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장수요 및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방글라데시,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를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은 생애 첫 주택 정책, 국가주택개발전략 등이 있으며, 관련 기관인 국가주택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토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태국의 "도시계획법"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장수요 및 전략적 측면에서 현재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대상으로 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방글라데시,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를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둘째, 대상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은 생애 첫 주택 정책, 국가주택개발전략 등이 있으며, 관련 기관인 국가주택청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토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태국의 "도시계획법"과 유사한 우리나라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과 "도시개발법"으로 분석되었다.
The expected launching countries are selected based on the state and strategy of businesses undertaking by LH, then the legal systems for urban development of those countri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advancing to oversea urban development. The results are showing as...
The expected launching countries are selected based on the state and strategy of businesses undertaking by LH, then the legal systems for urban development of those countri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advancing to oversea urban development. The results are showing as follows. First, on the basis of the advancing priority, and the level and obtaining possibility of legal system for urban developments, Bangladesh, Thailand, Dominican Republic, and Venezuela are selected to be investigated among the countrie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Asia to where expected to be advanced. Second, most of the selected countries establish and promote the national housing policies by their own National Housing Authority. For example, First-Home Policy and National Housing Development Strategy, etc. are established in Thailand, and National Housing Authority takes charge of the housing development for low-income bracket. Third, the laws and project procedures are investigated, then compared to the similar laws of Korea. The common "Land Allocation Act" is legislate in Bangladesh and Thailand, for example, "Land Allocation Act" and "Town and City Planning Act" are enacted in Thailand. On the other hand, the laws for urban and housing development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those are located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Meanwhile, it is verified that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of Korea is similar to the "Town and City Planning Act" of Thailand.
The expected launching countries are selected based on the state and strategy of businesses undertaking by LH, then the legal systems for urban development of those countri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advancing to oversea urban development. The results are showing as follows. First, on the basis of the advancing priority, and the level and obtaining possibility of legal system for urban developments, Bangladesh, Thailand, Dominican Republic, and Venezuela are selected to be investigated among the countrie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Asia to where expected to be advanced. Second, most of the selected countries establish and promote the national housing policies by their own National Housing Authority. For example, First-Home Policy and National Housing Development Strategy, etc. are established in Thailand, and National Housing Authority takes charge of the housing development for low-income bracket. Third, the laws and project procedures are investigated, then compared to the similar laws of Korea. The common "Land Allocation Act" is legislate in Bangladesh and Thailand, for example, "Land Allocation Act" and "Town and City Planning Act" are enacted in Thailand. On the other hand, the laws for urban and housing development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those are located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Meanwhile, it is verified that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of Korea is similar to the "Town and City Planning Act" of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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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마지막으로 국가 도시부문 정책은 2011년에 입안되었으며,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치 제도적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틀이 될 전망이다. 동 정책은 도시화의 장점은 살리고 부정적 영향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권형/참여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동 정책은 도시화의 장점은 살리고 부정적 영향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민간부문 및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권형/참여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의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전략을 토대로 향후 진출이 예상되는 국가를 선정하고, 이들 국가의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편 “도시개량법(Town Improvement Act, 1953)”은 수도권, Arayanganj, Tongi 시정구역과 그 인근 특정지역의 개발, 환경개선 및 확장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의 개발을 관할하는 관리당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다카지역 내 혼잡 지역의 개발, 환경개선 도시구역 확장을 통한 혼잡 해소, 도로 배치형태의 개선, 도시 내 공기순환 및 도심 휴양을 가능하도록 하는 공간 제공, 노후건물 철거 및 신규건물 건설, 토지 취득, 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토지 및 주택 수용이 이뤄진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주거공간 보상 등을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밖에 국토연구원(2008)은 공공 및 민간기업의 해외도시 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싱가폴·일본의 부동산 진출 사례 조사를 통해 해외도시개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국가간의 전략적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공의 적극적 참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금융·제도적 리스크 등의 검토 부족으로 구체적인 사업전략 제시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해외진출이 유망한 국가에 대해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대상국가에 대한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 사업진출 초기 단계의 리스크 경감에 기여하기 위해, 주요 진출대상국가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한편 “국가토지이용정책 2001”은 국가 토지자원의 통합적 계획과 관리를 위한 토지구획의 필요성, 중요성 및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해안지역의 토지구획 필요성을 강조하며, 심각한 농지 유실과 확보된 토지의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도시부문 정책은 2011년에 입안되었으며,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치 제도적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틀이 될 전망이다.
