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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2013년~2014년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정의에 대한 타당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기 선행연구에서도 이 부분을 해결과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기준을 통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법적관리 후보 물질 선정 도구로 적합한지를 평가하고자 현 관리대상 유해물질 167종을 대상으로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되는 물질 분포 현황을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선행연구에서 직업병을 비가역적 질환과 가역적 질환으로 단순하게 분류하여 직업병 종류에 따른 심각성 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에서 보고된 직업병 발생 사례를 사망, 비가역적 질환, 만성질환, 가역적 질환 및 급성질환 등을 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분류기준을 7가지로 세분화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노출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597종을 대상으로 GHS 건강유해성 분류 및 직업병 발생여부, 국내 취급실태 등을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기준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에서 특별관리물질을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군으로 정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군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 증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같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준보다는 만성 질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점수로 부여하는 것이 가중치에 따른 물질 평가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유해성 가중치 부여 결과를 기초로 중대한/상당한/일반 건강장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각 10, 7, 2점으로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제안 방법
- 기법 간의 유해성 항목 분포현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건강장해별 GHS 건강유해성 항목을 Figure 3과 같이 도출하였으며,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되는 GHS 건강유해성 분류기준은 급성독성(구분 1, 2),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구분 1, 2), 심한 눈 손상 및 자극성(구분 1, 2), 호흡기 과민성(구분 1), 피부 과민성(구분 1), 생식세포변이원성(구분 2), 발암성(구분 2), 생식독성(구분 2, 수유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구분 3),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구분 1, 2), 흡인유해성(구분 1)으로 제안하였다.
- 유해성 등급별 점수 부여방법은 건강장해에 따라 1~1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기존 선행 연구에서의 점수의 가중치 부여방법을 본 연구에서는 중복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고 순위개념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 질환 증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같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기준보다는 만성 질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점수로 부여하는 것이 가중치에 따른 물질 평가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의 제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유해성 가중치 부여 결과를 기초로 중대한/상당한/일반 건강장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각 10, 7, 2점으로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직업병은 폐암 등 암 질환, 기관지 천식 등 만성 질환, 비중격천공 등 비가역질환, 피부질환 등 가역적 질환 등으로 세분화하여 분류할 수 있다. 기존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직업병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Table 1과 같이 중대한/상당한/일반 건강장해로 분류하였고 각각에 대하여 10점, 7점, 2점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노출 가능성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였다. 노출 수준 평가를 위한 변수로는 연구대상 화학물질의 취급 사업장수, 노출 근로자수, 취급량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항목을 구분 1~5로 분류하였다. 취급사업장수와 노출 근로자수는 구분에 따라 10점, 8점, 6점, 4점, 2점을 부여하였고, 취급량은 구분에 따라 20점, 16점, 12점, 8점, 4점을 부여하였다(Table 2).
- 둘째,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 시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산업재해 발생과 예방의 중요성을 고려한 직업병 발생 여부 평가 항목은 직업적 노출로 인한 사망 사례,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물질로 인한 직업병 발생 사례 등을 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가중치 부여 중 만성질환을 세분화하였다.
- 상기에서 도출한 건강장해별 GHS 건강유해성 분류항목을 대상으로 노출기준설정 유해인자 597종의 GHS 건강유해성 분류 현황을 조사한 결과, Table 6과 같이 GHS 건강유해성 등급별 점수 부여방법을 제안하였다.
- 셋째, 노출가능성 평가를 위한 노출변수 가중치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인 취급실태조사 자료, 화학물질유통량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가중치 부여를 통해 평가하였다.
- 연구대상 화학물질로 선정된 597종을 대상으로 KOSHA MSDS, 유독물고시 및 EU CLP의 건강유해성 분류 결과를 활용하여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기법인 EURAM과 2013년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유해성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 화학물질별로 KOSHA MSDS, 유독물고시, CLP를 통해 얻어진 각각의 건강유해성 분류 결과를 EURAM과 KOSHA 선행 연구의 화학물질 점수 부여 방법을 적용하여 점수별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 얻어진 화학물질의 점수 분포를 비교ㆍ분석하여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GHS 건강유해성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대상 화학물질 597종의 GHS 분류 결과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제안하고자 한다(Figure 1).
