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동태CGE모형을 이용한 홍수피해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정기호; 황성윤

doi:10.15266/kerea.2014.23.4.689

동태CGE모형을 이용한 홍수피해의 경제파급효과 분석
Analysing the Economic Effects of Flood Damage by Dynamic CGE Model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3 no.4, 2014년, pp.689 - 718

정기호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황성윤 (경북대학교 FTA통상학과 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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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홍수피해가 관련 산업부문의 자본을 감소시킬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완전예측형 동태CGE모형을 이용하여 2010년을 기준연도로 분석하였다. 여러 홍수피해 항목들 중에서 통계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 농경지, 선박, 공공시설의 물적 피해 항목에 분석을 한정하였다. 홍수피해의 시나리오는 1991년~2010년 기간 홍수피해를 2010년 기준으로 불 변화하여 항목별 홍수피해의 평균과 최대로 각각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별 생산의 경우에는 자본스톡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수산업+운송업의 생산 감소율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농임 업의 생산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GDP는 충격 기준연도에 벤치마크 해 대비로는 0.001%~0.057% 그리고 초기 자본감소 대비로는 약 1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태적으로는 GDP는 말기로 가정된 2030년까지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홍수피해가 자본을 감소시킬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nalyzes the ripple effects on the national economy of the flood damage using a perfect foresight dynamic CGE model for 2010 as the base year in case that the flood damage reduces the capital of the relevant industrial sectors. The analysis is limited to the items of physical damage such as agricultural land, ships and public facilities, for which statistical data can be obtained. As flood damage scenarios we adopt the minimum, maximum and average value of flood damage's historical data over the period 1991~2010 for each item. The results show that the largest production decline happens to the industry of fishing and transport and the next largest to the agricultural and forestry industry. The GDP reduction in the base year turns out to be from 0.001 to 0.057 percent compared to the benchmark and 11 percent compared to the exogenous shock to capital stock. Dynamically, the GDP gradually decreases until the year of 2030, which shows the long-lasting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of flood damage via the chanel of the capital damag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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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홍수를 포함하여 자연재해 파급효과분석에 처음으로 다부문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연구이다. 외국에서는 다양한 산업연관분석모형과 CGE모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고 분석에 사용되는 시나리오도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개발되어 있다.
, 2009) 본 연구의 분석 결과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완전예측 동태CGE모형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홍수피해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시나리오를 모형에 도입하여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물문제와 관련된 기술에는 기후변화 적응 능력 제고를 위한 기존 수자원 시설물의 최적 활용기술 개발이나 IT, BT, ET, NT 등 첨단 분야와 연계한 융복합기술 개발 외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예측 기술 고도화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는 홍수 피해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측면의 연구개발 축적에 기여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분석기간은 2010～2030년으로 설정하여 완전예측형 동태CGE모형을 구축할 때가 정해야 하는 말기는 2030년으로 설정된다. 균제상태의 성장률은 산업연구원(KIET)의 2013～2019년 기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기하평균인 3.8%를 가정하였다.³⁾ 감가상각률은 국내 선행연구(김태정, 2011; 장인성, 2009; 표학길 외, 2007; 표학길, 2003)들에서 가정되는 6.
이들 유형의 피해는 모두 저량(stock)의 손실이며 경제학에서 저량을 측정하는 적절한 척도는 자본스톡이다. 본 연구는 위의 세 가지 물적 피해항목을 관련 산업부문의 외생적 자본 감소로 가정하여 동태CGE모형에 도입한다.⁵⁾ 농작물 피해는 농업의 자본 감소보다는 직접적인 생산 감소로 고려하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는 홍수피해가 관련 산업부문의 자본을 감소시킬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완전예측형 동태CGE모형을 이용하여 2010년을 기준연도로 분석하였다. 여러 홍수피해 항목들 중에서 통계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 농경지, 선박, 공공시설의 물적 피해 항목에 분석을 한정하였으며 첫째 항목의 홍수피해는 농임업의 자본감소로 그리고 둘째와 셋째 항목의 홍수피해는 수산업+운송업의 통합된 산업부문의 자본감소로 가정하였다. 홍수피해의 시나리오는 1991년~2010년 기간 홍수피해를 2010년 기준으로 불변화하여 항목별 홍수피해의 평균을 채택하였고 보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같은 기간의 최댓값도 시나리오로서 고려하였다.
이 경우에 반적으로 생산요소와 중간재화 간 대체탄력성을 매우 낮도록 가정하는 국내외 선행 연구(오진규·조경엽, 2001; 김영덕·조경엽, 2006; Bernstein et al., 1999)의 관례에 따라 Leontief 함수를 가정하여 0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노동과 자본의 탄력성은 산업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Cobb-Douglas 함수를 가정하여 1의 값을 사용하였다(신동천, 1996; 김홍배·김재구, 2011; 오인하, 2011).
제도부문에서 가계는 노동과 자본을 보유하여 요소시장에 공급하며 정부는 수자원을 보유하여 시장에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가계의 수입 원천은 노동수입과 자본수입이며 정부의 수입 원천은 조세와 수자원 사용에 대한 수입이다.