제안 방법
4개 조사대상국의 13개 법령 중 국내 도시개발 관련 법령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태국의 “토지개발법”, “도시계획법”, 도미니카공화국의 “도시화, 공공정비 및 건설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일부 국가, CIS 지역 국가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음으로 해외사업 관련 현업부서의 의견, 대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 LH가 신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가 중 자료조사의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관련 정보 수집이 부진한 지역 및 국가를 예비 선정하였다. 예비 선정된 지역 및 국가별 사업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 현실적 제약 요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방글라데시, 태국의 아시아 2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의 중남미 2개국을 조사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조사대상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정책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립하게 되어있는 일반/특수도시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특수도시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할 토지를 결정하는 왕실칙령을 공표한다. 특정 지역에 일반/특수도시계획을 수립 및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행정도시계획부 혹은 해당 지방책임자가 일반/특수도시계획을 수립한 후,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2011년 1월에 공표된 토지 및 주택을 위한 비상 기본법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겪고 있는 심각한 주택 위기 상황을 성공적이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내 및 외국의 공공 또는 민간기관과 조정하여 관리하는 체계를 정의하고 있다. 본 법은 주요 규정, 주택건축을 위한 적합한 토지의 사용 및 재분배의 전용, 건축되거나 구입된 주택의 배당, 단일 가정 및 다수 가정 주택 건축의 촉진정책, 주택 구입의 일반 조건, 국내 주택 및 주거환경 정책 기획, 행정 조치, 비상 수용 과정, 법적 방식 및 협상의 부지에 대한 최종 규정 등 총 9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시장수요 관점과 LH 내부전략 관점으로 우선 검토지역을 도출한 뒤, 자료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국을 최종 선정하였다. 시장수요 관점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장규모와 선점 기회를, 내부전략 관점으로는 LH의 사업추진전략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최종 조사대상국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료조사의 필요성 및 사업진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해외진출이 유망한 국가에 대해 도시개발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대상국가에 대한 진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해외 도시개발사업 동향과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았고, 둘째, 주요 조사대상국을 선정하여 주요 도시개발관련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였다.
대상 데이터
시장수요 관점과 LH 내부전략 관점으로 우선 검토지역을 도출한 뒤, 자료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국을 최종 선정하였다. 시장수요 관점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시장규모와 선점 기회를, 내부전략 관점으로는 LH의 사업추진전략과의 정합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최종 조사대상국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료조사의 필요성 및 사업진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였다.
시장수요 관점과 공사의 내부전략 관점에서 아시아,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되,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국가를 제외하고 현재 다각도로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조사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해외사업 관련 현업부서의 의견, 대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 LH가 신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가 중 자료조사의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관련 정보 수집이 부진한 지역 및 국가를 예비 선정하였다. 예비 선정된 지역 및 국가별 사업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 현실적 제약 요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방글라데시, 태국의 아시아 2개국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의 중남미 2개국을 조사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이상의 시장수요 관점과 LH 내부전략 관점에서 도출된 우선 검토 지역 중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제도 조사 및 분석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고, 이와 관련한 연구 또는 실무적 정보가 부족한 국가를 최종 조사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시장수요 관점과 공사의 내부전략 관점에서 아시아,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되,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국가를 제외하고 현재 다각도로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조사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업 관련 현업부서와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 및 자문을 통해 조사대상 국가를 예비 선정한 뒤, 대상 국가의 진출 우선순위, 도시개발관련 법제도의 수준 및 자료구득 가능성 등을 토대로 방글라데시, 태국,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를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첫째, 해외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조사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시장수요 관점과 공사의 내부전략 관점에서 아시아,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되,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국가를 제외하고 현재 다각도로 진출을 모색 중인 중남미 및 아시아 지역 중 관련 정보수집이 부진한 국가를 조사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3) 특히 자원부국 및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존 도시의 정비 보다 사업의 투자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신도시 등의 대규모 신규개발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측된다.
3억불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4) 지역별로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이 전체 해외 도시개발사업 투자비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CIS, 아프리카, 아시아의 순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다양한 자원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 또한 장래 시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내 기업 들의 진출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다.
