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쌀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친환경·저탄소 농업 전환방안

양승구; 박평식; 손장환; 안규남

doi:10.11625/kjoa.2018.26.1.99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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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주곡인 쌀은 재배 면적이 감소되고 있으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가되고 쌀 소비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쌀 의무수입량은 연간 409천 톤으로 쌀 생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고량이 누적되고 있다. 따라서 비상 시 식량안보를 위하여 현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생산량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농촌노동력의 노령화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노동력 절감과 생산비를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토양에 유기탄소의 저장력을 높이며,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개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쌀 수급안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현 재배면적을 유지하면서 전국의 친환경재배 면적을 현재의 전남 수준인 17%까지 확대하는 1단계, 점차 확산하여 25%까지 확대하는 2단계, 중점확대로 친환경 면적을 35%까지 확대하는 3단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쌀 단가를 동일한 고정단가로 분석한 결과 1단계에서는 쌀 생산량은 6만톤 감축되고 생산비는 592억원 증가되며, 소득은 2,015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2단계로 친환경농업을 점차 확산할 경우 쌀 생산량은 9만 톤 감축되고, 생산비는 1,221억원 증가되며, 소득은 3,137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쌀 생산량이 38만 톤 감축되고, 생산비는 2,220억원 증가되며, 소득은 4,645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변동단가를 적용하면 친환경재배는 관행 일반재배에 비하여 소득은 11.5~14.5% 증가되며, 순소득은 -2.9~27.8%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저탄소 벼 부분경운 동시 이앙 시범재배 단지 10 ha 조성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단지별로 쌀 수량은 1.3~1.5톤이 감소되지만 쌀 생산비 감소로 농가소득은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생산조정 면적 8만 ha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정부 재정지출 예산을 감안하면 정부재정 범위 내에서 친환경 및 저탄소 농업 확대에 일정부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현재의 쌀 재고량 감축을 위한 재고관리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친환경 및 저탄소 농업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나 소득감소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타작목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보전은 물론 식량안보와 소비자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등, 친환경과 저탄소농업 확대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cultivation area of rice as staple grains is decreasing in the domestic situation in Korea. Import volume of a duty in foreign rice is 409,000 tons for a year regardless increasing of production per unit area and decreasing of rice consumption. The total stock of rice is increasing cumulatively ...

The cultivation area of rice as staple grains is decreasing in the domestic situation in Korea. Import volume of a duty in foreign rice is 409,000 tons for a year regardless increasing of production per unit area and decreasing of rice consumption. The total stock of rice is increasing cumulatively despite the effort for production mediation of rice. Therefore, maintenance of cultivation area and reduction of production are necessary for national foodstuffs security problems. Development of environment-friendly and low-carbon technology as alternative of global warming and aging of farm labor power is very important responsibility for descendants with creation of sustainable agriculture environment. As alternative for demand and supply stabilization of rice from all angles, first stage: extension of environment-friendly cultivation area as 17% Jeollanam-do level with maintenance of cultivation area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second stage: extension of environment-friendly cultivation area as 25%, third stage: extension of environment-friendly cultivation area as 35%. From above mentioned scenario, reduction of rice production (60,000 tons), increases of production cost (59,200,000,000 Won), and reduction of income (201,500,000,000 Won) are estimated in first stage. Reduction of rice production (90,000 tons), increases of production cost (122,100,000,000 Won), and reduction of income (313,700,000,000 Won) are estimated in second stage. Reduction of rice production (380,000 tons), increases of production cost (222,000,000,000 Won), and reduction of income (464,500,000,000 Won) are estimated in third stage. From analysis results for partial tillage in transplanting cultivation complex (10ha), rice production is decreased 1.3~1.5 ton by complex. Production cost of rice is decreased and increases of income cultivation type. Gradual extens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and low-carbon partial tillage could be expected for environment maintenance of the territorial integrity, confidence of consumer, and high-efficiency of low-cost.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애그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쌀 소비확대는 물론 수출이나 원조를 통한 재고관리 노력도 필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50%선 수준이고 이 중 곡물자급률은 24%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안보 위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제곡물시장의 곡물가격이 급등하면 식료품과 사료 가격이 동반 상승하여 일반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는 현상인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다.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제 우리도 국가차원에서 식량산업을 육성해야 한다(Kim, 2009; Park, 2016).
	쌀 생산에 있어서 식량안보에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는?	쌀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식량으로 곡물은 수출국과 수입국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전략적으로 사용되는 정치재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 곡물시장은 수급상황에 따라 가격변동이 매우 불안정하다. 주요 생산국가 및 수출국가에서 기상이변이나 작황부진 등에 의하여 곡물의 공급량 감소로 곡물재고가 부족하게 되면, 곡물 메이저들의 독과점력 행사에 따라 가격이 폭등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인한 수요 증가,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 수요,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의 투기자본 곡물시장 유입 등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식량부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Chung,2009).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 현황은?	2016년 현재 전국의 벼 재배면적은 778,734 ha이며, 그 중 전라남도는 166,444 ha로 21.3%를 점유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벼 재배유형을 보면 일반재배 83.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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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H. K., Y. J. Kim, and H. J. Lee. 2016. Strategy for vitalizing low-carbon emission agriculture adapted to new climate regim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pp. 1-35.
Kim, D. G. 2009. A study on securing food for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Sangji University. MS thesis. pp. 1-41.
Kim, M. H., T. G. Kim, and S. S. Kim. 2008. Food Insecurity; Its Factors and Countermeasures in a National Perspective of Korea.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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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 2016. (http://marketdata.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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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 S. K., Y. W. Seo, S. K. Kim, B. H. Kim, H. K. Kim, H. W. Kim, K. J. Choi, Y. S. Han, and W. J. Jung. 2014. Changes in physical properties especially, three phases, bulk density, porosity and correlations under no-tillage silt loam soil with ridge cultivation of rain proof plastic house. Korean J. Soil Sci. Fert. 47(4): 22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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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평식. 2016. 식량안보와 쌀 이야기. Bookself. pp. 1-325.
농림축산식품부. 2017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 2017.2.
전라남도. 2017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2017.1.
중앙일보. J Report, 2017.10.31. 남는 쌀 사는데 1조 쓴 정부 ... "쌀농사 구조조정 우선". (http://news.joins.com/article/2206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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