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이정현; 함미란; 이은정; 이권섭; 홍문기; 변상훈

doi:10.15269/jksoeh.2017.27.2.97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riteria for Selection of Permitted Standard Substances i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원문보기

한국산업보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ygiene, v.27 no.2, 2017년, pp.97 - 104

이정현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 함미란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 이은정 ((주)쉬스케미칼컨설팅) , 이권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홍문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변상훈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Abstract ▼ AI-Helper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defini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permissible limit system in order to suggest criteria for substances with permissible exposure limits and expanded candidate substance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Korea. Method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lated acts from six countries were researched, including from Korea. To understand the health hazards of substances with permissible exposure limits, health hazards were prioritized for 211 substances through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on the basis of KOSHA's preceding research. Results: To suggest criteria for substances with permissible exposure limits and expanded candidate substances, definitions were sugges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permissible limit system. Based on the health hazard priorities for the working environment, selection criteria were identified. Conclusions: Three suggestions for substances with permissible exposure limits were proposed including substances where occurred serious health hazards such as carcinogenicity, germ cell mutagenicity, and reproductive toxicity to worker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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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허용기준 설정대상유해인자의 정의 및 선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선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정의와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정의 및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정의안을 제1안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제1안은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직업성질환 감소에 대한 목적도 나타낼 수 있고, 기존의 13종 물질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안이다.
이황화탄소는 상당한 건강장해의 위해성을 가지는 물질 중 위해성순위 49위에 위치하며 직업성질환 가중치는 7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중 가장 낮은 위해성 수준을 갖는 이황화탄소를 기준으로 하여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정의 및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허용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20종 중 14종은 중대한 건강장해 제1그룹에, 2종은 제2그룹에 해당하였으며, 4종은 상당한 건강장해 제1그룹의 위해성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 세가지 정의 안을 제시하였으며,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설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 1안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거나 직업성 질환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논의를 거친 후 허용기준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안 방법

끝으로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및 확대후보 물질제안을 위하여 허용기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한 정의안을 제시하고, 연구대상 물질의 위해성 우선순위 목록을 바탕으로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및 확대후보 물질을 선정하여 제안하였다.
(2) 산업재해현황분석자료(MoEL, 2003-2014)와 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질환 진단 사례집(Yang& Lim, 2011)을 활용하여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및 그 외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성질환 발생 현황과 그 사례를 파악하였다.
(3)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위해성 수준 파악을 위하여 연구대상물질 211종을 대상으로 위해성 순위를 산정하였다. 이 때 KOSHA 선행연구(Kim etal.
건강장해 별로 유해성 및 노출가능성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해성을 우선순위화한 연구대상물질 211종 중 기존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다.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로 명시되어 있는 화학물질 13종에 크롬산납, 아세네이트연, 황화 니켈 등 금속화합물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하여 총 2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분포를 확인하였다.
국내⋅외 관련법과 제도를 조사하고 국내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아래 항목들을 도출하고 검토하였다.
노출기준 및 작업환경측정방법이 존재하는 연구대상 화학물질 211종에 대한 건강위해성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허용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20종(화합물7종 포함)에 대한 건강위해성 수준을 파악하였다. 허용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20종 중 14종은 중대한 건강장해 제1그룹에, 2종은 제2그룹에 해당하였으며, 4종은 상당한 건강장해 제1그룹의 위해성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 2014a)에서 제안된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건강 유해성 평가 시 GHS 유해성 등 급과 국내⋅외 직업성질환 발생여부 정보를 이용하였다. 노출수준 평가 시에는 국내 취급장 수, 국내 노출근로자 수, 국내 취급량, 국내 유통량 정보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물질을 최대유해성 점수 별로 그룹 지어 해당하는 그룹 내에서의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해 현재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위해성 수준을 파악하였다.
정의안에 근거한, 추후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를 선정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물질은 CMR 구분 1A, 1B에 해당하는 물질로 한정하였으며, 직업 성질환 발생물질은 본 연구의 평가에서 직업성질환 가중치를 가지는 물질로 정하였다.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예방을 위한 법으로, 이미 직업성질환이 발생된 물질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행연구 (Kim et al., 2013b; Lee et al., 2014a)에서 제안한 유해성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여 「건강장해 수준」별 건강 유해성 항목 분포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중대한, 상당한, 일반건강장해’에 해당하는 유해성 항목을 도출하였다[Table1~3]
노출수준 평가 시에는 국내 취급장 수, 국내 노출근로자 수, 국내 취급량, 국내 유통량 정보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물질을 최대유해성 점수 별로 그룹 지어 해당하는 그룹 내에서의 우선순위를 산정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해 현재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위해성 수준을 파악하였다.
건강장해 별로 유해성 및 노출가능성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위해성을 우선순위화한 연구대상물질 211종 중 기존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았다.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로 명시되어 있는 화학물질 13종에 크롬산납, 아세네이트연, 황화 니켈 등 금속화합물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하여 총 2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분포를 확인하였다. Table 4와 같이 중대한 건강장해 제1그룹(최댓값 10점) 인 31종의 대상물질 중 14종의 화학물질이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였으며 제2그룹(최댓값 9점)인 44종 중에서는 디메틸포름아미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 2종이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였다.

대상 데이터

(1) 유해성 평가를 위하여 모집단으로 선정한 대상물질 211종에 대한 KOSHA MSDS 유해성 DB, EU CLP 유해성 DB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선행연구 (Kim et al.
본 연구의 평가대상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 의 대상물질 579종(중복제거 23종) 중 측정방법이 존재하는 물질 211종으로 하였다.
모든 유해화학물질은 직업성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정의에서의 직업성질환 발생우려 물질을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하는 물질로 한정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정의 제1안에 근거한 선정기준은 CMR 구분 1A, 1B에 해당하는 물질과 직업성질환 가중치를 갖는 물질이다.

