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범죄해결의 어려움과 함께 엄청난 인력 장비 예산 낭비를 비롯하여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통제 문제는 ‘검거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우선순위의 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예방위주의 범죄 통제정책 사례로는 파출소 체제에서 지구대 체제로의 조직구조 변화라든가,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통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기법, 범죄분석에 의한 범죄 취약지 경찰력 집중배치 등을 들 수 있다. 방범용 CCTV도 이러한 각종 최신 ...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범죄해결의 어려움과 함께 엄청난 인력 장비 예산 낭비를 비롯하여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통제 문제는 ‘검거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우선순위의 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예방위주의 범죄 통제정책 사례로는 파출소 체제에서 지구대 체제로의 조직구조 변화라든가,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통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기법, 범죄분석에 의한 범죄 취약지 경찰력 집중배치 등을 들 수 있다. 방범용 CCTV도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전 세계적 확산경향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국적으로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를 경험적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방범용 CCTV를 처음 도입한 강남구의 강남경찰서 및 4개 경찰서와 그 관할 순찰지구대 27개 그리고 방범용 CCTV가 설치 운용하지 않은 은평경찰서 및 4개 경찰서와 그 관할 순찰지구대 24개를 더해 총 51개 순찰지구대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삼았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 12월말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만 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종속변수로서 2006년 한 해동안 1년동안 각 순찰지구대별로 수집한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를 가지고 인구 1만명당 범죄발생건수로 전환하여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문제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된 지역일수록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두 번째로 방범용 CCTV이 설치된 지역과 미설치된 지역에 있어서 범죄예방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5대 범죄인 살인, 강간, 강도, 폭력, 절도 중에서 방범용 CCTV가 특정 범죄에 대응적 예방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얻어진 독립변수들과 지역환경적 변수를 선정하였다. 방범용 CCTV외에 독립변수로서 각 순찰지구대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 각 순찰지구대별 면적당 순찰차 대수, 각 순찰지구대별 면적당 보안등의 수, 각 순찰지구대별 인구 1만명당 자율방범대 인원 그리고 각 순찰지구대별로 주택/상업지역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의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방범용 CCTV의 설치 대수가 많이질수록 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지역일수록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나왔다. 오히려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보다 범죄행각을 적발하는데 방범용 CCTV가 유용하다는 것을 밝혀준다. 그러나 자율방범대 인원수는 범죄예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범용 CCTV 설치와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방범치안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개별 범죄에 대한 범죄예방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살인·강도·폭력에 대해 방범용 CCTV의 설치 대수나 설치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간·절도에 대해 방범용 CCTV의 설치대수 및 설치여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범죄예방의 목적보다는 범죄발생후 사건해결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종합하면 방범용 CCTV는 실제로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왔다. 방범용 CCTV가 있으므로 해서 범죄예방을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 발생건수를 늘리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방범용 CCTV는 예외적으로 범죄검거력이 높기 때문에 피범죄대상자에게 범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어있고 작동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즉, 방범용 CCTV를 인지하는 대상이 많을 수록 또한 충분히 알고 있을 때,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본다. 또하 자율방범대에 대한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전문인력의 증대를 통한 범죄예방외에도 비전문적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강간 절도 폭력에 대한 자율방범대의 활용을 장려할 수 있겠다.
최근의 급격한 범죄증가는 범죄해결의 어려움과 함께 엄청난 인력 장비 예산 낭비를 비롯하여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통제 문제는 ‘검거위주’에서 ‘예방위주’로 우선순위의 조정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예방위주의 범죄 통제정책 사례로는 파출소 체제에서 지구대 체제로의 조직구조 변화라든가,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통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기법, 범죄분석에 의한 범죄 취약지 경찰력 집중배치 등을 들 수 있다. 방범용 CCTV도 이러한 각종 최신 범죄예방 및 통제기법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전 세계적 확산경향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국적으로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런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를 경험적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방범용 CCTV를 처음 도입한 강남구의 강남경찰서 및 4개 경찰서와 그 관할 순찰지구대 27개 그리고 방범용 CCTV가 설치 운용하지 않은 은평경찰서 및 4개 경찰서와 그 관할 순찰지구대 24개를 더해 총 51개 순찰지구대를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삼았다. 또한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 12월말까지 설치된 방범용 CCTV만 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종속변수로서 2006년 한 해동안 1년동안 각 순찰지구대별로 수집한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를 가지고 인구 1만명당 범죄발생건수로 전환하여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있는지 회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연구문제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된 지역일수록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 두 번째로 방범용 CCTV이 설치된 지역과 미설치된 지역에 있어서 범죄예방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5대 범죄인 살인, 강간, 강도, 폭력, 절도 중에서 방범용 CCTV가 특정 범죄에 대응적 예방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얻어진 독립변수들과 지역환경적 변수를 선정하였다. 방범용 CCTV외에 독립변수로서 각 순찰지구대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 각 순찰지구대별 면적당 순찰차 대수, 각 순찰지구대별 면적당 보안등의 수, 각 순찰지구대별 인구 1만명당 자율방범대 인원 그리고 각 순찰지구대별로 주택/상업지역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의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방범용 CCTV의 설치 대수가 많이질수록 또는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지역일수록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나왔다. 오히려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예방에 대한 효과보다 범죄행각을 적발하는데 방범용 CCTV가 유용하다는 것을 밝혀준다. 그러나 자율방범대 인원수는 범죄예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범용 CCTV 설치와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방범치안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개별 범죄에 대한 범죄예방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살인·강도·폭력에 대해 방범용 CCTV의 설치 대수나 설치여부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간·절도에 대해 방범용 CCTV의 설치대수 및 설치여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범죄예방의 목적보다는 범죄발생후 사건해결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종합하면 방범용 CCTV는 실제로는 범죄예방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왔다. 방범용 CCTV가 있으므로 해서 범죄예방을 달성하기보다는 오히려 범죄 발생건수를 늘리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방범용 CCTV는 예외적으로 범죄검거력이 높기 때문에 피범죄대상자에게 범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어있고 작동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지시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즉, 방범용 CCTV를 인지하는 대상이 많을 수록 또한 충분히 알고 있을 때,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본다. 또하 자율방범대에 대한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전문인력의 증대를 통한 범죄예방외에도 비전문적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강간 절도 폭력에 대한 자율방범대의 활용을 장려할 수 있겠다.