-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선행연구에서 직업병을 비가역적 질환과 가역적 질환으로 단순하게 분류하여 직업병 종류에 따른 심각성 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ㆍ외에서 보고된 직업병 발생 사례를 사망, 비가역적 질환, 만성질환, 가역적 질환 및 급성질환 등을 문헌 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분류기준을 7가지로 세분화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GHS 건강유해성 분류항목 및 그림문자, 신호어를 활용하여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GHS 건강유해성 분류항목으로 도출하였으며, 타당한 근거 마련을 위해 평가대상 화학물질인 노출기준설정 유해인자 597종에 대해 국내ㆍ외적으로 알려진 건강유해성 DB(KOSHA MSDS, 유독물 고시, EU CLP)를 활용하여 EURAM 평가기법과 2013년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동일한 물질에 대한 상이한 분류결과 분포현황을 비교ㆍ분석하여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건강유해성 GHS 분류항목 및 구분을 제안하였다.
- 첫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GHS 분류기준에 따른 건강유해성은 급성독성 구분 1, 2, 피부부식성 및 자극성 구분 1, 2, 심한 눈 손상 및 자극성 구분 1, 2, 호흡기 및 피부과민성 구분 1, 생식세포변이원성 구분 2, 생식독성 구분 2, 발암성 구분 2, 표적장기단회노출 구분 3, 특정표적장기반복노출 구분 1, 2 및 흡인 유해성 구분 1로 결정하였다.
- 『상당한 건강장해』의 정의를 제안하기 위하여 화학 물질 분류와 표지에 대한 세계적인 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이하 GHS)에서 제시하는 건강 유해성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다. 평가대상 597종 물질의 건강유해성 분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KOSHA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고시(NIER, 2014) 및 유럽 화학물질 및 혼합물 분류ㆍ표시 및 포장에 대한 규정(Regulation(EC) No 1272/2008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CLP)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유해성 분류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유럽 연합(European Commission)에서 개발된 EURAM(European Union risk ranking method)(Hansen et al.
- 한국산업안전안전보건공단 『2009년 작업환경실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기준을 적용하여 구분 1~구분 5까지 본 연구대상 화학물질과 일치하는 물질에 대해 노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MoEL, 2009)(Table 2).
- 화학물질별 점수 부여방법은 대상 화학물질의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GHS 건강 유해성 분류 결과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 화학물질별로 KOSHA MSDS, 유독물고시, CLP를 통해 얻어진 각각의 건강유해성 분류 결과를 EURAM과 KOSHA 선행 연구의 화학물질 점수 부여 방법을 적용하여 점수별 분포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 얻어진 화학물질의 점수 분포를 비교ㆍ분석하여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GHS 건강유해성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대상 화학물질 597종의 GHS 분류 결과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제안하고자 한다(Figure 1).
대상 데이터
-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8호)』에 기재된 화학물질을 검토하여 CAS No.가 확인된 물질 597종을 선정하였다(MoEL, 2013). 이 중 성상별로 노출기준이 고시된 물질과 수용성 여부 등에 따라 중복적으로 고시된 물질들은 제외하였다.
- 국내 직업병 발생여부는 『1992년~2010년 국내 직업병 발생물질 자료(Yang et al., 2012)』에서 제시된 직업병 발생물질 58종을 참고하였으며, 국외 직업병 발생여부는 『ACGIH TLV Document(ACGIH, 2010)』에 제시된 175종의 물질을 참고하였다.
이론/모형
- 『상당한 건강장해』의 정의를 제안하기 위하여 화학 물질 분류와 표지에 대한 세계적인 조화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이하 GHS)에서 제시하는 건강 유해성 분류기준을 적용하였다. 평가대상 597종 물질의 건강유해성 분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KOSHA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고시(NIER, 2014) 및 유럽 화학물질 및 혼합물 분류ㆍ표시 및 포장에 대한 규정(Regulation(EC) No 1272/2008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CLP)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유해성 분류 결과를 확인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노출 가능성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였다. 노출 수준 평가를 위한 변수로는 연구대상 화학물질의 취급 사업장수, 노출 근로자수, 취급량을 사용하였고, 각각의 항목을 구분 1~5로 분류하였다.
- 평가대상 597종 물질의 건강유해성 분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KOSHA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고시(NIER, 2014) 및 유럽 화학물질 및 혼합물 분류ㆍ표시 및 포장에 대한 규정(Regulation(EC) No 1272/2008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CLP)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유해성 분류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유럽 연합(European Commission)에서 개발된 EURAM(European Union risk ranking method)(Hansen et al., 1999; Park et al., 2011)과 2013년 KOSHA 선행연구(Kim et al., 2013a; Kim et al., 2013b)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화학물질별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성능/효과
- 연구대상 화학물질 597종과 『2009년 작업환경실태 조사』 대상물질을 비교한 결과, 170종(28%)이 일치하였다. 5-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67종(11.2%)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은 90종(15.05%), 그리고1000톤 이상 취급하는 물질이 112종(18.73%)로 조사되었다(Table 8).
