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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4 이하에서는현재 진행 중인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문제점을 제시하여 향후 분쟁 및 입법∙정책적인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
- 간접비 청구요건으로 계약금액조정 신청시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적용 요건, 공사 정지와 중복 산정 문제 및 계약예규 변경시점에 따른 실비산정기준, 공사정지기간의 금융손실비용 인정 여부6 등 다양한 쟁점이 있으나 지면의 한계상 주요 내용과 그 대응방안을 소개한다.
- 현재 S시 지하철 7호선 연장, 동해남부선 부산~울산간 복선전철, 수원~오리간 복선전철, 중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OO운하(아라뱃길)사업, OO지방국토관리청 하천개수공사, OO시 OO소각잔재 매립장 조성사업, OO도시공사 OO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공사 및 OO시 BTO사업 등 다수의 소송 및 중재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바, 그 중 주요 분쟁 사례의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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