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보안 요인 분석 - 항만보안을 중심으로 -

이민형; 이정훈

국가중요시설의 물리적 보안 요인 분석 - 항만보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hysical Security factors of National Major Facilities - Focussed on Port Security -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6 pt.2, 2015년, pp.45 - 53

이민형 (대구예술대학교 경호보안학과) , 이정훈 (경주대학교 사이버수사경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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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로서 항만보안에 특화된 물리적 보안요인이 선행적으로 제시되어야 그에 적합한 보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리적 보안의 개념적 특성에 따라 항만시설 내에서의 그러한 요인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론적 기초자료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행연구는 미비하며, 그에 따라 항만시설의 물리적 보안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필요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1차 개방형 설문 조사에서 전체 패널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총 168개 중 응답 빈도수가 2이상인 중복응답 87개만 수렴하여 중복된 항목을 제거 및 수정하여 총 19개의 물리적 보안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2차 필요성 및 제3차 적합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내용타당도 분석 결과 3개 영역 12개 요인이 최종 선정되었다.

Abstract ▼ AI-Helper

The security activity suitable for the port can be achieved, provided that the physical security factors specialized for the port security should be presented as preceding conditions. The advanced research about the theoretical data of the port security factors is incomplete and the study on the physical security factors of the port facilities should be done. In this study, the necessity and suitability of port security factors was evaluated with Delphi technique. Consequently, 19 variables of physical security factors were derived in the primary survey and through the second survey of necessity evaluation and the third survey of suitability evaluation 12 variables were selected as the physical security factors of th port faciliti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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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가중요시설로서의 항만의 물리적 보안 활동의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물리적 보안 요인을 전문가 패널을 중심으로 한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물리적 보안의 개념적 특성에 따라 항만시설 내에서의 그러한 요인이 어떠한가에 대한 이론적 기초자료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행연구는 미비하며, 그에 따라 항만시설의 물리적 보안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전문가 패녈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필요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델파이 기법을 통하여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중요시설로서 항만시설의 물리적 보안요인을 도출하여 이를 중심으로 항만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물리적 보안 활동의 구체적인 업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1차 델파이 조사에서의 비체계적인 개방형으로 만들어진 설문 응답을 토대로 폐쇄형 설문지(Likert 5점 척도: 매우 낮다 – 매우 높다)를 구성하여 2차에서는 필요성, 3차에서는 적합성을 평가하여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2차 및 3차 설문에서 도출된 요인에 대한 내용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항만시설의 물리적 보안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에서 문헌조사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국가중요시설 경비와 물리적 보안, 항만보안의 개념을 파악하였으며, 물리적 보안 관련 선행연구와 이민형(2013)의 연구를 중심으로 항만시설의 물리적 보안 요인 도출을 위한 분석영역(시설방호, 접근통제, 재해방지)을 확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분석영역을 토대로 델파이 기법 (Delphi Technique)을 적용하기 위한 1차 개방형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해당분야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때 전문가 패널들의 응답내용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요인에 있어서는 통합 및 수정을 하였으며, 그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전공 교수 5명과 함께 검토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의 비체계적인 개방형으로 만들어진 설문 응답을 토대로 폐쇄형 설문지(Likert 5점 척도: 매우 낮다 – 매우 높다)를 구성하여 2차에서는 필요성, 3차에서는 적합성을 평가하여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분석하였다.
제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시설방호, 접근통제, 그리고 재해방지의 각 영역별 물리적 보안 요소를 탐색하기 위하여 패널들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개방형 1차 설문지를 취합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제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2차 조사 결과 기각된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항목별 평균값과 CVR값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제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2차 조사에서 기각된 항목을 뺀 나머지 요인에 대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차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Likert 5점 척도: 매우 적합하지 않다 – 매우 적합하다), 평균 3 점 미만이거나 CVR값이 0.42미만인 항목에 대해서는 기각하여 최종 물리적 보안 요인을 도출하였다.

