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도시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사례를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창원시와 미국의 포틀랜드시를 선정하여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의 관점은 계획의 구성체계, 기후변화 대응의 방법, 정책의 이행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두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사례를 분석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목표부터 부문, 정책이나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구조와 추구하는 내용들이 보다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 시민주도형으로 추진되는 정책들과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실가스배출이 많은 부문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황 및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응대책의 수립 시 기후변화대응 취약지역과 부문에 대한 면밀한 준비계획을 세워야하며 이를 토대로 의료서비스와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과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행의 측면에서 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정책들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도시적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사례를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 창원시와 미국의 포틀랜드시를 선정하여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의 관점은 계획의 구성체계, 기후변화 대응의 방법, 정책의 이행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두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사례를 분석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목표부터 부문, 정책이나 사업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구조와 추구하는 내용들이 보다 간단하고 명확해야 한다. 시민주도형으로 추진되는 정책들과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실가스배출이 많은 부문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현황 및 원인분석 등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적응대책의 수립 시 기후변화대응 취약지역과 부문에 대한 면밀한 준비계획을 세워야하며 이를 토대로 의료서비스와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과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행의 측면에서 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와 계획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정책들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plan in city scale. For a comparative case study, Changwon city in Korea and Portland city in U.S.A. were chosen. Climate change plans of both cities were analysed and compared in the perspectives of f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plan in city scale. For a comparative case study, Changwon city in Korea and Portland city in U.S.A. were chosen. Climate change plans of both cities were analysed and compared in the perspectives of framework, climate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The findings from the comparative case study are suggested for policy implications as the followings. Firstly, the framework should be more simple and clearly integrated from goal to action plans. Secondly, more caution must be exercised for the major GHG triggers and adaptation policy measures. Finally, establishment of clear timeline is the first step of leadership in climate change plan. Coordination agencies and sustainable assessment systems for monitoring each policies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pla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plan in city scale. For a comparative case study, Changwon city in Korea and Portland city in U.S.A. were chosen. Climate change plans of both cities were analysed and compared in the perspectives of framework, climate strategies, and implementation. The findings from the comparative case study are suggested for policy implications as the followings. Firstly, the framework should be more simple and clearly integrated from goal to action plans. Secondly, more caution must be exercised for the major GHG triggers and adaptation policy measures. Finally, establishment of clear timeline is the first step of leadership in climate change plan. Coordination agencies and sustainable assessment systems for monitoring each policies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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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적 차원에서의 대응방법에 관한 도시사례 비교연구이다. 우리나라의 창원시와 미국 포틀랜드시를 선정하여 계획의 주요한 특징들을 연구하였고,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시의 개선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각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두 도시의 기후변화대응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추후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도시정책마련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원시와 미국 포틀랜드시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사례를 계획의 구성체계, 기후변화 대응방법, 정책의 이행과 평가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할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개선방향으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창원시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2020 세계의 환경수도 창원”을 비전으로,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을 예상량 보다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제안 방법
기존의 연구를 종합할 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의 기후변화대응계획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며, 본 연구는 계획의 구성요소와 기후변화대응방법, 그리고 정책의 이행과 평가에 관한 주요 특징과 개선방향을 한국과 미국의 두 도시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기후변화 대응계획사례 비교연구에서는 두 도시가 가장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인 창원시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과 포틀랜드시의 "2009 기후변화실천계획 (2009 Climate Action Plan)"[3]을 관련 자료습득, 담당자와의 전화 및 이메일 인터뷰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구성체계, 대응유형(완화, 적응), 이행평가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두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계획들의 목차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대상 사례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방법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계획의 구성체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법, 정책의 이행평가 세 가지의 측면에서 진행된다.
연구의 순서는 선행연구 고찰, 도시사례선정 및 분석의 틀 설정, 기후변화 대응계획사례 비교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도시사례선정 및 분석의 틀 설정에서는 사례 선정의 배경으로 창원시와 미국 포틀랜드(Portland)시가 그동안 추진한 계획과 사업들을 문헌과 웹사이트, 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두 도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살펴보았다. 기후변화 대응계획사례 비교연구에서는 두 도시가 가장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인 창원시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과 포틀랜드시의 "2009 기후변화실천계획 (2009 Climate Action Plan)"[3]을 관련 자료습득, 담당자와의 전화 및 이메일 인터뷰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구성체계, 대응유형(완화, 적응), 이행평가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어떠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부문을 정하고 정책들을 마련하였는지 계획의 구성체계를 살펴본다. 둘째, 부문 내 정책들을 기후 변화 대응의 두 가지 유형인 완화(Mitigation)와 적응 (Adaptation)으로 분류하여 정책실현의 방법을 비교한다. 셋째, 정책의 이행시기, 담당주체, 평가의 측면에서 정책의 이행체계를 분석하고 비교하며, 사례의 비교분석에서 발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의 시사점을 밝힌다.
둘째, 부문 내 정책들을 기후 변화 대응의 두 가지 유형인 완화(Mitigation)와 적응 (Adaptation)으로 분류하여 정책실현의 방법을 비교한다. 셋째, 정책의 이행시기, 담당주체, 평가의 측면에서 정책의 이행체계를 분석하고 비교하며, 사례의 비교분석에서 발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책의 시사점을 밝힌다.
