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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나 최근 국제적 동향은 물산업의 범위를 물공급과 관련된 정비, 수력발전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하천 및 유역을 포함한 생태, 해수담수화, 대체수자원개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1). 따라서 본 연구는 수자원의 정책 파급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물산업의 범주를 상하수도 부문뿐만 아니라 하천정비, 수력 등으로 확장해보고자 한다.
-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수자원부문, 물산업이 국가 경제 측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아울러 수자원 혹은 물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전문가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 본 연구는 수자원부문의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고 생산 활동과 함께 생산 요소 및 제도부문 등을 내생화하여 승수 분석을 통해 수자원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부문 가운데 가계를 소득 10분위별로 분류하여 가계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물 복지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가설 설정
- 이들 제도부문의 개별 경제주체간 경상이전거래는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의 ‘2차소득분배 계정’을 활용하였다. 가계는 노동력 공급, 자본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과 이자를 수취하고 기업이나 정부로부터 이전소득과 국외로부터 국외경상이전 거래를 한다. 또한 가계의 지출부문은 생산된 상품을 구입하는 가계소비지출과 기업 및 해외 부문에 대한 이전지출, 가계저축으로 구성된다.
제안 방법
- 수자원부문의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분류 기준 산업연관표가 필요한데 기본 분류가 공표된 최신자료는 2009년 산업연관표이다.2) 산업연관표는 주로 상품 및 생산 활동계정에서 사용되었고 국민계정은 제도부문을 구성하는데 이용되었다. 제도부문 가운데 가계부문의 소득분위별 자료는 Statistics Korea (2010)의『2009년 가계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 가계계정은 2인 이상 가구의 연간소득 10분위별 가계수지자료 결과를 이용하여 소득 10분위별로 세분하여 구성하였다. 가계소비실태조사의 12개 소비항목과 산업연관표의 분류 방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분위별 지출항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불일치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 물산업 가운데 생수 및 얼음, 수력, 하천사방은 403개 기본분류를 이용하였다. 그 외의 산업은 기본분류의 각 부문에서 부문별 품목별 공급액표, 2009년 수자원공사의 매출액 자료, 『2009년 상수도통계』의 수도요금 부과액 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가 분류하였다.
- 가계소비실태조사의 12개 소비항목과 산업연관표의 분류 방식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분위별 지출항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불일치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산업연관표의 기본분류를 기준으로 12개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비율을 재분류 하였다.
- 또한 에너지부문은 전력(수력제외), 도시가스, 석탄제품, 휘발유, 경유, 기타석유제품을 최종에너지를 중심으로 재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에너지를 추가로 분류해준 것은 물과 에너지는 인간의 생산 활동 및 산업 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투입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부문과 비교하여 물산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비교하기 위함이다.
- 마지막으로 오차 및 조정항을 설정하여 사회계정행렬의 행과 열의 합을 일치시키도록 하였다. 실제 사회계정행렬을 작성과정에서는 통계수치의 오차 및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각 행렬합계의 차이로 행렬수치를 조정해야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 및 제도부문 등을 내생화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고 승수 분석을 통하여 정책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 산업연관표』와 『2009년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2009년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고 생산 활동부문을 비롯하여 상품, 생산 요소(노동, 자본), 제도부문(가계, 기업, 정부), 국외부문, 자본계정, 조정항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가계부문을 소득 10분위별로 세분화하여 수자원 정책이 소득 계층별로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계측할 수 있도록 사회계정행렬을 작성 하였다.
- 물산업 기준은 환경부와 GWI가 제시한 분류기준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물산업은 생수 및 얼음, 상하수도정화장비3), 정수기, 수력, 수도4)(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지방상수도와 증기 및 온수공급업5), 상하수도시설6), 하수 및 폐수7) 등 9개로 구분하였다. 물산업 가운데 생수 및 얼음, 수력, 하천사방은 403개 기본분류를 이용하였다.