Recently, our society is weak from high crime. Also, it is growing so fast that is why we have a problem to solve this. society does not have enough money, equipment, and protector. It make people afraid about our society. Now a day, we need to get a new strategy how society controls our crime. We s...
Recently, our society is weak from high crime. Also, it is growing so fast that is why we have a problem to solve this. society does not have enough money, equipment, and protector. It make people afraid about our society. Now a day, we need to get a new strategy how society controls our crime. We should change from 'an arrest' to 'prevention'. For example, we changed 'a branch office' system to 'a patrol division' system. we accept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We send many police officers to look around where is a weak place from crime. Especially, Crime Prevention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prevent form the crimes. Many countries use CCTV (U.S.A, ENGLAND, FRNACE, GERMAN, JAPAN). Also, Crime Prevention CCTV is getting broader to many countries that want to reduce the crimes. For this reason, many regional governments use the Crime Prevention CCTV system to prevent the society crime. But, there is an argument that 'Crime Prevention CCTV' can be reduce the society crimes or not. Therefore, this project want to know that 'Crime Prevention CCTV' really has an effect for 'the prevention of crime' based on the real situation research. There are 27 patrol divisions under the 5 police stations which use the 'Crime Prevention CCTV' on the street. KANG-NAM police station is the first place to use the CCTV. On the other part, there are 24 patrol divisions under the 4 police stations which do not use the 'Crime Prevention CCTV'. So, we can compare these two part of situations. Also this research period is until 12.31.2005. there is a dependent variable for one year of 2006. Each patrol division get the 5 crimes that is the high crimes such as murder, a burglar, rape, a thief, and violence. Then we can make a conclusion that CCTV has an effect of 'the prevention of crime' from these data or not. I changed crime happening per 10,000 people from these data. And, I study regression method that 'Crime Prevention CCTV' is effective or not. This project want to know about the three investigations. First, it has an effect where 'Crime Prevention CCTV' settled down. Second, there is a different situation compare settled 'Crime Prevention CCTV' place with not settled 'Crime Prevention CCTV' place. Final, we want to know that 'Crime Prevention CCTV' has a special effect to reduce top of high crimes (murder, a burglar, rape, a thief, and violence). First of all, I inquired into precedent studies and I chose dependent variables. There are people per each patrol division police officer, a patrol car based on the each square of patrol division, a guard lamp of each patrol division, and a volunteer patrol based on the each 10,000 people of patrol division. There is an dummy variable that can be changed from residence area=1 and commerce area=0. The independence data is the real data which came from patrol division, city hall, regional government. When we study this project, we can find that it is not important to reduce the crimes whether using 'Crime Prevention CCTV' or not. Otherwise, The crimes are increase where use 'Crime Prevention CCTV'. it means that 'Crime Prevention CCTV' is more benefit to catch the criminal behavior than to prevent the crime. But the volunteer patrols are good to prevent crime. Therefore, It is good to use two things that are 'Crime Prevention CCTV' and the volunteer patrol. Also, we need to get cooperation with residence people to make Crime Prevention Program. Then, we can reduce our crime rate. When we study these top of high crimes such as murder, a burglar, rape, a thief, and violence, 'Crime Prevention CCTV' is not useful for murder, a burglar, and violence. It does not matter how many 'Crime Prevention CCTV' settled or not. But, 'Crime Prevention CCTV' is useful for rape and a thief. Also, it is connected with how many 'Crime Prevention CCTV' settled or not. But, the rate of crime such as rape and a thief is getting high. So, we can make a conclusion that 'Crime Prevention CCTV' is more useful to solve the crime after the crime happened than the purpose of prevention of crime. In conclusion, 'Crime Prevention CCTV' does not have big benefit to prevent crime. It has a small benefit. Sometimes, we can see that when we use 'Crime Prevention CCTV', it can make increase crime rate. But, 'Crime Prevention CCTV' can help to catch the criminal person. That is why 'Crime Prevention CCTV' can make people who can make the crime reduce their criminal desire. Therefore, the place of settled 'Crime Prevention CCTV' need to method to show that "this area can be watched all the time by 'Crime Prevention CCTV'". It means that when many people know that they are watched by the 'Crime Prevention CCTV', 'Crime Prevention CCTV' can make reduce the crime rate. Also, we can find an effect of volunteer patrol system. Usually, we thought when we hired professional people like a police officer, we could reduce the crime rate. But, it is useful to use the volunteer patrol system two. Especially, the volunteer patrol system is more useful to prevent from the crimes of a burglar, rape, and violence.
