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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및 연도별 CT장비 보유현황을 알아보고, 보유현황과 검사료간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CT장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정책과 개선 방향으로 인하여 불균형적인 요소를 해결하고, 특수 의료장비 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를 목적으로 하였다.
제안 방법
- 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0년간의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 병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에 따른 CT장치 보유현황을 조사하였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에서 CT 요양기관종별 요양급여 비용 통계지표를 이용하여 10년간(2003~2012년)의 연도별 CT검사료를 조사하였다.
- 의료기관의 구별은 의료법 3조와 지역보건법 7조, 8조에 의해 구별하였으며, 의료기관의 종별에 대한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와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 비용 통계지표를 근거하여 조사하였다.
데이터처리
- 의료기관 종별 CT장치의 보유현황과 검사료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 의료기관 종별 및 연도별 CT장치 보유현황과 검사료 분포에 관한 특성은 기술통계를 통해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의료기관 종별 CT장치의 보유현황과 검사료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상관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 그 중에서도 상급종합병원의 CT보유대수와 검사료간의 상관관계가 높았으며(p< .001), CT보유대수가 많아질수록 검사료 청구액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도 CT 보유대수와 검사료간의 상관관계가 [r= .954(p< .01)]로 CT 보유대수가 많아질수록 검사료 청구액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급 의료기관도 CT 보유대수와 검사료간의 상관관계가 [r= .928(p< .01)]로 CT 보유대수가 많아질수록 검사료 청구액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치과병원과 의료원의 보유현황과 검사료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 3%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CT검사료 청구는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의원에서의 검사료 청구는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치과병원과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의 CT검사료 청구가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났다.
- 따라서 대부분의 CT진료비 청구는 80% 이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 그러나 의원과 치과의원은 CT 보유대수와 검사료간의 상관관계에서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CT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검사료 청구액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으로 이는 의원이나 치과의원의 경우 CT장치를 많이 보유할수록 검사료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 그러나 의원과 치과의원은 CT 보유대수와 검사료간의 상관관계에서 역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CT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검사료 청구액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으로 이는 의원이나 치과의원의 경우 CT장치를 많이 보유할수록 검사료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 CT, MRI, PET와 같은 의료장비가 고가 임에도 불구하고 장비 보유현황과 검사료가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현대 의료에서 환자의 질병 진단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증거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CT만 보아도 최근의 CT 기술은 저침습적인 방법으로 인체의 모든 부위에서 mm이하의 높은 해상능을 갖는 2차원 및 3차원 입체영상(3-dimensional image)을 매우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질환을 효과적으로 정밀 진단함으로써 종양의 진단과 병기 결정, 외과적 수술계획, 외상으로 인한 내부적손상이나 출혈의 식별 등 광범위한 임상적용에 있어 검사의 절대적인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9).
- 의료기관 종별로 CT장비 보유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2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이 보유한 CT장비의 수는 총 1,243대로 전체 CT 보유대수의 67.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5년 6월을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 총 1,537대 중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보유한 총비율은 25% 정도인 반면, 병원과 의원에서 보유한 비율은 각각 34.
-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 및 신고해야 하는 의료장비 233여종을 대상으로 보유현황을 분석한 선행 연구에서 2005년 508,392대의 의료장비가 2010년에는 721,989대로 급격히 증가하여 5년간 42%가 증가하였다5). 이는 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2003년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총 비율은 25.7% 정도인 반면에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비율은 74.1%이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소폭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12년에 보유한 총 비율은 33.0% 정도인 반면에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보유한 비율은 66.6%로 병원급 의료기관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의원급의료기관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또한 두부용 CT장비는 2003년도 71대(4.
- CT장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의원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장비의 총 보유 비율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 기관이 33%인 반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66.
- CT장비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의원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장비의 총 보유 비율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 기관이 33%인 반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66.6%로 나타났다.
- CT검사료의 청구액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기관이 82.2%인 반면, 병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7.3%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이처럼 장비의 보유와 건강보험료의 청구액이 의료기관별에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CT장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정책과 노후 장비의 규제 등의 개선 방향으로 인하여 불균형적인 요소를 해결하고, 특수 의료장비 수급 및 활용의 적정을 기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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