이론/모형

이 때 KOSHA 선행연구(Kim etal., 2013a; Lee et al., 2014a)에서 제안된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건강 유해성 평가 시 GHS 유해성 등 급과 국내⋅외 직업성질환 발생여부 정보를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로 명시되어 있는 화학물질 13종에 크롬산납, 아세네이트연, 황화 니켈 등 금속화합물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함하여 총 2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분포를 확인하였다. Table 4와 같이 중대한 건강장해 제1그룹(최댓값 10점) 인 31종의 대상물질 중 14종의 화학물질이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였으며 제2그룹(최댓값 9점)인 44종 중에서는 디메틸포름아미드와 트리클로로에틸렌 2종이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였다.
기존의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는 첫째, 중대한 건강장해의 위해성을 가지거나 둘째, 상당한 건강 장해 중 CMR 구분 2 및 수유독성의 위해성을 가지면서 직업성질환 가중치를 가지는 물질의 두 가지 범주 내에 포함됨을 알 수 있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정의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질병 사망자의 경우 난청, 금속⋅중금속 중독, 기타 화학물질 중독은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며 기타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25% 감소하였지만, 유기화합물 중독과 직업성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각각 16.7%, 32.1% 증가하였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를 발암성 등의 중대한 건강영향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말헥산과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니켈, 이황화탄소는 중대한 건강장해에 속하지 않는다. 이 화학물질들은 직업성질환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물질이다.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질병종류별로 분류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금속⋅중금속 중독, 뇌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업, 요통으로 인한 질병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진폐, 난청, 유기화합물 중독, 직업성 암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oEL, 2016). 특히 유기화합물 중독, 직업성 암에 의한 질병자 증가율은 각각 33.3%, 39.8%로 다른 질병종류에 대한 질병자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질병 사망자의 경우 난청, 금속⋅중금속 중독, 기타 화학물질 중독은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며 기타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25% 감소하였지만, 유기화합물 중독과 직업성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각각 16.
노출기준 및 작업환경측정방법이 존재하는 연구대상 화학물질 211종에 대한 건강위해성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허용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20종(화합물7종 포함)에 대한 건강위해성 수준을 파악하였다. 허용기준설정 대상 유해인자 20종 중 14종은 중대한 건강장해 제1그룹에, 2종은 제2그룹에 해당하였으며, 4종은 상당한 건강장해 제1그룹의 위해성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 세가지 정의 안을 제시하였으며,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설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 1안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거나 직업성 질환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후속연구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에 대해 세가지 정의 안을 제시하였으며,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설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 1안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거나 직업성 질환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한 논의를 거친 후 허용기준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중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20종(화합물 7종 포함)을 제외하면 71종이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확대 후보물질이 된다. 추후 상세한 연구를 통해 71종의 화학물질의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가?	국내 산업현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4만 5천여 종이며, 매년 약 200~300여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국내 시장으로 진입하여 산업현장에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 81조제2항으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을 제조 등 금지물질, 허가물질,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노출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MoEL, 2017).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게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증가하 였다. 이러한 질병자 및 사망자 발생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미숙 혹은 부주의나 관리수준의 취약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보인다.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 인한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관리의 확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Byeon et al.
	산업현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현황 추세는 어떠한가?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질병종류별로 분류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금속⋅중금속 중독, 뇌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 업, 요통으로 인한 질병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 였으나 진폐, 난청, 유기화합물 중독, 직업성암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oEL, 2016). 특히 유기화합물 중독, 직업성 암에 의한 질병자 증가율은 각각 33.3%, 39.8%로 다른 질병종류에 대한 질병자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질병 사망자의 경우 난청, 금속⋅중금속 중독, 기타 화학물질 중 독은 전년도와 동일하였으며 기타 요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25% 감소하였지만, 유기화합물 중독과 직업성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각각 16.

참고문헌 (12)

Byeon SH, Lee EJ, Kim WY, Shim SH. A study on the necessity of expanding substances and the selection criteria, Korea University 2015
Kim CY, R. J., Yang JY, Kim KY, Bae MJ et al. Hazard Assessment for Determining Control Level in OSH Act for Substances with Occupational Exposure Limits(I).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3
Kim HA, Park. Y., Yang WH, Lee CK. Establish exposure standards Hazard assessment for determining the level of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II). Catholic University 2013
KOSHA. Guidance for evaluating the hazards of chemical substances(KOSHA GUIDE W-6-2016). KOSHA 2016
Lee EJ, Park Y., Park JH, Park EW, Jang JE. A Study on Selection Criteria of Hazardous substances to be Controlled,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14
Lee KS, H. M., Lee HJ, Byeon SH, Park JS. A Stud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Candidate Substances and Methods for an Additional Designation of Special Management Materials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J Korean Soc Occup Environ Hyg 2014;24(1): 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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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EL.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MoEL 2003-2014
MoEL. Regulation on Hazard Assessment of Chemical Hazards, Ministry of Employment Labor. Article 66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2015
MoEL.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s. MoEL 2016
MoEL.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related laws, enforcement ordinance, enforcement regulations. MoEL 2017
Noh YM, Kim CN, Hong HJ, Kim KY, Lee CM. A Study on the Sele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and the Level of Acceptance Criteria, KOSHA 2006
Yang JS, P. S., Lim CH. Risk assessment of hazardous chemicals managed b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KOSH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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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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