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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 2013).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지역인 필리핀 기미라스 주의 MPA 지정현황 및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리고, 더 많은 MPA를 설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는 필리핀 MPA 설정에 관한 실증사례연구를 통하여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MPA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해의 해양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해양생태계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하여 MPA를 지정·관리해 오고 있으며, 특히 세계에서 최고의 MPA관리사례와 동시에 최악의 관리사례가 있는 필리핀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MPA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FAO, 2013).
-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MPA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량적인 지지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단순한 의견수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로랜조 및 시부낙 지역에 추가로 설정할 예정인 MPA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추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정부 의사결정자들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에 있어, MPA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방법
- 그런 다음 지역주민에게 수산자원 보전을 위하여 설정될 MPA 관리에 필요한 신탁기금(Trust fund) 마련을 위하여 추가적인 소득세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WTP-referendum(지불의사금액 투표) 질문을 하였다.
- 따라서 MPA 설정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MPA 설정에 대한 이해도와 지지도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를 위해서 실질적인 사례연구로써 필리핀 기마라스 주의 MPA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제도적, 사회적 문제를 살펴 본 후, 실질적인 MPA 설정의 주체이며, 관리·이용자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권자들에 있어 MPA 설정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MPA의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도를 정량적으로 평가(경제적 가치평가)하기 위하여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to-pay)을 추정하였다.
-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에 대한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마라스 주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등에 의하여 직접적 대면인터뷰 (face-to-face interview)를 통한 설문작성방식을 채택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각 관할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감소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 MPA설정에 대한 인식과 지지도,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을 위해 더 많은 해양 서식지의 보존방안으로 제시된 MPA 설정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Willingness-to-pay)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이러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거주지역 관할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수산자원 감소의 현황 및 이유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4와 같이 분석한 결과, 기마라스주 산로렌조 및 시부낙시 지역주민의 대부분(96%)이 수산자원이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자원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거의 모든 응답자(97.
- 이러한 추가적인 MPA 설정의 지지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그리고 일반적인 시장재화가 아닌 환경재인 MPA가 주는 가치평가를 위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기마라스주 지역주민 한 가구당 새로이 제시된 MPA(36.
- 이를 위해서 실질적인 사례연구로써 필리핀 기마라스 주의 MPA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제도적, 사회적 문제를 살펴 본 후, 실질적인 MPA 설정의 주체이며, 관리·이용자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역주민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는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 동안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으로 뽑힌 총 600명의 산로랜조와 시부낙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에 대한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마라스 주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등에 의하여 직접적 대면인터뷰 (face-to-face interview)를 통한 설문작성방식을 채택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각 관할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감소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 MPA설정에 대한 인식과 지지도, 마지막으로 수산자원을 위해 더 많은 해양 서식지의 보존방안으로 제시된 MPA 설정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Willingness-to-pay)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상 데이터
- 중요한 해양생태계와 서식지를 보호하여 고갈되어가는 해양생태자원의 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PA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관리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인식과 지지도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대상지역인 기마라스주 산로렌조시와 시부낙시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지역주민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는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 동안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으로 뽑힌 총 600명의 산로랜조와 시부낙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에 대한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마라스 주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등에 의하여 직접적 대면인터뷰 (face-to-face interview)를 통한 설문작성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론/모형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ab and McConnell(2003)이 제시하고 있는 확률분포 또는 함수형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MPA 설정에 대한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Turnbull Non-parametric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 그러나 MPA는 수산자원의 회복과 향상을 위해 보호되고 있는 해양서식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로써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fishery product)과 달리 시장에서의 가치(가격)을 추정할 수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적 가치 평기기법으로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환경재인 MPA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는 환경가치평가법인 조건부가치 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을 도입하였다4).
성능/효과
- 이러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거주지역 관할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수산자원 감소의 현황 및 이유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4와 같이 분석한 결과, 기마라스주 산로렌조 및 시부낙시 지역주민의 대부분(96%)이 수산자원이 지역경제에 매우 중요한 자원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거의 모든 응답자(97.7%)가 현재 거주관할해역의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 이러한 추가적인 MPA 설정의 지지도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하여, 그리고 일반적인 시장재화가 아닌 환경재인 MPA가 주는 가치평가를 위하여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기마라스주 지역주민 한 가구당 새로이 제시된 MPA(36.75ha)의 설정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 11.3로 나타났으며, 산로렌조시와 시부낙시 전체 지역주민들이 부여하는 일반적인 크기의 MPA(375.5ha)에 대한 종합적 가치(aggregate estimated value)는 $1,046,791달러로 추정되었다.
- 5%)가 자기 자신은 직접 사용 하지 않지만, 공유자원(public resources)인 해양생태자원의 보호와 미래세대의 이용을 위하여 해양서식지가 보호될 가치(non-use value)가 충분이 있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어, 해양 생태자원의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MPA가 설정되더라도 관할정부의 강력한 법 또는 관련규정 집행의 부재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것으로 응답(93.5%)함에 따라 관할정부의 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수산자원 회복에 필요한 해양서식지보호를 위한 MPA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97.5%)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대부분의 응답자(93.5%)가 자기 자신은 직접 사용 하지 않지만, 공유자원(public resources)인 해양생태자원의 보호와 미래세대의 이용을 위하여 해양서식지가 보호될 가치(non-use value)가 충분이 있는 것으로 의식하고 있어, 해양 생태자원의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지만 MPA가 설정되더라도 관할정부의 강력한 법 또는 관련규정 집행의 부재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할 것으로 응답(93.