제안 방법

2) 동태모형의 상세한 수식은 부록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정태모형 부분의 개념적 구조를 논의한다. <그림 1>은 모형의 개괄적인 재화와 요소흐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준연도인 2010년 SAM 수치에 이미 당해연도의 홍수에 따른 피해가 반영되었다고 보고 농임업과 수산업+운송업의 자본스톡을 당해연도 농경지 홍수피해와 선박 홍수피해+공공시설 홍수피해 만큼 각각 증가시켜 계산된 균형 해를 홍수피해가 없는 가상적인 벤치마크 해로서 설정한다. 다음으로 홍수 피해액에 대한 시나리오는 먼저 각 연도의 농경지와 선박+공공시설의 명목 홍수피 해액을 201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로 조정하여 실질 홍수피해액을 계산한 다음에 1991~2010년 기간 동안 각 항목의 실질 홍수피해액의 평균만큼 농임업과 수산업+운송업의 자본스톡이 각각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한편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홍수피해 최대 기록이 갱신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같은 기간 동안 각 항목의 실질 홍수피해액의 최댓값만큼 농임업과 수산업+운송업의 자본스톡이 각각 감소하는 시나리오를 추가로 설정한다.
다른 산업들의 경우 농임업 산출물을 중간재로 투입하는 비중은 모두 4% 이하이고 수산업+운송업 산출물을 중간재로서 투입하는 비중은 광산품(8%)과 비금속광물품(7%)을 제외하고 모두 4% 미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CGE응용연구의 가 정을 따라서 부가가치와 중간재의 대체탄력성을 0으로 설정하여 최종산출물에 대한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구조를 가정하였기 때문에,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가 발 생하지 않고 최종산출물의 생산이 감소하면 중간재의 투입도 같은 비율로 감소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자본감소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감소효과가 가장 큰 농임업과 수산업+운송업에서 생산이 감소하면 이들 산업에 중간재 판매비중이나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은 산업의 수요 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기타농림 수산업과 음식료품의 생산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공공시설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으로 구성되는데 육상 및 수상의 운송업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 하므로 공공시설 피해를 운송업의 외생적 자본 감소로 고려한다. 선박피해는 수산업의 선박피해와 운송업의 선박피해의 합계로 구성되는데 이들 두 항목의 통계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수산업과 운송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산업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공공시설 피해와 선박피해는 수산업+육상운송+수상운송의 통합 부문을 유관산업으로 가정하여 동 산업의 외생적인 자본 감소로 고려한다.
홍수피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구축한 CGE모형을 이용하여 홍수피해가 없 는 경우의 벤치마크 내생변수 균형 해를 먼저 계산하고 다음으로 홍수피해의 시나리오를 모형에 적용하여 새로운 내생변수 균형 해를 계산한 다음에 두 균형 해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수행된다. 이를 위해서는 홍수피해가 없는 가상적인 경우를 할 필요가 있다.
홍수피해의 경제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홍수 피해에 따른 농임업과 수산업+운송업의 자본스톡 감소에 대해 평균(시나리오 1)와 최대(시나리오 2)의 2개 시나리오를 각각 적용한다.
여러 홍수피해 항목들 중에서 통계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 농경지, 선박, 공공시설의 물적 피해 항목에 분석을 한정하였으며 첫째 항목의 홍수피해는 농임업의 자본감소로 그리고 둘째와 셋째 항목의 홍수피해는 수산업+운송업의 통합된 산업부문의 자본감소로 가정하였다. 홍수피해의 시나리오는 1991년~2010년 기간 홍수피해를 2010년 기준으로 불변화하여 항목별 홍수피해의 평균을 채택하였고 보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같은 기간의 최댓값도 시나리오로서 고려하였다.

