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세종시 설치를 위한 입법갈등에 관한 연구

김용철

doi:10.14400/jdpm.2014.12.1.71

세종시 설치를 위한 입법갈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islative Conflict for Se -Jong City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2 no.1, 2014년, pp.71 - 80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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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설치의 입법갈등에 관한 문제를 주제로 하여 그 원인과 정치적 입법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세종시 설치과정에서 많은 국가적 행정비능률성과 사회적 자원배분의 비형평성등이 이미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상황이라 이러한 공공갈등은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각 정당과 정치이익주체들의 조직 또는 개인적 이익과 연계되면서 세종시의 입법갈등은 지역갈등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결국 정치적 이익이 연계되어 있는 사회잇슈의 경우 이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는 입법장치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이 시사하는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focus on the legislative conflict for Se-Jong City In case of this paper, the law of administration agency centered is based on the conflict of legislative conflict present government at that time suggested the amendment of that legal status because of so many inefficiency and negative effects regardless of opponent asserts. Here there were a deep various political interests fundamentally both of sides. Legislative conflict here affects the regional conflict among the benefits and indirect benefits or nothing in any area. As the result, political interest deeply which was connected in politics influenced the big national issues, not to amend as a result government failure will be come.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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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현재 세종시의 부정적인 정책효과는 2010년 1월 11일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이전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도시 개념 전환 등 전면적인 세종시 수정안 발표 계획이후 벌어지는 관련 정치주체와 이해 집단들의 정치적 갈등 구조 속에서 조망해 볼 때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세종시의 정책적 비효율을 당시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 관련자들의 입법 갈등과 이해충돌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구체적으로 정치집단과 관련이해 주체들의 정치적 사적이익의 극대화가 현재 얼마나 큰 국정 비효율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고 또한 향후 얼마나 더 큰 국민적 사회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제안 방법

현재의 16개 시·도를 5+2 광역경제권역으로 범주화하여 기초생활권, 초광역개발권 등과 연계하여 3차원적 국토개발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5+2 광역별로 핵심 SOC사업을 4-5개씩 선정해 총 50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⁸⁾ 정부과천청사는 1982년 당시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등 정부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최근 세종시 부처이전 前까지 7개 중앙부처가 존치되어 제 2의 행정도시로 자리매김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인구규모는 큰 변화가 없고, 연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재정자립도 역시 50%정도 내외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그 이후 임동규의원실 주최 세종시 수정안에 관한 토론회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derivered externalities)가 정책을 법률로 최종결정 짓는 입법 활동가들의 근시안적 사적이익의 확대로 말미암아 입법 실패(legislative failure)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첫째 서론과 둘째, 입법갈등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고 셋째, 세종시 설치의 정치적 인식차이를 분석,제시하고 넷째, 입법갈등의 근본 문제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애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제정 당시 세종시의 원안 즉 행정중심도시의 건설과 이를 반대하는 수정안을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및 녹색첨단복합기능 도시 등으로 격렬히 대립되면서 논쟁되던 과정에서도 충분히 예견된 일이 었다.¹⁾ 국무총리와 경제장관들의 공무일정 중 88%와 86%가 여전히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고위공무원들은 국회 방문과 협의를 위해 서울에 상주하다시피하고 있고 중간간부인 과장급 공무원 역시 월평균 5~6회 서울 출장을 다니는 등 세종시 공무원의 23%가 현재 하루 4~5시간 씩 출퇴근 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중이다(중앙일보, 2013.11.04.). 이러한 상황은 굳이 행정비효율 이라는 수식어를 달지 않더라도 국정운영의 비능률성을 그대로 노정시켜 보여주고 있고 이들 일상생활여건 역시 주택난, 교통체증, 생활문화시설난, 환경공해 등의 영향으로 피폐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결론 노무현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힘을 입어 비록 몇 개월 사이에 행정도시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의 검증부실, 정책목적의 불명확성, 무리한 정책집행에 따른 사회비용증가, 국민동의와 합의절차의 미비 등 종합적인 검토가 미흡한 정책추진이었다. 즉 세종시 원안은 애초 정책 목적과 수단의 연계 부족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목적 건설을 위한 종합적인 도시성장시스템의 실행추진 체계와 구축에 한계를 노출하였다.
그리고 5+2 광역별로 핵심 SOC사업을 4-5개씩 선정해 총 50조원을 투자한다는 것이다.⁸⁾ 정부과천청사는 1982년 당시 보건사회부, 과학기술처 등 정부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최근 세종시 부처이전 前까지 7개 중앙부처가 존치되어 제 2의 행정도시로 자리매김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인구규모는 큰 변화가 없고, 연도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재정자립도 역시 50%정도 내외로 전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다. 즉 이것은 중앙행정기관만 이전한다고 하여 도시의 내·외적 성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방증한다.
) 즉 기존 원안에 규정된 총리실 등 9부2처2청의 행정기관이전이 전면 백지화되고 대신 정부는 과학비지니스벨트와 고려대, 등 대학 유치의 활성화, 삼성, 한화, 롯데 등 대기업이 유치할 첨단녹색산업 중심의 경제도시로 성장시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원안에서 투자되는 도시창출 투자규모인 8조 5000억원의 예산에 과학벨트사업비 3조5000억, 그리고 민간투자비 4조5000억 등 총투자규모가 16조5000억원으로 기존 원안보다 두 배 증가한다는 것이었다.(조선일보, 2010.
후에 또한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역의 공동 발전으로 정책목표를 크게 전환하였지만 큰 정책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이 원안론자들의 행정 도시건설로 인한 균형발전의 문제는 추진 가능한 정책 수단들의 복합적인 정책혼합(policy mix)을 통하여 장기간의 기간에 걸쳐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정치적 타협으로 균형발전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려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정책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후속연구

