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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질서의 진단 및 양국 어업관계의 개선 방향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Korean-China Fisheries Agreement and improvement of fisheries-relation issues between two countries 원문보기

水産經營論集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v.45 no.3, 2014년, pp.19 - 37  

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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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bilateral-fishery order based on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and aims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in 2001, and serves as a basic framework of the bilatera...

주제어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Fisheries Management   #Fisheries Regime   #International Fisheries relationship   #Mutual Cooperation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엔해양법은 무엇이라 불리는가? 1994년 바다의 국제법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이 발효되자 동북아 수역에도 EEZ에 근거한 체제가 국제적인 어업질서로 자리잡았다. 주요 어업국인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1996년에 유엔해양법을 비준하여 EEZ를 설정했고, 그 이후 한일, 한중, 중일 간의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중과 한일 간 협의에서 균형있는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본 이유는? 우리나라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양국 간 EEZ 상호입어에 대해서는 반대된 대응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EEZ 내에서 중국 어업에 대해 불법어업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공세적인 입장인 반면, 일본 EEZ의 입어에 대해서는 입어조건의 완화를 요구하는 수세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상반된 대응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한중 및 한일 어업협상에서 일관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중과 한일 간 협의에서 균형있는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까지의 상호입어 등의 조업실태 또는 현안 문제를 토대로 어업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한중 어업협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협정 시행의 평가와 시행의 효과분석에 대해 일부 수행된 바가 있다(Park and Choi, 2000; Choi, 2009). 이들 연구들은 어업협정 초기 단계에 수행되었거나 법적 효과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의 상호입어 등의 조업실태 또는 현안 문제를 토대로 어업관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양국 어업이 동반적 관계를 통해 공존한다는 협력적 관점에서 한중 어업협정이 시행된 이후 다양한 자원관리가 강화된 최근까지를 대상으로 한중 간 어업질서를 진단하여 바람직한 어업관계 방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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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China fishery statistical yearbook(CFSY), 1990-2013. 

  2. Choi, J. H. (2009), "Analysis on Effect of Enforcement of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Maritime Law Review, 21 (1), 1-25. 

  3. Jeong, H. U. (2005), "Extinction of Transitional Zone under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and change of fisheries order in the Yellow Sea," Trends and practices of international law, 4 (2), 48-53. 

  4. Kataoka, C. (2006), "History of Fisheries Rekationship among Japan, Korea, and China I," Bulletin of the Faculty of Fisheries, Nagasaki University, 87, 15-26. 

  5. Kataoka, C. and Nishida, A. (2007) "History of Fisheries Rekationship among Japan, Korea, and China II," Bulletin of the Faculty of Fisheries, Nagasaki University, 88, 137-158. 

  6. Kim, D. Y. (1999), "Reorganization of International Fisheries Regime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Yellow Sea,"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30 (1), 113-114. 

  7. Kim, D. Y. and Kataoka, C. (2004), "Structural Changes in Marine Fisheries of China and Transition of Fisheries Policies," Ocean Policy Research, 19 (1), 54-72. 

  8. Kim, D. Y. et al. (2012), Research on countermeasures against the illegal of Chinese fishery, Korea Maritime Institute, 71-104. 

  9. Li, X. (2009), "A study on the deployment process and fisheries management policy of China fishery," Doctoral Dissertation, Tokyo University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Tokyo, Japan. 

  10.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2013), Measures to prevent illegal operation of fisheries in China, 3-10. 

  11.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IFAFF) (2011), "Strict enforcement of illegal China fishing operation in the Korea EEZ," Brief note, 5-7. 

  12. MOF, "Guidance and Negotiation Division(2013)," Inside data. 

  13.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NFRDI) (2006), "The Protection needed for cod-rearing in Korea-China Provisional Measure Zone: The confirmation of massive cod fry habitant in Korea-China Provisional Measure Zone," Press release. 

  14.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NFRDI) (2011), "Where is the cod raised in the Yellow-sea? The cod is identified to inhabit in Korea-China Provisional Measure Zone," Press release. 

  15. National Fisheries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NFRDI) (2014), "The strength of research exchange and operation council and the host of joint workshop in Korea-China fisheries joint-research center," Press release. 

  16. Park, J. Y. and Choi, J. H. (2000), "Evaluation and Future Tasks of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31 (2), 67-91. 

  17. Shim, H. J. (2008),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the Miltiple Fishery Cooperation System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39 (2), 81-105. 

  18. The Suisan-Keizai Daily News(Japan), 201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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