대상 데이터

⁵⁾ 농작물 피해는 농업의 자본 감소보다는 직접적인 생산 감소로 고려하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물적 홍수피해에 한정하며 구체적으로는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의 물적 피해 항목에 분석을 한정한다.
사회계정 행렬에서 직접세는 국세청(2011)의 “2-1-1 예산 및 세수 실적”의 자료를 이용한다. 분석기간은 2010～2030년으로 설정하여 완전예측형 동태CGE모형을 구축할 때가 정해야 하는 말기는 2030년으로 설정된다. 균제상태의 성장률은 산업연구원(KIET)의 2013～2019년 기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기하평균인 3.
사회계정 행렬에서 직접세는 국세청(2011)의 “2-1-1 예산 및 세수 실적”의 자료를 이용한다.
자료는 1991～2010년 기간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 홍수피해의 광역시 및 도의 홍수피해 통계자료를 합산하여 전국 피해액의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시나리오의 다양화를 위해 2002년부터 홍수피해액 자료가 제공되는 제주도는 합산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시계열자료를 분석에서 홍수피해의 시나리오로 활용할 때는 분석 기준년도인 201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로 불변화하였다.

이론/모형

가계의 기간 간 효용 대체탄력성은 국내외 선행연구(오진규·조경엽, 2001; Goulder and Schneider, 1999; Berstein et al., 1999; Babiker et al., 2008)에서 가정된 0.5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구축하려는 CGE모형은 동태CGE모형이다. 자연재해의 경제 파급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자연재해의 직접효과는 자본 스톡의 손실이며(Ewing et al.
본 연구는 홍수피해가 관련 산업부문의 자본을 감소시킬 경우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완전예측형 동태CGE모형을 이용하여 2010년을 기준연도로 분석하였다. 여러 홍수피해 항목들 중에서 통계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 농경지, 선박, 공공시설의 물적 피해 항목에 분석을 한정하였으며 첫째 항목의 홍수피해는 농임업의 자본감소로 그리고 둘째와 셋째 항목의 홍수피해는 수산업+운송업의 통합된 산업부문의 자본감소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는 홍수피해의 통계자료가 제공되는 가장 최근 연도인 2010년을 분석의 기준년도로 하며, 이에 따라 CGE모형의 추정에 필요한 기초통계인 사회계정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 SAM) 구축도 201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다. 사회계정 행렬에서 직접세는 국세청(2011)의 “2-1-1 예산 및 세수 실적”의 자료를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하는 CGE모형은 소규모 개방형 완전예측 동태CGE모형이다.²⁾ 동태모형의 상세한 수식은 부록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정태모형 부분의 개념적 구조를 논의한다.
CGE모형은 산업연관모형에 비해 (1)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요소 간의 대체, 국산품과 수입품 간의 대체, 국산품 간의 대체 등을 허용함으로써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반영할 수 있고 (2) 가계를 소득계층별로 세분할 수 있으므로 자연재해에 대한 소득계층별 취약함과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서 이에 따른 정책개발과 효과분석이 가능하며 (3) 동태모형의 경우 손실 기간과 복구 기간에 따른 상이한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최근 자연재해 분석에서 산업연관모형을 대신하여 이용되기 시작하고 있다(Rose and Guha, 2004). 본 연구에서 이용되는 모형은 CGE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동태CGE모형은 완전예측형 동태CGE모형이다. 축차형과 완전예측형 동태모형의 주된 차이는 시점 사이의 대체효과 반영 여부이다.
65를 이용하였다. 생산의 탄력성 값은 일 연구는 완전예측 동태CGE모형의 연산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Rutherford (1987, 1999, 2004)에 의해 개발된 GAMS에 기반한 MPSGE언어를 사용한다. 이 경우에 반적으로 생산요소와 중간재화 간 대체탄력성을 매우 낮도록 가정하는 국내외 선행 연구(오진규·조경엽, 2001; 김영덕·조경엽, 2006; Bernstein et al.
, 1999)의 관례에 따라 Leontief 함수를 가정하여 0의 값을 사용하였으며, 노동과 자본의 탄력성은 산업분석에서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Cobb-Douglas 함수를 가정하여 1의 값을 사용하였다(신동천, 1996; 김홍배·김재구, 2011; 오인하, 2011). 수입재와 국내재의 대체 탄력성의 경우 신동천(1996)의 연구에서 추정된 대체탄력성 2～4의 평균값에 가까운 3의 값을 이용하였다. 가계의 기간 간 효용 대체탄력성은 국내외 선행연구(오진규·조경엽, 2001; Goulder and Schneider, 1999; Berstein et al.
동 방식은 직접피해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직접피해가 경제 전체에 유발하는 간접피해는 분석에 포함시킬 수 없다. 자연재해의 직간접 파급효과 분석은 직접 피해가 경제의 여타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인 간접피해까지 분석하며 산업연관모형이나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과 같은 다부문모형을 이용한다. 산업연관모형은 중간재 거래를 통한 산업간 의존관계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며 비교적 단순한 행렬 연산에 의해 다양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자연재해분석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어 왔다(Haimes and Jiang, 2001; Bockarjova et al.