대상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경력 5년 이상의 보안실무자와 관련 전공 대학교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2015년 6월 30일 부터 동년 8월 30일까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E-mail 또는 직접 수거를 통하여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1 차 개방형 설문 조사에서 전체 패널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총 168개 중 응답 빈도수가 2이상인 중복응답 87개만 수렴하여 중복된 항목을 제거 및 수정하여 총 19개의 물리적 보안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2 차 필요성 및 제3차 적합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내용타당도 분석 결과 3개 영역 12개 요인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조사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 물리적 보안 분야의 대표성, 적절성, 전문적 지식과 참여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항만보안 실무자로서 경력 5년 이상의 실무자 5명과 산업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보안실무자 6명, 그리고 관련 전공 대학교 교수 9명, 총 20명의 전문가를 패널로 선정하였다.

데이터처리

제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패널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하여 개방형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패널들의 응답을 관련 전공 교수 5명과 함께 MS Exce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을 통해 응답 빈도수가 2이상 되는 항목만 포함시켜 이를 기준으로 데이터 수를 줄여나갔으며, 동일한 항목은 삭제하고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였다.

성능/효과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1 차 개방형 설문 조사에서 전체 패널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총 168개 중 응답 빈도수가 2이상인 중복응답 87개만 수렴하여 중복된 항목을 제거 및 수정하여 총 19개의 물리적 보안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2 차 필요성 및 제3차 적합성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내용타당도 분석 결과 3개 영역 12개 요인이 최종 선정되었다.
시설방호 영역에서는 “정기적 순찰을 통한 시설물 점검”, “CCTV 등 시스템 보안 설비 운용”, “방벽 및 조명 등 침입방지를 위한 물리적 환경 조성”이 물리적 보안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접근통제 영역에서는 “구역별 출입 인가절차 마련”, “전자검색대 설치 및 감시인력 배치”, “접안시설 선박 접근 통제”, “RFID 시스템 적용을 통한 신원확인 및 동선 파악”, “구역별 출입 인가절차에 따른 통제인력 상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관하여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면 시설방호 영역의 “위협요소의 접근 통제를 위한 감시인력의 배치”는 접근통제 영역의 “전자 검색대 설치 및 감시 인력 배치”와 중복될 수 있으며, 이를 넓게 해석할 경우 감시 인력 배치는 위협요소의 접근통제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시설방호 영역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의 3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중심으로 항만시설의 물리적 보안요인의 최종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항만시설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의 물리적 보안활동은 시설방호, 접근통제, 재해방지 영역으로 구분 운용하되, 각 영역별 전문 인력을 배치함과 동시에 통합적 기획을 통한 인력운용시스템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체 패널들의 의견을 수합한 결과 총 168개 중 응답 빈도수가 2이상인 중복응답 87개만 수렴하여 이를 중복된 항목 제거하고 수정하여 총 19개의 물리적 보안 요소가 도출되었다. 시설방호 영역에서는 7개, 접근 통제 영역에서는 6개, 그리고 재해방지 영역에서 6개 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제2차 델파이 분석 결과 평균값이 3미만인 항목은 시설방호 영역의 “위협요소의 접근통제를 위한 감시 인력의 배치”, “접안시설 및 선박 관리”, 접근통제 영역의 “연안경계 및 내륙진입 통제”, 그리고 재해방지 영역의 “긴급구호대책반 사전 조직화”로 나타났다.
제3차 델파이 분석 결과 평균값이 3미만인 항목은 시설방호 영역의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인력의 상주”로 나타났으며, 평균값이 3이상이지만 CVR값이 최소값 0.42 미만으로 나타나 내용타당도에 문제가 있는 항목은 시설방호영역의 “군경부대와의 협조를 통한 특별경비”와 재해방지 영역의 “재해방지시스템 및 인력 운용체계 기획”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그리고 보안요원을 시설방호와 접근통제로 구분 운용하되 항만 내부 시설 특성별로 그 직급과 접근 권한을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그 업무 또한 직급별, 영역별 권한 및 직무범위에 적합하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항만시설의 경우 물리적 보안을 담당하는 인력은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이며, 각 제도상의 특성에 따라 중요시설 및 핵심기반 시설별로 구분 운용하여 각 구역별 특화된 인력 배분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보안 요원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보안 요인별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보안요원의 신임교육의 경우 개별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지만, 직무 교육의 경우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에 있어서 본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요인별 직무와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이 항만보안조직 자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항만보안에 특화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안은 현대 보안 산업의 발달과 학문적 성과에 따라 크게 어떻게 구분되어 논의되나?	항만시설은 국가중요시설로서 전문 전담 보안 조직에 의해 그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안활동 또한 체계화된 운용원칙과 매뉴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보안은 안전 활동으로서 위협요소의 접근 통제적 관점에서 그 개념이 도출되며, 현대 보안 산업의 발달과 학문적 성과에 따라 크게 관리적, 시스템적(또는 기술적), 물리적 영역으로 크게 구분되어 논의되어지고 있다.
	항만시설은 국가중요시설로서 어떻게 위협으로부터 보안활동을 해야 하나요?	항만시설은 국가중요시설로서 전문 전담 보안 조직에 의해 그 안전이 확보되어야 하며, 보안활동 또한 체계화된 운용원칙과 매뉴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보안은 안전 활동으로서 위협요소의 접근 통제적 관점에서 그 개념이 도출되며, 현대 보안 산업의 발달과 학문적 성과에 따라 크게 관리적, 시스템적(또는 기술적), 물리적 영역으로 크게 구분되어 논의되어지고 있다.
	항만시설은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로 정해진 보안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국가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항만시설은 가급에 해당되며, 가급은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시설을 의미한다[7].