우선 시장수요 관점에서 선정된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LH 내부전략 관점에서 선정된 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 중 해당 지역에 대한 선행연구 및 실무적 접근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거나 추진중인 지역과 국가를 배제하였다. 그 결과 중동･북아프리카 국가,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일부 국가, CIS 지역 국가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음으로 해외사업 관련 현업부서의 의견, 대내외 전문가 자문을 통해 LH가 신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국가 중 자료조사의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관련 정보 수집이 부진한 지역 및 국가를 예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태국의 “토지개발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 추진절차를 분석한 결과, 토지개발자가 지방토지관리국 또는 지부에 토지개발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토지개발위원회는 이를 수용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승인 또는 거부해야 하며, 승인한 경우 토지개발인가서를 발급하고, 부동산 권리증서 또는 토지이용확인서 작성 절차를 거쳐 토지개발이 허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현황을 종합해보면 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원조형 및 협력형 사업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사업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LH 내부전략 관점에서는 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을 우선 검토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사업 유형별로 선점효과 수준이 다소 상이하나 상대적으로 사업리스크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시장규모와 시장선점 기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아시아, 중남미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중동･북아프리카, CIS 지역을 후보지역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업추진현황을 종합해보면 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최근에는 원조형 및 협력형 사업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사업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LH 내부전략 관점에서는 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을 우선 검토할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가주택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가주택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국의 도시개발 관련 주요 법령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사업절차를 분석하였으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내의 유사 법령과 비교하였다. 주요 법령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시아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와 태국의 경우 공통적으로 토지개발법령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중남미는 국가별로 관련 법령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태국에서는 “토지개발법”과 “도시계획법”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속연구
다만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자료조사 방법의 한계와 이에 따른 국가별 심층 분석의 미흡 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직접조사가 아닌 발간물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따른 완결성 미흡, 조사대상국 언어 번역시 오류의 발생, 대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법조항과 실제 사업수행시 나타나는 차이 등을 직접조사를 통해 심화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직접조사가 아닌 발간물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한 간접조사에 따른 완결성 미흡, 조사대상국 언어 번역시 오류의 발생, 대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법조항과 실제 사업수행시 나타나는 차이 등을 직접조사를 통해 심화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주택개발 등 개발사업의 유형별로 적용되는 관계 법률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기준 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실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실무 적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시아와 남미의 4개 국가에 대한 도시개발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한 바, 여기서 조사한 도시개발 관련 정책, 주요 법령 및 사업절차 분석 등 조사방법과 내용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도시개발사업 진출초기 단계에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개발자가 지방토지관리국 또는 지부에 토지개발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토지개발 위원회는 이를 수용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승인 또는 거부해야하며, 승인한 경우 토지개발인가서를 발급한다. 이후 부동산 권리증서 또는 토지이용확인서 작성 절차를 거쳐 토지개발이 허가되며, 개발할 토지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또는 양도가 가능하다. 반면 토지개발자가 토지개발의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토지관리국이나 그 지부의 임원에게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주택정책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정부가 채택한 “국가주택정책 1993(1997년 개정)”은 방글라데시 주택사업의 이정표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i)취약 계층, 빈곤층, 무주택 빈곤 층과 저소득층/중산층을 중심으로 전 국민의 주거를 보장, ii) 주택용으로 적합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 iii)슬럼가, 불법 거주지, 무허가 건축 및 토지잠식을 막기 위한 제도 개발, iv)개인 저축 및 금융기관을 통한 주택공급용 자금 모집, v)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및 법률적 제도 개발, vi)대학, 연구기관 및 연구소의 주택 중심 연구를 장려하는 것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주요정책은 무엇인가?
도미니카공화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주요정책으로는 건설 및 주택분야 경쟁력 강화 정책과 건설․주택 클러스터 프로그램 등이 있다.
태국의 “생애 첫 주택 정책 (First-Home Policy)"은 무엇인가?
태국의 도시 및 주택개발 관련 주요정책으로는 생애 첫 주택 정책과 국가주택개발전략 등이 있다. “생애 첫 주택 정책 (First-Home Policy)”은 2011년 총선으로 새로이 정권을 잡은 푸에타이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2011년 10월 내각의 승인을 얻었다. 생애 첫 구입 주택의 가격이 1백만 바트(33천 불)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정부주택은행에서 3년간 무이자 대출과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며, 주택가격이 1백만 바트에서 5백만 바트 사이일 경우에는 세금감면 혜택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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