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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런데 지속 가능성은 흔히 환경, 사회 및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 되는바(Strange and Bayley, 2008),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도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환경 및 사회적 관점의 고려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에 집중하여 항만과 도시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항만과 도시의 경제적 연계성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 검토 및 이론적 조사에 이어 부산항을 대상으로 도시경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항만과 도시 경제의 연계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가 부산항의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셋째, 지역할당효과는 다른 지역에 대비한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나타낸다. 즉, 해당 지역의 입지, 물류의 편의성, 인구 유입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한 경쟁력의 크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할당효과는 지역 간의 경쟁력 우위의 정도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안 방법
- 즉, 분석 결과에 대한 안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에 의한 추계치를 이용하여 성장요인 분석을 시행하였다(김성록 이종삼, 2014; 유범식, 2013 등 참조). 즉, 각 산업부문의 부가가치생산액을 피설명변수, 시간변수(연도)를 설명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 1> 참조).
대상 데이터
- 자료 : http://kosis.kr. 한국통계연감 각호, www.
데이터처리
- 그 다음 이에 의한 추계치( 참조)를 이용하여 부산시 지역경제의 성장요인을 변이할당분석으로 도출하였다.
- 즉, 각 산업부문의 부가가치생산액을 피설명변수, 시간변수(연도)를 설명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참조).
성능/효과
-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등인간 삶의 전체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인구수 추세에 있어서도 1995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만은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에 있어서 제조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도시의 발전은 항만에 대한 물류수요의 창출 및 노동력 공급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상호 상생발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의 진전에 따라 도시의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됨으로써 도시에서 발생하는 물류수요가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는 등 항만과 도시의 경제적 연계성은 약화되고 있다.
- 즉, 공급사슬관리의 확산에 따라 항만 배후도시의 개념이 약화되고 있다. 넷째, 항만 운영의 기계화․자동화의 진전에 따라 항만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감소한 것도 항만과 도시의 경제적 연계성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다섯째, 생산의 글로벌화에 따라 선진국의 탈산업화가 진전됨으로써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 내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결과 항만의 경제적 기여도가 약화되고 있다.
- 넷째, 항만 운영의 기계화․자동화의 진전에 따라 항만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감소한 것도 항만과 도시의 경제적 연계성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다섯째, 생산의 글로벌화에 따라 선진국의 탈산업화가 진전됨으로써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 내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결과 항만의 경제적 기여도가 약화되고 있다. 여섯째, 도심에 입지한 항만은 부지 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해당 부지의 이용에 있어 항만물류 기능보다는 상업, 주거, 친수․레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경우보다 많은 경제적 후생의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 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으로는 관련 및 지원산업 이외에 공급요인, 수요요인 및 전략요인을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는바 (Bakan and Dogan, 2012), 부산시의 경우 운수업의 발전은 대부분 공급요인 가운데 입지적 여건에 따른 효과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물류와 관련된 가공조립형 제조업은 전국적 차원에서 고성장하는 산업부문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지역할당효과는 대폭적인 마이너스를 나타내었다. 즉, 부산시는 우수한 물류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가가치 물류 활동의 발전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이는 지역경제의 성장은 전국경제의 성장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는 값이다. 둘째, 산업구조효과는 전국적 차원에서 본 특정 산업의 순성장이 지역의 해당 산업에 대하여 유발한 효과를 말한다. 여기에서 산업의 순성장은 해당 산업의 성장률에서 전체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차감하여 구한다.