- 따라서 MPA 설정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MPA 설정에 대한 이해도와 지지도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마라스주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수산자원 감소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감소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 감소의 가장 주요 원인은 불법어구 및 어업 방법을 이용한 불법어로행위로 인한 서식지 파괴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감소한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서는 관할정부의 강력한 법의 집행과 해역순찰강화가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 7%)이 찬성하고 있으며, 그 외 교육이나 연구 등 아주 제한적인 행위만 허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ore Zone을 둘러싸고 있는 Buffer Zone에서 대해서는 Eco-Tourism(78.8%)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모든 행위가 제한되지 않고 허용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의 회복시킬 수 있는 주요방안은 크게 시 관할 해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해역순찰 강화(25.5%)와 강력한 법의 집행(13.0%)과 같은 관할정부의 감독 강화와, 맹그로브 식재(Planting) 등을 통한 해양서식지의 복원(20.7%) 및 MPA 설정과 같은 해양서식지 보호(18.2%)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부분(99.
- 따라서 인간활동으로 인한 육상 및 해상기인 오염과 해양 및 연안의 개발 행위는 결국 산업혁명 이후 해양산성화가 26% 증가하고,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16% 감소되었으며, 전 지구의 주요 해양생태 서식지인 망그로브, 산호초 및 해초가 각각 20%, 19% 및 29% 감소하였다(UNEP 2014; MOF·KIOST, 2013).
- 그리고 최근 공식적으로 획득 가능한 기마라스주 산로렌조와 시부낙시의 전체 가구수는 9,544가구이며, Table 9에서 추정된 MPA 가치를 전체 가구수에 곱하여 이를 다시 단위 크기의 MPA(1ha MPA)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2,928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이를 현재 산로렌조의 Tumalintinan Point FS와 시부낙의 Pamanculan FS의 평균 크기인 375.5ha를 적용하면, 기마라스주 산로렌조시와 시부낙시 전체 지역주민들이 부여하는 MPA에 대한 가치는 $1,046,791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 마지막으로 종사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총 258명 (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농업(18.2%), 공무원(7.3%), 자영업자(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많은 응답자가 한 직종이 아닌, 어업, 농업, 운수업 등 실제 여러 직종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은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세 번째 해결방안으로 인식된 MPA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하여 Table 5와 같이 조사하였다. 먼저 해양 서식지 보호방안 중 하나인 MPA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지도는 68.3%였지만, 자신들의 거주관할해역에 존재하고 있는 MPA에 대한 인지도는 58.5%로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수산자원 회복에 필요한 해양서식지보호를 위한 MPA 설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97.
- 기마라스주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수산자원 감소문제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수산자원의 감소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자원 감소의 가장 주요 원인은 불법어구 및 어업 방법을 이용한 불법어로행위로 인한 서식지 파괴 때문인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감소한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서는 관할정부의 강력한 법의 집행과 해역순찰강화가 필수적인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위해서 필리핀 기마라스주의 산로렌조시와 시부낙시의 현행 MPA 설정에 관한 법적·제도적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필리핀 수산업법(RA 8550)에 따라 관할해역의 15% 이상을 MPA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1개의 MPA를 설정하고 있지만,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관리계획 부재 하에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 이를 위해서 필리핀 기마라스주의 산로렌조시와 시부낙시의 현행 MPA 설정에 관한 법적·제도적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필리핀 수산업법(RA 8550)에 따라 관할해역의 15% 이상을 MPA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1개의 MPA를 설정하고 있지만, 지정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관리계획 부재 하에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남획이나 다이너마이트 등을 이용한 불법적 어로행위 등으로 인하여 해양생태자원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있어, 실질적인 MPA의 관리가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Table 9은 Turnbull Non-parametric 추정법에 의해서 계산된 새로이 설정될 MPA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즉, 기마라스주 지역주민 한 사람(한 가구)에 있어 설문에서 제시된 새로운 MPA(36.75ha)의 경제적 가치는 493.6페소 또는 11.3 달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 첫째, Core zone의 경우는 인간의 어떠한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 “No-take Zone”을 유지하자는 의견에 대부분(89.7%)이 찬성하고 있으며, 그 외 교육이나 연구 등 아주 제한적인 행위만 허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MPA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량적인 지지도를 추정하는 것이다. 단순한 의견수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산로랜조 및 시부낙 지역에 추가로 설정할 예정인 MPA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추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정부 의사결정자들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에 있어, MPA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반면, 동법에 인접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영어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은 가능토록 하고 있어, 필리핀과 같이 중요한 해양생태 서식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어떠한 행위도 허락지 않는 “No-take zone”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갈등의 최소화를 통한 우리나라 MPA의 효과적인 설정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의 사례와 필리핀에 설정된 Best MPA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MPA 설정에 있어 중요한 대중인식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 갈등의 최소화를 통한 우리나라 MPA의 효과적인 설정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의 수립에 유용한 자료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의 사례와 필리핀에 설정된 Best MPA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MPA 설정에 있어 중요한 대중인식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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