- 산업연관표의 기본분류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산업의 투입 및 산업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부문의 산업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Ministry of Environment(2008)의 『물산업통계분류체계』및 최근 GWI(2011)의 분류기준 토대로 생수 및 광천수, 상하수도 정화장비, 정수기, 수력, 광역상수도, 댐용수, 지방상수도, 하천사방, 상하수도시설, 하수서비스로 구분하여 중간투입, 부가가치, 산출액을 계측하였다.
- 그러나 산업연관모형은 산업활동만을 내생부문으로 다루고 있어 가계, 기업과 같은 제도부문이 외생적인 충격이 왔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 및 제도부문 등을 내생화하여 정책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고 승수 분석을 통하여 정책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 산업연관표』와 『2009년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2009년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고 생산 활동부문을 비롯하여 상품, 생산 요소(노동, 자본), 제도부문(가계, 기업, 정부), 국외부문, 자본계정, 조정항으로 구분하였다.
-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 산업연관표』와 『2009년 국민계정』을 이용하여 2009년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고 생산 활동부문을 비롯하여 상품, 생산 요소(노동, 자본), 제도부문(가계, 기업, 정부), 국외부문, 자본계정, 조정항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가계부문을 소득 10분위별로 세분화하여 수자원 정책이 소득 계층별로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계측할 수 있도록 사회계정행렬을 작성 하였다.
대상 데이터
- 물산업 9개 부문, 전력 및 에너지 산업에 해당하는 6개 부문과 일반산업 26개 부문 등 총 41개 산업으로 대별하였다(Table 2). 물산업 기준은 환경부와 GWI가 제시한 분류기준을 활용하였다.
- 본 연구에서 물산업은 생수 및 얼음, 상하수도정화장비3), 정수기, 수력, 수도4)(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지방상수도와 증기 및 온수공급업5), 상하수도시설6), 하수 및 폐수7) 등 9개로 구분하였다. 물산업 가운데 생수 및 얼음, 수력, 하천사방은 403개 기본분류를 이용하였다. 그 외의 산업은 기본분류의 각 부문에서 부문별 품목별 공급액표, 2009년 수자원공사의 매출액 자료, 『2009년 상수도통계』의 수도요금 부과액 자료 등을 이용하여 추가 분류하였다.
- 사회계정행렬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데이터는 Bank of Korea (2011)의『2009년 산업연관표』와 『2009년 국민계정』을 이용하였다. 수자원부문의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분류 기준 산업연관표가 필요한데 기본 분류가 공표된 최신자료는 2009년 산업연관표이다.
- 2) 산업연관표는 주로 상품 및 생산 활동계정에서 사용되었고 국민계정은 제도부문을 구성하는데 이용되었다. 제도부문 가운데 가계부문의 소득분위별 자료는 Statistics Korea (2010)의『2009년 가계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이론/모형
- 물산업 9개 부문, 전력 및 에너지 산업에 해당하는 6개 부문과 일반산업 26개 부문 등 총 41개 산업으로 대별하였다(Table 2). 물산업 기준은 환경부와 GWI가 제시한 분류기준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물산업은 생수 및 얼음, 상하수도정화장비3), 정수기, 수력, 수도4)(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지방상수도와 증기 및 온수공급업5), 상하수도시설6), 하수 및 폐수7) 등 9개로 구분하였다.
- 본 연구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사회계정행렬의 구조는 Noh and Nam(2006)과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2007)의 방식을 적용한다. 사회계정행렬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를 갖지만 기본적 체계는 국민계정체계를 따르며, 생산, 소비, 자본축적, 그리고 해외계정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들 주요 계정들은 연구 목적과 이용 가능한 통계 자료에 따라 세분화가 가능하다.
- 조정하는 방법에는 자본계정의 지출항목에서 조정하거나(Shin, 2000), 별도의 오차 및 조정항(Noh and Nam, 2006)을 두어 조정하는 방법, RAS 및 Cross Entropy 등을 이용하여 오차를 각 항목에 비례 배분하는 방법(Schneider and Zenois, 1990), 그리고 해외계정의 지출항목에서 조정되도록 방법(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2007)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Noh and Nam(2006) 방법론을 이용하여 별도의 오차 및 조정항을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수치 조정을 하지 않았다.