- 연구대상 화학물질 597종에 대해 KOSHA에서 제시하는 GHS 건강유해성 분류결과는 597종 모두 확인되었으나, EU CLP규정에서는 401종, 유독물 고시에서는 177종의 건강 유해성 분류결과가 확인되었다. 각 DB별로 확인된 대상물질 597종의 건강유해성 GHS 분류결과를 대상으로 2가지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기법별 유해성 항목 분포 현황은 Table 3~5와 같았으며, 분포 형태는 유해성 정도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Figure 2(a, b, c)).
- 관리대상 유해물질 167종 중 161종(96.4%)이 『상당한 및 중대한 건강장해』에 해당되었기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기준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 기존 관리대상 유해물질 167종에 대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물질 분포를 확인한 결과, 『중대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물질은 산화에틸렌(CAS No. 75-21-8) 등 50종(29.7%),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물질은 알릴 글리시딜 에테르(CAS No. 106-92-3) 등 112종(66.7%) 그리고 『일반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물질은 산화질소(CAS No. 10102-43-9) 등 6종(3.6%)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9). 이 중 산화에틸렌 등 특별관리 물질로 지정된 17종 모두 『중대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연구대상 화학물질 597종과 『2009년 작업환경실태 조사』 대상물질을 비교한 결과, 170종(28%)이 일치하였다. 5-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이 67종(11.
- 연구대상 화학물질 597종에 대해 KOSHA에서 제시하는 GHS 건강유해성 분류결과는 597종 모두 확인되었으나, EU CLP규정에서는 401종, 유독물 고시에서는 177종의 건강 유해성 분류결과가 확인되었다. 각 DB별로 확인된 대상물질 597종의 건강유해성 GHS 분류결과를 대상으로 2가지 평가기법을 적용하여 기법별 유해성 항목 분포 현황은 Table 3~5와 같았으며, 분포 형태는 유해성 정도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다(Figure 2(a, b, c)).
- 이 과정에서 동일물질에 대한 기법별 유해성 DB간의 상관성 분석결과, 동일한 유해성항목에 대해서도 각 기법별 점수 부여 가중치가 상이하였고, 평가 항목 또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6%)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9). 이 중 산화에틸렌 등 특별관리 물질로 지정된 17종 모두 『중대한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중대한 건강장해에 해당된 물질 중 국내 사례물질은 4종, 국외 사례물질은 22종으로 597종 중 56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된 물질 중국내 사례물질은 23종, 국외 사례물질은 25종으로 총 48종이 해당되었다. 일반 건강장해에 해당된 물질 중 국내 사례물질 1종, 국외 사례물질은 2종으로 총 3종이 해당되었다(Table 7).
- 중대한 건강장해에 해당된 물질 중 국내 사례물질은 4종, 국외 사례물질은 22종으로 597종 중 56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된 물질 중국내 사례물질은 23종, 국외 사례물질은 25종으로 총 48종이 해당되었다. 일반 건강장해에 해당된 물질 중 국내 사례물질 1종, 국외 사례물질은 2종으로 총 3종이 해당되었다(Table 7).
후속연구
- 넷째, 건강유해성 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대상 유해물질 167종에 대해 건강장해별 그룹을 결정한 후, 동일한 등급 내에서 건강유해성 분류 결과와 직업병 발생 여부 항목의 가중치를 합산한 건강유해성 순위와 노출가능성 평가 순위를 합산한 결과, 대부분의 물질이 상당한 건강장해에 해당됨에 따라 본 연구진에서 제안한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기준(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일반 건강장해 에 해당된 6종 물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산업현장에서의 화학물질 취급량(유통량)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 취급실태조사 자료와 환경부의 화학물질유통량조사(2006년) 결과를 활용하였으나 본 연구의 평가대상 물질인 노출기준설정물질 645종에 대한 정보를 모두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체 물질에 대한 취급량 및 유통량 실태조사를 반영한 평가가 제한적이었으며, 동일한 물질에 대한 취급량과 유통량 간의 경향성 분석 결과 상이한 추이가 관찰되어 가중치 부여 시 결과값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향후 추가 DB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관리물질 선정기준 및 기 수행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 제안된 관리대상 유해물질 선정기준을 통해 향후 관리대상 유해물질 후보물질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현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정하고 있는 167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합성 평가 결과 『일반 건강장해』에 해당하는 6종 물질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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