- 도시에 잔류하는 일부 제조업의 경우에 있어서도 첨단기술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고도화됨으로써 항만물류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둘째, 컨테이너화의 진전을 비롯한 운송기술의 발전으로 운송의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이 이루어짐으로써 배후지역(hinterland)이 광역화되고 있는바, 이 역시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 약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의 연구사례 조사에서 언급한 바 있는 중심항만체제의 발전 역시 배후 권의 광역화를 촉진함으로써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등인간 삶의 전체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인구수 추세에 있어서도 1995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이할당분석 기법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1995~2012년 중 부산시 지역경제의 성장은 전국경제성장효과(및 약간의 산업구조효과)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지역적 경쟁력을 반영하는 지역할당효과는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었다. 이는 부산시 지역경제의 전반적 경쟁력이 전국 평균에 비하여 극히 낮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 부산시 경제 성장요인에 대한 변이할당 분석의 결과1995~2012년 중 총 변화효과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19조 5,622억 원이었으며, 그 중에서 전국경제성장효과는 34조 2,014억 원, 산업구조효과는 2조 4,006억 원, 지역할당효과는 -17조 399억 원이었다. 따라서 부산시의 경제는 국가경제성장에 의존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역할당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난 가운데 항만물류와 관련된 운수부문의 지역할당효과는 상당 폭의 플러스를 나타냈다는 점이 주목된다. 부산시 운수업의 성장효과를 보면 총변화효과가 2조 9,554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가운데 전국경제성장효과가 3조 887억 원으로 총변화효과를 상회하였다. 전국경제성장효과를 다소나마 잠식한 부문은 산업구조 효과(-5,406억 원)이었으며, 지역경제할당효과가 4,073억 원(총변화효과의 13.
- 이와 관련하여 앞의 연구사례 조사에서 언급한 바 있는 중심항만체제의 발전 역시 배후 권의 광역화를 촉진함으로써 항만과 도시의 연계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셋째, 공급사슬관리의 확산에 따라 항만 선택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 대한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항만과 도시 경제의 연관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공급사슬체계의 구축에 있어서는 거래처 등 관련 기업과의 파트너십, 물류 기반시설, 원자재 확보, 시장 접근성, 행정․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며, 항만과의 지리적 인접성은 이와 같이 다양한 고려 요인 중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이는 전국적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지역할당효과는 다른 지역에 대비한 해당 지역의 경쟁력을 나타낸다. 즉, 해당 지역의 입지, 물류의 편의성, 인구 유입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한 경쟁력의 크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 다섯째, 생산의 글로벌화에 따라 선진국의 탈산업화가 진전됨으로써 수출입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 내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 결과 항만의 경제적 기여도가 약화되고 있다. 여섯째, 도심에 입지한 항만은 부지 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바, 해당 부지의 이용에 있어 항만물류 기능보다는 상업, 주거, 친수․레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경우보다 많은 경제적 후생의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항만과 도시는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 우선,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 부산시의 경제는 GRDP, 1인당 GRDP, 제조업 종사자 수 등의 측면에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제·사회·문화 등인간 삶의 전체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인구수 추세에 있어서도 1995년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전국경제성장효과는 일정기간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 생산액의 변화량 중에서 전국 경제의 성장으로 유발된 변화분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경제의 성장은 전국경제의 성장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는 값이다.
- 그 중에서 정보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운수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반산업으로서 이들 산업의 발전은 운수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가공조립형 제조업은 부가가치물류(value added logistics)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첫째, 정보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운수업에 대한 지원산업의 지역할당효과는 모두 비교적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 운수업의 발전은 관련 및 지원 산업의 견인 및 지원효과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후속연구
- 이러한 검토는 항만과 도시 경제의 연계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가 부산항의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 지역경제의 성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산시 지역경제와 항만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부산시는 해운거래정보센터의 설립, 선박금융의 발전 등을 도모하고 있는바, 이들 정책의 성공은 항만물류부문의 발전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둘째, 신항에 개발되고 있는 배후단지를 조기 활성화하고, 배후단지의 부가가치물류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광범위한 관련산업, 공공기관, 교육연구 기능 등이 집적된 항만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항만물류부문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편, 항만과 도시 경제의 연계성에 관한 연구는 해외에서 다수 수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연구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이 문제에 대하여 향후 학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한계점 중 하나로 정책대안의 제시가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본고에서는 항만과 도시의 경제적 연계성 변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 검토 및 이론적 조사에 이어 부산항을 대상으로 도시경제와의 연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항만과 도시 경제의 연계성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결과가 부산항의 사례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산시 지역경제의 성장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부산시 지역경제와 항만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의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는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론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향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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