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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2 no.1, 2014년, pp.71 - 80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This study focus on the legislative conflict for Se-Jong City In case of this paper, the law of administration agency centered is based on the conflict of legislative conflict present government at that time suggested the amendment of that legal status because of so many inefficiency and negative 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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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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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란? | 정책집행기관인 정부와 대상기관인 지역주민 간의 합의 형성의 미비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립불가능 할 것처럼 보여도 결국 대부분은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갈등은 근본적으로 ‘의사결정의 표준 메커니즘에 장애를 일으켜 정책결정집단의 대안 선택에 곤란을 겪는 상황’으로 정의한다[19]. 그러나 이는 입지갈등의 경우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의 여·야간 또는 정치권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 |
단순 입지갈등과 비교했을 때 입법갈등의 특징은? | 그러나 이는 입지갈등의 경우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의 여·야간 또는 정치권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즉 입법갈등은 의사결정의 표준메카니즘 자체가 애초에 없고, 정책결정집단도 뚜렷히 반대 입장을 가지는 정당이 양분 또는 다수로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입지갈등 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의회와 대행정부 정당구도양식이 여·야 대립구도양식이기 때문에 입법갈등은 단순한 정당 간 대립과 반대 의견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 |
우리나라의 입법갈등이 공공갈등으로도 볼 수 있는 이유는? | 우리나라는 의회와 대행정부 정당구도양식이 여·야 대립구도양식이기 때문에 입법갈등은 단순한 정당 간 대립과 반대 의견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특히 정책갈등과 구분하여 정부의 정책행위는 물론 법규 제정 등 공중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포괄적 문제와 관련해서 전개되는 갈등인 만큼 공공갈등(public conflict)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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