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관련 내용 비교
Comparison between the Chemical Management Contents of Laws Pertaining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Ministry of the Employment and Labor 원문보기

韓國環境保健學會誌 =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v.40 no.5, 2014년, pp.331 - 345  

윤충식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  함승헌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  박지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김선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상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이권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The exponential growth of chemicals, an area of high concern in developed countries like the US (i.e., the Gore Initiative) and in the EU (i.e., REACH), as well as recent chemical accidents in Korea, have provoked nationwide concerns and resultant legal enforcement. This study aims to co...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의 화관법, 화평법 및 고용노동부의 산안법을 중심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환경부의 두 법 중화평법은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있어 실제 화학물질관리측면에서 화관법과 산안법을중심으로 비교하였다.
  • 또한 이들 법령내용을 항목별로 분석하였고, 이중화학물질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발췌하여 그 주요내용을 기술 및 비교·분석하였다. 화학물질 관리와 더불어 세가지 법의 벌금 및 과태료 기준도 비교하여 법위반 시 벌금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부의 화관법·화평법은 제2조의 내용은? 환경부의 화관법·화평법은 제2조에서 화학물질을 정의 하고 이 중 관리하여야 할 물질을 유해화학물질로 정의한 다음에 그 범주 안에서 유독물질,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의 관찰물질이 허가물질로 바뀌었다.
환경부에서 신규화학물질이란? 환경부에서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하며 기존화학물질은 위용어정의에서 설명하였다. 화관법에서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화관법 이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0조 및 11조 내용(신규화학물질의유해성 심사 신청과 유해성 심사)을 화평법으로 이관하였고, 화관법 9조 화학물질 확인에 신규화학물질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한 규정이아니다.
화학물질관리는 여러 정부부처에서 분산되어 관라되는데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는 여러 정부부처에서 분산되어 다루어지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환경부의화관법과 화평법, 고용노동부의 산안법은 사업장안과 밖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관리에 중요한 내용을담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은주로 가스와 그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가스는 가연성가스, 독성가스, 액화가스, 특수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19)

  1. Organic and Inorganic Substances to Date. Available: http://www.cas.org [accessed 1 August 2014] 

  2. Perkins JL. Modern Industrial Hygiene-Recogni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 Agents, vol 1. Austin: Thomson Publishing company Press; 1997. p.56-87. 

  3. Park JG, Seo YW.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Chemical Accident Response System. (Policy report 2013-01). Incheo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Press; 2013. p.5-7. 

  4. Laws and provisions. Available: http://www.law. go.kr/main.html [accessed 1 August 2014] 

  5. Van Leeuwen CJ, Bro-Rasmussen F, Feijtel TCJ, Arndt R, Bussian BM, Calamari D, et al.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of new and existing chemicals. Environ Toxicol Pharmacol. 1996; 996(2): 243-299. 

  6. Kwon KO. The review of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i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J Kor Institute Fire Sci Eng. 2007; 21(3):84-90. 

  7. Binetti R, Costamagna FM, Marcello I. Exponential growth of new chemicals and evolution of information relevant to risk control. Ann Ist Super Sanita. 2008; 44(1): 13-15. 

  8. Choi SJ, Phee YG, Kim SB, Kim W. A comparative legal study of Germany,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Korea for the regulations on special man agement materials. J Kor Soc Occup Env Hyg. 2013: 23(2): 137-147. 

  9. Lee JH, Hong MK, Kim HJ, Park SH. A study on the harmonization of poisonous substance used in paint manufacture. J Kor Soc Occup Env Hyg. 2013: 23(2): 156-163. 

  10. Lee KS, Jo JH, Park JW, Song SW. Analysis on the legal control levels and GHS classification information status for strongly acidic hazardous materials. J Kor Soc Occup Env Hyg. 2013: 23(4): 384-392. 

  11. Oh SM, Park DU, Yu SJ. Jung JW, Lim KT, Lee JH, Ha KC. Record keeping of employee exposure to chemical hazards under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J Kor Soc Occup Env Hyg. 2013: 23(4): 367-373. 

  12. Hong MK, Song SW, Lee KS, Choi SB, Lee JH. A study of MSDS reliability evaluation in chemicals including formaldehyde. J Kor Soc Occup Env Hyg. 2013: 23(3): 287-298. 

  13. Lee KS, Hong MK, Lee HJ, Byeon SH, Park JS. A stud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andidate substances and methods for an additional designation of special management material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J Kor Soc Occup Env Hyg. 2014: 24(1): 91-102. 

  14. Jung JW. A study on legal limits of occupational safety & health law and application of private standards. J Kor Soc Occup Env Hyg. 2014: 24(2): 103-112. 

  15. Jeong NS. The Review on status of chemical safety management policies and limits through humidifier disinfectants accident. Environ Law and Policy. 2013; 11: 35-56. 

  16. Kyung KM, Saeng BJ. International Practice and Implications of the REACH-Focusing on the Act on Management of new chemical substances of Taiwan and Korea-. Chonbuk Law Review. 2014; 41:477-503. 

  17. Jeon YI, Bae JS. A study on the legislation on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 of Japan - Focusing on the "Act on the Evaluation of Chemical Substances and Regulation of Their Manufacture, etc"- Chonbuk Law Review. 2014; 41: 505-530. 

  18. Kim KH, Lee SK, Song DJ, Kim HJ, Cho SR, Doo YK, Choi JW. Comparison of hazard classification among some chemicals by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 between Korea and Japan. Kor J of Hazard Mater. 2013; 1(1): 31-36. 

  19. Cho HH. A study on the management plan of harmful and hazardous substances for workers of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 Arch of Labor Law. 2013; 27: 343-378. 

저자의 다른 논문 :

LOADING...

관련 콘텐츠

오픈액세스(OA) 유형

BRONZE

출판사/학술단체 등이 한시적으로 특별한 프로모션 또는 일정기간 경과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학술단체 등의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