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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의 목적에는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 다.
- 이외에도 하도급체계 양성화를 통해 발주청의 승인(신청 후 14일 이내)하에 하도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하도급 실적에 대한 신고도 가능토록 하여 지금까지 중소업체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인정받지 못하던 비정상적인 환경을 정상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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