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효율성 분석

허승욱

doi:10.11625/kjoa.2014.22.4.581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효율성 분석
Analysis of the Policy Efficiency of the Environment-Friendly Farming Zone Program 원문보기

韓國有機農業學會誌 =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v.22 no.4, 2014년, pp.581 -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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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 the policy efficiency of the environment-friendly farming zone program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On analyzed results, the average policy efficiency is 0.185 and 98.3% of zones are inefficient. 97.8% of zones are in increasing returns to scale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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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이하 DEA)을 이용하여 2004년~2013년(10개년) 동안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친환경농업지구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DEA는 다중 투입과 다중 산출이 존재하는 DMU(decision making unit)의 효율성 분석에 이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정책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2004년~2013년 10개년 동안 사업에 선정된 조성지구의 인증면적과 인증농가수를 산출물로 적용하고, 사업 참여 당시의 참여 농가 수와 재배면적 및 사업예산을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투입요소로 적용하여 DEA 모형의 기술효율성 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 ․ 유통 ․ 수출 지원)를 근거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의 유지, 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¹⁾ 해당 사업은 2015년까지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12%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고, 2013년 현재 지구조성단지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중은 59.

가설 설정

i 행위자의 정책목표 달성 수준(Yi)과 자원 투입량(Xi)을 분석대상이 되는 정책 행위자들의 정책목표 달성 수준(Y)의 선형결합(wTEY) 및 자원 투입량(X)의 선형결합(wTEX)과 비교하여, wTEY ≥ Yi와 wTEX < Xi를 만족시키는 가중치 벡터(wTE)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제안 방법

DEA는 다중 투입과 다중 산출이 존재하는 DMU(decision making unit)의 효율성 분석에 이용되는 방법이다.²⁾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함께 인증농가 확대도 중요한 사업목적임을 고려하여 DEA를 이용한 효율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4년~2013년 10개년 동안 사업에 선정된 조성지구의 인증면적과 인증농가수를 산출물로 적용하고, 사업 참여 당시의 참여 농가 수와 재배면적 및 사업예산을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투입요소로 적용하여 DEA 모형의 기술효율성 평가 모형을 이용하여 정책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의 인증면적과 인증농가수를 산출물로 적용하였다. 이는 평가대상인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정량적 정책 목적이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이기 때문이다.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투입요소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사업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 자원은 정책지원 당시의 사업 참여 농가 수, 물적 자원은 정책지원 당시의 사업지구의 재배면적, 사업예산은 정책지원금과 자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물적 자원 측면에서 재배면적 이외의 사업지구의 생산요소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는 자료의 제약으로 제외하였다.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의 선정과 평가기준의 설정이 필요하고, 이 때 평가방법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Choi and Yeo, 2010). 정책평가는 효과성(effectiveness)과 효율성(efficiency)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대상 데이터

2004년~2013년의 464개 사업대상 지구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된 5개 지구를 제외한 459개 지구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대상 지구의 평균 정책효율성(기술효율성)은 0.
효율성 분석에 사용된 산출물과 투입요소 자료는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이행 보고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산출물과 투입요소에 사용한 항목과 각 항목의 기초통계량은 각각 Table 4와 Table 5에 정리하였다.