Recently, our society is weak from high crime. Also, it is growing so fast that is why we have a problem to solve this. society does not have enough money, equipment, and protector. It make people afraid about our society. Now a day, we need to get a new strategy how society controls our crime. We should change from 'an arrest' to 'prevention'. For example, we changed 'a branch office' system to 'a patrol division' system. we accept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We send many police officers to look around where is a weak place from crime. Especially, Crime Prevention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prevent form the crimes. Many countries use CCTV (U.S.A, ENGLAND, FRNACE, GERMAN, JAPAN). Also, Crime Prevention CCTV is getting broader to many countries that want to reduce the crimes. For this reason, many regional governments use the Crime Prevention CCTV system to prevent the society crime. But, there is an argument that 'Crime Prevention CCTV' can be reduce the society crimes or not. Therefore, this project want to know that 'Crime Prevention CCTV' really has an effect for 'the prevention of crime' based on the real situation research. There are 27 patrol divisions under the 5 police stations which use the 'Crime Prevention CCTV' on the street. KANG-NAM police station is the first place to use the CCTV. On the other part, there are 24 patrol divisions under the 4 police stations which do not use the 'Crime Prevention CCTV'. So, we can compare these two part of situations. Also this research period is until 12.31.2005. there is a dependent variable for one year of 2006. Each patrol division get the 5 crimes that is the high crimes such as murder, a burglar, rape, a thief, and violence. Then we can make a conclusion that CCTV has an effect of 'the prevention of crime' from these data or not. I changed crime happening per 10,000 people from these data. And, I study regression method that 'Crime Prevention CCTV' is effective or not. This project want to know about the three investigations. First, it has an effect where 'Crime Prevention CCTV' settled down. Second, there is a different situation compare settled 'Crime Prevention CCTV' place with not settled 'Crime Prevention CCTV' place. Final, we want to know that 'Crime Prevention CCTV' has a special effect to reduce top of high crimes (murder, a burglar, rape, a thief, and violence). First of all, I inquired into precedent studies and I chose dependent variables. There are people per each patrol division police officer, a patrol car based on the each square of patrol division, a guard lamp of each patrol division, and a volunteer patrol based on the each 10,000 people of patrol division. There is an dummy variable that can be changed from residence area=1 and commerce area=0. The independence data is the real data which came from patrol division, city hall, regional government. When we study this project, we can find that it is not important to reduce the crimes whether using 'Crime Prevention CCTV' or not. Otherwise, The crimes are increase where use 'Crime Prevention CCTV'. it means that 'Crime Prevention CCTV' is more benefit to catch the criminal behavior than to prevent the crime. But the volunteer patrols are good to prevent crime. Therefore, It is good to use two things that are 'Crime Prevention CCTV' and the volunteer patrol. Also, we need to get cooperation with residence people to make Crime Prevention Program. Then, we can reduce our crime rate. When we study these top of high crimes such as murder, a burglar, rape, a thief, and violence, 'Crime Prevention CCTV' is not useful for murder, a burglar, and violence. It does not matter how many 'Crime Prevention CCTV' settled or not. But, 'Crime Prevention CCTV' is useful for rape and a thief. Also, it is connected with how many 'Crime Prevention CCTV' settled or not. But, the rate of crime such as rape and a thief is getting high. So, we can make a conclusion that 'Crime Prevention CCTV' is more useful to solve the crime after the crime happened than the purpose of prevention of crime. In conclusion, 'Crime Prevention CCTV' does not have big benefit to prevent crime. It has a small benefit. Sometimes, we can see that when we use 'Crime Prevention CCTV', it can make increase crime rate. But, 'Crime Prevention CCTV' can help to catch the criminal person. That is why 'Crime Prevention CCTV' can make people who can make the crime reduce their criminal desire. Therefore, the place of settled 'Crime Prevention CCTV' need to method to show that "this area can be watched all the time by 'Crime Prevention CCTV'". It means that when many people know that they are watched by the 'Crime Prevention CCTV', 'Crime Prevention CCTV' can make reduce the crime rate. Also, we can find an effect of volunteer patrol system. Usually, we thought when we hired professional people like a police officer, we could reduce the crime rate. But, it is useful to use the volunteer patrol system two. Especially, the volunteer patrol system is more useful to prevent from the crimes of a burglar, rape, and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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