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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4 no.6 pt.1, 2014년, pp.13 - 21
이정훈 (영남이공대학교 경찰사이버전공) , 이민형 (대구예술대학교 경호보안전공) , 김성우 (동명대학교 군사학과)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면서 북한의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만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국제범죄의 증가와 기법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위협요소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항만과 인접 해상구역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보안의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만보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항만 또한 국가중요시설로서 이에 대한 위협과 안전사고 방지 및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이 바로 보안인력의 전문화이며,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의 배출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행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항만보안의 특수성에 맞춘 교육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항만보안에 대한 일원화 체계화 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항만보안 교육지침이 수립되어야 하며, 둘째, 항만보안 인력의 업무별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관련 자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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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port security is very important owing to the geographic setting of Korea and the possibility of the provocation by North Korea. In addition, The security management is necessary for the port and the domain of maritime to block the inflow from overseas because of th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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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항만보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무엇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가? |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면서 북한의 대남도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만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국제범죄의 증가와 기법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로의 위협요소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항만과 인접 해상구역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보안의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만보안 담당 인력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항만 또한 국가중요시설로서 이에 대한 위협과 안전사고 방지 및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선결조건이 바로 보안인력의 전문화이며,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의 배출은 바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 |
|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방안은? | 그러나 현행 항만보안 인력에 대한 교육체계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며, 항만보안의 특수성에 맞춘 교육은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첫째, 항만보안에 대한 일원화 체계화 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항만보안 교육지침이 수립되어야 하며, 둘째, 항만보안 인력의 업무별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관련 자격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
| 항만보안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 그리고 항만보안의 효율화가 비용절감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며, 항만보안업무는 경비업체에 위탁되고 있는 추세로 인해 저비용 고효율의 특수경비업체의 활용으로 인하여 항만보안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항만보안 인력은 청원경찰과 경비업체소속 특수경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력구성의 이원화로 인하여 항만보안에 대한 전문성과 결합력이 떨어질 수 있어 보안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2]. |
민상홍, '항만물류의 안전과 보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2, 2014.
방호삼, 주종광, "우리나라 항만보안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p.172, 2013.
민상홍, '항만물류의 안전과 보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 2014.
변용남, '항만보안위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대학원, p.7-9, 2009.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B%B3%B4%EC%95%88, 2014.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Port_security, 2014.
김형태, "항만시설 경비보안체제의 효율화 방안", 월간 해양수산, 제282호, p.13, 2008.
방호삼, 주종광, "우리나라 항만보안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pp.170-171, 2013.
부산항만공사, http://www.busanpa.com/EmpTree.do?flaglist&codeMDNENjM5NEVF, 2014.
인천항만공사, http://www.icpa.or.kr/introduce/group/402007/view.do, 2014.
부산항보안공사, http://www.bpsc.co.kr/sub/intro/intro3.html, 2014.
인천항보안공사, http://www.port.co.kr/company/organization.asp, 2014.
방호삼, 주종광, "우리나라 항만보안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p.171, 2013.
진성용, 이은방, "해양경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해양경비사 제도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9권, 제1호, pp.48-4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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