성능/효과

1) 해당 사업은 2015년까지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12%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고, 2013년 현재 지구조성단지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중은 59.0%이고, 지구조성단지를 포함한 전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생산면적) 비중은 8.0%이다(Table 1).
DEA 모형에서 효율성은 생산조직이 사용한 투입요소의 사용량에 대한 산출물의 생산량의 비율로서 일반적으로 다투입 · 다산출의 경우가 많고, 효율성의 개념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EA 모형에서 효율성의 개념은 첫째, 특정 DMU가 특정 투입물의 증가나 산출물의 감소 없이 일부 투입물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 DMU는 비효율적이고, 둘째, 특정 DMU가 어떤 투입물의 증가나 다른 산출물의 감소 없이 일부 산출물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이 DMU는 비효율적이며, 셋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 DMU는 효율적이다. DEA의 효율성 개념은 Koopmans(1951)에 의해 최초로 제시된 이후 Farrell(1957)에 의해 효율성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 한계가 극복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그 기업이 효율적 집합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로 측정할 수 있는 거리 개념을 기초로 하는 효율성 측정방법으로 발전하였다.
500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순수기술 비효율성보다 규모 비효율성으로 인한 정책 비효율성이 더 크고, 규모수익 분석 결과 전체의 97.8%인 449개 사업지구가 규모수익 체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2013년의 464개 사업대상 지구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된 5개 지구를 제외한 459개 지구를 대상으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대상 지구의 평균 정책효율성(기술효율성)은 0.185로서 8개 농가를 제외한 451개 지구(98.3%)가 비효율적 지구로 분석되었다 (Table 6). 세부적으로 평균 순수기술효율성 0.
분석 결과 사업대상 지구의 평균 정책효율성(기술효율성)은 0.185로서 8개 농가를 제외한 451개 지구(98.3%)가 비효율적 지구로 평가되었고, 전체의 92.6%의 사업지구가 효율성이 0.500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순수기술 비효율성보다 규모 비효율성으로 인한 정책 비효율성이 더 크고, 규모수익 분석 결과 전체의 97.
3%)가 비효율적 지구로 분석되었다 (Table 6). 세부적으로 평균 순수기술효율성 0.551, 규모효율성은 0.330으로 정책 비효율성은 순수기술 비효율성보다 규모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대상 지구 사이의 효율성의 격차를 나타내는 효율성의 변이계수를 보면, 전반적인 정책효율성(기술효율성)의 변이계수 1.
7%인 8개 지구에 불과하였다(Table 7). 전체의 97.8%인 449개 사업지구가 규모수익 체증 상태에 있고, 0.4%인 2개 지구가 규모수익 체감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수익 측면에서 정책효율성 향상을 위해 현재보다 산출 규모의 증대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330으로 정책 비효율성은 순수기술 비효율성보다 규모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대상 지구 사이의 효율성의 격차를 나타내는 효율성의 변이계수를 보면, 전반적인 정책효율성(기술효율성)의 변이계수 1.006으로 큰 가운데 순수기술효율성의 편차(변이계수 0.337)보다 규모효율성(0.776)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효율성의 누적분포도를 보면, 전체의 92.6%의 사업지구가 기술효율성이 0.500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1). 순수기술효율성의 경우 전체의 32.

후속연구

DEA 모형을 이용한 효율성 분석 결과가 상대적 효율성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규모수익 체증 상태임을 고려할 때 정책효율성 향상을 위해 현재보다 산출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적 농업여건 및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소규모 마을 단위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과 1,000ha 이상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2017년까지 1,300개소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소규모 마을단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의 목표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 ․ 유통 ․ 수출 지원)를 근거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의 유지, 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1) 해당 사업은 2015년까지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비율을 12%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고, 2013년 현재 지구조성단지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중은 59.0%이고, 지구조성단지를 포함한 전체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생산면적) 비중은 8.
	정책평가란?	정책평가는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정책의 과정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적 과정이다(Weiss, 1972; Rho, 2008; Choi and Yeo, 2010).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의 선정과 평가기준의 설정이 필요하고, 이 때 평가방법은 정책평가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Choi and Yeo, 2010).

참고문헌 (12)

Choi, S. A. and J. S. Yeo. 2010. A Comparative Analysis on Policy Evaluation Methods: Focused on Fair Labeling & Advertising Act. Survey Research. 11(3): 57-79.
Farrell, M. J. 1957. The Measurement of Productive Efficienc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General), 120(3): 253-290.

상세보기
Heo, J. 2000. Evaluation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23(1): 17-36.
Hyun, B. K., Y. K. Sonn, S. J. Jung, K. C. Song, L. Y. Kim, S. K. Kim, and H. K. Kwak. 2006.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Rearing Project.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 Fertilizer. 39(2): 53-58.
Jang, D. K. 2007. The Effects and Tasks of Environment Friendly Rice Cluster on Activation of Regional Agriculture.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Management and Policy. 34(4): 677-698.
Kang, C. K. and M. C. Jung. 2000. Evaluation of the Pilot Village Project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for a Rice Farming. Korean Journal of Organic Agriculture. 12(2): 121-134.
Kim, C. G., T. Y. Kim, Y. G. Shin, and J. Heo. 2005. Economic Analysis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im, S. H., T. S. Choi, and D. W. Lee. 2007. Efficiency Analysis: Theory and Application, Seoul Economy & Management.
Koopmans, T. C. 1951. An Analysis of Production as an Efficient Combination of Activities. in Activity Analysis of Production and Allocation (T. C. Koopmans, Ed.), Wiley, New York, 1951.
Kwon, O. S., J. Y. Choi, W. B. Kim, D. H. An, and J. B. Im. 2009. Valuing Environmental Benefits of an Environmentally Friendly Farming Complex: The Case of Paldang Clean Agricultural Belt.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50(1): 33-56.
Rho, W. J. 2008. Policy Evaluation, BubMunSa.
Weiss, C. H. 1972. Evaluation Research: Methods of Assessing Program Effectivenes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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