참고문헌 (25)

이민형, "국가중요시설의 제도적 정립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4호, p. 231, 2012.
이정훈, 이민형, 김성우,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제14권, 제6호, p. 32, 2014.
경비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15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
통합방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64호, 2015.1.6., 일부개정) 제32조 제1호.
이윤근, 김창윤, 조용철, 배철효,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엑스퍼트, 2006.
이민형, "국가중요시설의 제도적 정립을 위한 청원경찰법 개정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제8권, 제4호, p. 233, 2012.
정태황,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1호, p. 95, 2011.
이정훈, 이민형, 김성우, "항만보안 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방안", 융합보안 논문지, 제14권, 제6호, p. 32, 2014.
이민형,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활성화 방안: 산업보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2호, p. 149, 2013.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훈령 제2009-300호) 제3조.
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훈령 제2009-300호) 제5조.
김형태, "항만시설 경비보안체제의 효율화 방안", 월간 해양수산, 제282호, p.13, 2008.
방호삼, 주종광, "우리나라 항만보안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pp.170-171, 2013.
부산항보안공사, http://www.bpsc.co.kr/, 2015.
인천항보안공사, http://www.port.co.kr/, 2015.
변용남, '항만보안위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민상홍, '항만물류의 안전과 보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정우리, '해상보안관리 분석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항만학회지, 제36권, 제1호, pp. 9-14, 2012.
강만성, '국제행사 물리적 보안 시스템 설정방안',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Taehwang Chung, 물리적 보안시스템 운용수준 분석,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제 10권, 제2호, pp. 282-28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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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활성화 방안: 산업보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5권, 제2호, pp. 141-159, 2013.
강용주, 델파이 기법의 이해와 적용사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N. C. Dalkey, The Delphi method; An experimental study of group opinion, The Rand Corp. RM-5882-PR, 1981.
D. Anderson, Strand of System, The Philosophy of C, Peirce, West Lafayette: Purdue University Press, 1997.
C. H. Lawshe,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al Psychology, Vol. 28, No. 4,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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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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