성능/효과

8%를 가정하였다.³⁾ 감가상각률은 국내 선행연구(김태정, 2011; 장인성, 2009; 표학길 외, 2007; 표학길, 2003)들에서 가정되는 6.2%를 이용한다. 연도별 홍수피해액의 불변가격은 2010년 기준 생산자물가지수를 이용한다.
반면에 기타농림수산업은 수입이 감소하는 산업부문 중 감소율이 가장 컸다. GDP는 충격 기준연도에 벤치마크 해 대비 0.001%~0.04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초기 자본감소 대비로는 자본감소의 약 11%만큼 감소하며 수요 구성항목으로는 소비 감소가 약 9%로 가장 많이 감소하고 다음으로 투자가 1.3%~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산업별 생산의 경우에는 자본스톡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수산업+운송업과 농임업의 생산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스톡이 직접 감소하지 않는 산업들 중에는 기타농림수산업과 음식료품이 농임업과 거의 비슷한 감소율로 생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자본스톡 감소에 따른 당해연도인 2010년 산업별 생산의 변화를 보여 준다. 분석결과, 자본스톡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수산업+운송업과 농임업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는데, 특이한 점으로 기타농림수산업과 음식료품의 경우 자본 스톡이 직접 감소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이 농임업과 거의 비슷한 감소율로 영향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농림수산업은 농임업에 중간재로 판매되는 중간재 수요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8%로 그리고 수산업+운송업에 중간재로 판매하는 비중은 8%로서 매우 높은 특징을 갖는다.
<표 5>와 <표 6>은 각각 자본스톡 감소에 따른 당해연도인 2010년 산업별 가격 변화와 수입 변화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자본스톡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수산업+운송업과 농임업의 가격 증가율이 평균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0.0106%와 0.1130% 그리고 최대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0.0549%와 0.6466%로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산업들은 평균 시나리오에서 0.0005%(기타농림수산업)～0.0058%(기타운송 및 관련서비스) 그리고 최대 시나리오에서는 0.0147%(기타농림어업)~0.0386%(기타운송 및 관련서비스) 범위에서 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는 자본스톡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기 및 전자기기, 기타운송 및 관련서비스 등은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문별 가격은 전 부문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산업+운송업과 농임업의 가격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수입의 경우는 산업별로 증감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수입의 경우는 자본스톡 감소가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방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스톡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수산업+운송업과 농임업의 경우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본스톡 감소폭이 가장 큰 수산업+운송업의 수입증가율은 평균 시나리오에서는 0.382% 그리고 최대 시나리오에서는 2.140%로서 산업부문 중 증감률 크기가 가장 높았다. 반면에 기타농림수산업의 수입 감소율은 평균 시나리오에서는 0.
수입의 경우는 산업별로 증감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본스톡이 직접적으로 감소하는 수산업+운송업과 농임업의 경우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본스톡 감소폭이 가장 큰 수산업+운송업의 수입증가율이 평균 시나리오에서는 0.382% 그리고 최대 시나리오에서는 2.140%로서 산업부문 중 증감률 절대값 크기가 가장 높았다. 반면에 기타농림수산업은 수입이 감소하는 산업부문 중 감소율이 가장 컸다.
01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거시경제변수들 감소를 외생적인 자본감소로 나누어 계산하면, GDP는 자본감소의 약 11%만큼 감소하며 이 중에서 소비감소가 약 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다음으로 투자가 1.4%~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는 홍수피해의 외생적 충격이 가해지는 당해연도에 거시경제변수들의 감소를 보여준다. 홍수피해는 GDP에 대해 벤치마크 해 대비 0.008%~0.041% 감소시키며, 수요 구성 항목별로는 가계소비, 투자, 정부지출이 각각 0.012%~0.063%, 0.003%~0.020%, 0.003%~0.01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거시경제변수들 감소를 외생적인 자본감소로 나누어 계산하면, GDP는 자본감소의 약 11%만큼 감소하며 이 중에서 소비감소가 약 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다음으로 투자가 1.
마지막으로 <표 8>은 2030년까지 시간에 걸친 GDP 파급효과의 동태적 변화를 보여준다. 홍수피해에 따른 외생적인 자본감소 충격이 가해진 기준년도부터 GDP감소가 시작해서 말기인 2030년까지 GDP감소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홍수 피해가 자본감소의 경로를 거칠 경우 그 영향력이 지속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후속연구

