. Moreover, a bill called ‘The Special Act(Law) to Secure a Maintenance of the Public Order against the Serial Murders(연쇄살인 방지 및 치안력 확보를 위한 특별조치법)’ suggesting the central government to install more surveillance cameras in crime-ridden areas has been brough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per analyzed crime rate trends of top five crimes in Gangnam and Gangbuk District, the two areas with great difference in the number and the date of installment of the CCTVs, financial status, and general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data was gathered from one year prior to and a year after the installment of CCTVs, and also from the year of installment of the system in the region and 2009.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ystem proved somewhat effective until one year from the installment, but that its effectiveness withered with time.
In addition, this research also analyzed both Jeju and Busan, the two areas with the greatest gap in the number of CCTVs available per person. In both areas, preventive effects of the surveillance system was evident in all crimes including the top five crimes(murder, robbery, rape, theft, and assault). Furthermore, after examining crime rate trends in Jung-gu and Gangseo-gu, with the greatest gap in the number of CCTVs per head in Seoul, in all crimes but for sexual crimes, surveillance cameras proved to be deterrent.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CCTVs are playing an essential role in solving hate crimes, this paper also reviewed the effectiveness of the closed circuit television system on the arrest rates. Recent media coverages and data on key murder cases in which CCTV footag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re used to explain the effects of the system on the arrest rates.
Though the effectiveness of the CCTV surveillance system on crime prevention and arrest rates is clear, the regional gap is wide depending on the financial status of local governments and/or governor's willingness to fight crimes. Therefore,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rovide support to proper regions in order to close the gap and resolve security imbalance between different regions. The only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trol center of the system can be found in the "Guideline for public organizations for the installment of CCTVs"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owever, considering the intent of the privacy protection law, which strictly restricts the perusal, use and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clear legal grounds need to be established.
Though much of the media reports the positive side of the CCTV surveillance system, such as its effectiveness in solving school violence,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the system can also be considered as an infringement of privacy. Every institution or device brings convenience as well as its side-effects. Therefore, a sense of balance and wisdom, which could maximize the system's effectiveness and minimize its adverse effect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 are much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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