연구의 순서는 선행연구 고찰, 도시사례선정 및 분석의 틀 설정, 기후변화 대응계획사례 비교연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도시사례선정 및 분석의 틀 설정에서는 사례 선정의 배경으로 창원시와 미국 포틀랜드(Portland)시가 그동안 추진한 계획과 사업들을 문헌과 웹사이트, 보고서 등을 조사하여 두 도시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적 차원에서의 대응방법에 관한 도시사례 비교연구이다. 우리나라의 창원시와 미국 포틀랜드시를 선정하여 계획의 주요한 특징들을 연구하였고,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시의 개선방향으로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계획이 어떠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를 가지고 부문을 정하고 정책들을 마련하였는지 계획의 구성체계를 살펴본다. 둘째, 부문 내 정책들을 기후 변화 대응의 두 가지 유형인 완화(Mitigation)와 적응 (Adaptation)으로 분류하여 정책실현의 방법을 비교한다.
대상 데이터
감축대책은 산업, 가정, 상업공공, 수송, 폐기물, 농축산, 공통 등 7개 부문으로 나뉘어 70개의 정책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적응대책은 건강, 재난,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등 6개 부문 38개의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개의 선도사업 및 브랜드사업을 선정하였다.
창원시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2020 세계의 환경수도 창원”을 비전으로, 온실가스의 총배출량을 예상량 보다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녹색생활 실천문화확산, 저탄소 녹색 인프라 구축, 저탄소 에너지원 확충,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20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 관련정책들은 온실가스 감축대책과 적응대책으로 크게 분류되어 있다.
성능/효과
먼저, 부문별 목표와 실행조치의 개수에서 나타난 정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5개의 목표와 39개의 실행조치들로 이루어진 ‘도시형태와 교통’ 부문이 목표와 실행조치의 개수가 가장 많으며, ‘건물과 에너지’, ‘소비와 고형쓰레기’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와 30%의 두 가지로 설정하여 부문별, 정책별 예상 감축량을 명시하였다는 점과 정책들을 기존, 확대, 신규 제안 사업으로 구분함으로써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부문별 예상 감축량과 구성된 정책들의 개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들의 구성 부문별 감축예상량은 산업〉수송〉공통의 순서로 높게 잡혀져 있으며 이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11개의 산업단지가 입지한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이행의 측면에서 정책의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들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야 계획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이행할 수 있다. 또한 정책의 담당주체를 모든 정책마다 주관부처와 협력부처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추진하는데 바람직하다.
소비와 고형 쓰레기 부문의 3개의 목표들을 살펴보면 ‘고형쓰레기 배출 25% 줄이기’, ‘쓰레기 재생률 90%로 향상시키기’, 쓰레기 수거시스템의 온실가스 40% 감축하기‘ 등과 같이 목표들이 이해하기 쉽고 정량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목표들은 그 지향점(target)이 매우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어 정책을 이해하고 추진하는데 용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두 도시 모두 완화이외에 적응대책을 계획안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적응대책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틀랜드시의 경우 ‘커뮤니티 참여’와 ‘지자체 운영’부문을 살펴볼 때 정부주도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의 정책전환과 지자체의 역할 증대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
둘째,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 완화 (Mitigation)의 측면에서는 온실가스배출이 많은 취약부문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현황 및 원인분석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적응(Adaptation)계획의 조치들을 마련하며 이때, 의료서비스와 재난관리를 위한 적절한 예산과 정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원시와 미국 포틀랜드시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사례를 계획의 구성체계, 기후변화 대응방법, 정책의 이행과 평가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할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개선방향으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사례 연구의 수가 제한적이며 두 도시가 처한 역사적, 사회적, 환경적인 배경이 상이한 바 본 연구의 결과를 우리나라도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의 일반적인 전개방향으로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선정된 7개의 도시는?
환경부는 2008년 8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서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를 첫 번째 중점과제로 하며 제주시, 창원시, 광주시, 여수시, 과천시, 부산시, 울산시 등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 선정된 7개의 도시 들을 지원하기로 하였다[7]. 창원시는 이미 2006년 11월시, 시민,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환경수도를 선언하여 도시정책전반에 환경적 고려를 우선시하였으며, “창원시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발표하여 10개 부문 45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함으로써 도시적 차원에서의 기후변화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이러한 증가속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빨라지고 있으며 추후 우리나라는 세계평균보다 더 심각하게 기후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었다[1].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폭염, 열대야, 집중호우 등과 함께 각종 자연재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자연환경은 물론 산업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두루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 이후 5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였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보완이 요구되는 분야는?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년 이후 5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들은 주로 국가나 도시가 추구하는 비전과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치우치는 경향이 있으며 도시적 차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갈 수 있는 조치 들과 방법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9)
Kim, Mang-Gi, "Korean Peninsula Climate Change Forcast, 2012 National Climate Change Scenario Workshop", Climate Information Center, Oct., 23. 2012
Gyeongnam Development Institute, "Changwon City Climate Change Plan", April, 2012.12.
The City of Portland Oregon, "City of Portland and Multinomah County, Climate Action Plan 2009", http://www.portlandoregon.gov/bps/49989 (accessed Dec., 10, 2013)
Lee, Hyun-Sook, "Development Direction through a Comparative Study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of Urban Policies and Institution for Climate Change", Paper of Masters Degree, Hanbat National University, 2011
Byun Byungseol and Chae Jeongeun, "Building Index of for Climate Change Response Planning",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Vol. 43, No. 4, 2009
Lee, Sang-Jun, "A Study on Urban Development Corresponding to Climate Change: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U.K. Eco Town", Paper of Masters Degree, The University of Seoul, 2013
Ministry of Environment, Final Report of "Climate Change Synthetic Preparation Plan", p.21, June, 26. 2012
Choi, Joon-Sung, "Analysis on Climate Action Plans of Portland, Oregon, USA", Korean Institute of ecolog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 v.13, n.3, 2013
The City of Portland Oregon, "City of Portland and Multinomah County, Climate Action Plan 2009 Year Two Progress Report April 2012", http://www.portlandoregon.gov/bps/49989 (accessed Dec.,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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