원안론자들의 법·제도적 인식은 공식적인 제도성에 기반을 둔 기존구조 위에서 설명되고 있으나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에 대한 동태적 측면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정책 오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원안론자들의 주장이 좀 더 합리적 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되려면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르는 전술된 행정비효율성이나 균형발전문제, 도시자족성 보완문제, 자원배분의 비형평성 문제 등에서 좀 더 정책 지향적 접근의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식의 균형화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Wolf교수의 파생적 외부효과¹⁾녹색첨단복합기능 도시는 2009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대표 발의로 제안된 개정 법률안의 도시명칭이다. 본 논문은 그 이후 임동규의원실 주최 세종시 수정안에 관한 토론회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derivered externalities)가 정책을 법률로 최종결정 짓는 입법 활동가들의 근시안적 사적이익의 확대로 말미암아 입법 실패(legislative failure)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첫째 서론과 둘째, 입법갈등의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고 셋째, 세종시 설치의 정치적 인식차이를 분석,제시하고 넷째, 입법갈등의 근본 문제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세종시의 정책적 비효율을 당시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 관련자들의 입법 갈등과 이해충돌 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구체적으로 정치집단과 관련이해 주체들의 정치적 사적이익의 극대화가 현재 얼마나 큰 국정 비효율의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고 또한 향후 얼마나 더 큰 국민적 사회적 손실을 가져다주는 지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Wolf교수의 파생적 외부효과¹⁾녹색첨단복합기능 도시는 2009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대표 발의로 제안된 개정 법률안의 도시명칭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갈등이란?	정책집행기관인 정부와 대상기관인 지역주민 간의 합의 형성의 미비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립불가능 할 것처럼 보여도 결국 대부분은 해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갈등은 근본적으로 ‘의사결정의 표준 메커니즘에 장애를 일으켜 정책결정집단의 대안 선택에 곤란을 겪는 상황’으로 정의한다[19]. 그러나 이는 입지갈등의 경우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의 여·야간 또는 정치권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단순 입지갈등과 비교했을 때 입법갈등의 특징은?	그러나 이는 입지갈등의 경우 이러한 딜레마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나 입법과정에서의 여·야간 또는 정치권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즉 입법갈등은 의사결정의 표준메카니즘 자체가 애초에 없고, 정책결정집단도 뚜렷히 반대 입장을 가지는 정당이 양분 또는 다수로 분리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한 입지갈등 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의회와 대행정부 정당구도양식이 여·야 대립구도양식이기 때문에 입법갈등은 단순한 정당 간 대립과 반대 의견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입법갈등이 공공갈등으로도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의회와 대행정부 정당구도양식이 여·야 대립구도양식이기 때문에 입법갈등은 단순한 정당 간 대립과 반대 의견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특히 정책갈등과 구분하여 정부의 정책행위는 물론 법규 제정 등 공중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포괄적 문제와 관련해서 전개되는 갈등인 만큼 공공갈등(public conflict)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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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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