외국에서는 다양한 산업연관분석모형과 CGE모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고 분석에 사용되는 시나리오도 다양한 상황에 대해 개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의 강도와 발생빈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자연재해의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다양한 모형과 시나리오 개발이 요구되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여한다.
예를 들어서 피해발생이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정부와 보험의 보상시점과 보상방식, 그리고 복구가 시작되는 시점과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에 따라 총 파급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번 연구는 홍수 피해에만 초점을 맞추어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보상과 복구를 같이 포함하는 분석은 세밀한 시나리오의 개발을 필요로 하며 향후 별도의 연구에서 다룰 계획이다. 또한 홍수피해의 내용에 따라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홍수피해의 유형을 따로 분리해서 가격 보조나 법인세 등의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주제일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적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치수 환경 여건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수피해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데, 홍수위험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에 비해 장래(2060～2090)에는 1일 100mm 이상 호우발생 횟수는 2.7배, 100년 빈도 홍수량은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국토해양부, 2011), 홍수와 관련된 다각도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치수 환경여건이 불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동고서저의 지형적 낙차가 심하고 연강수량의 2/3가 여름철에 집중되
	CGE모형의 장점은 무엇인가?	CGE모형은 산업연관모형에 비해 (1)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요소 간의 대체, 국산 품과 수입품 간의 대체, 국산품 간의 대체 등을 허용함으로써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 는 현상을 반영할 수 있고 (2) 가계를 소득계층별로 세분할 수 있으므로 자연재해에 대한 소득계층별 취약함과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서 이에 따른 정책개발과 효 과분석이 가능하며 (3) 동태모형의 경우 손실 기간과 복구 기간에 따른 상이한 파급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서 최근 자연재해 분석에서 산업연관모형
	가계의 수입 원천은 노동수입과 자본수입인 이유는 무엇인가?	제도부문에서 가계는 노동과 자본을 보유하여 요소시장에 공급하며 정부는 수자원을 보유하여 시장에 공급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가계의 수입 원천은 노동수입과 자본수입이며 정부의 수입 원천은 조세와 수자원 사용에 대한 수입이다.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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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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