- 본 연구에서는 각 내생계정의 상대소득수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Roland-Holst and Sancho (1992)와 Llop and Manresa (2004), Noh and Nam(2006)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를 구할 수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외생적 주입변화에 의해 유발된 내생계정의 상대소득의 변화 결과는 다음 식과 같다.
성능/효과
- 따라서 2014년 상수관망에 대한 투자로 상하수도시설 부문에 334억 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경우 부가가치 부문에 총 302억 원의 소득 효과를 창출하고 영업잉여 부문에 119억 원, 피용자보수 부문에 183억 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 3066)을 크게 하회하여 기업의 이윤측면에서 기업의 이윤측면에 있어 소득유발효과가 낮은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산업 가운데 상하수도정화장비, 정수기, 수력은 최종수요 발생시 창출되는 영업잉여 효과가 낮은 산업인 반면 하천사방, 상하수도시설, 수도서비스는 영업잉여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수자원 혹은 물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전문가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수자원부문은 에너지부문 보다 특히 가계소득 분배나 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산출승수 효과도 에너지부문보다는 수자원부문이 동일한 크기의 투자에 대한 가계 부문에 미친 소득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 7% 기여하였다. 수자원부문은 우리나라 경제전체의 평균보다 부가가치비율이 높고 중간투입률이 낮은 산업구조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력 및 수도서비스의 부가가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에너지부문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총소득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에너지부문이 수자원부문보다 생산 활동이나 상품 생산시 타 산업에 중간재로 요구되는 국산제품의 투입량이 작기 때문이다.
- 총공급은 국내산출액과 수입 3,800억 원을 합한 19조 8천억 원이었다. 중간수요와 최종수요의 비율은 각 38.9%, 61.1%로 최종수요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최종수요에서 국내최종수요와 수출은 각 98.4%, 1.6%로 나타났다.
- 수자원부문은 에너지부문 보다 특히 가계소득 분배나 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산출승수 효과도 에너지부문보다는 수자원부문이 동일한 크기의 투자에 대한 가계 부문에 미친 소득 유발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에너지부문이 수자원부문보다 소득 유발 효과가 작다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수자원보다 작다는 의미는 아니다.
- 최종수요 발생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피용자보수(임금승수) 대한 유발 효과는 0.3670〜0.8388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도서비스의 최종수요 부문에 100억 원 투자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창출되는 피용자보수 효과는 451억 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종수요 창출에 따른 영업잉여(이윤) 승수도 수자원 부문의 승수 효과가 전산업 평균(0.3066)을 크게 하회하여 기업의 이윤측면에서 기업의 이윤측면에 있어 소득유발효과가 낮은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산업 가운데 상하수도정화장비, 정수기, 수력은 최종수요 발생시 창출되는 영업잉여 효과가 낮은 산업인 반면 하천사방, 상하수도시설, 수도서비스는 영업잉여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추정 결과, 수자원분야에 1원의 투자가 발생할 때 평균적으로 전체 가계에 0.665단위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수 및 폐수에 대한 100억 원의 투자는 전체 가계에 총 98억 원의 소득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소득 계층별로는 최상위 소득 계층인 10분위는 24억 원의 효과를, 가장 하위 소득 계층인 1분위에는 1.
- 수자원부문은 우리나라 경제전체의 평균보다 부가가치비율이 높고 중간투입률이 낮은 산업구조 형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력 및 수도서비스의 부가가치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후속연구
- 둘째, 물산업에 대한 관련 통계의 부족으로 산업적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산업통계』와 같이 세분화된 산업 생산액이 필요하다.
- 첫째, 2009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사회계정행렬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최근의 우리 경제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최근의 경제구조가 반영된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하여 수자원부문과 물산업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수자원부문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산업을 분류하고 생산액이나 수출액과 같은 기초통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사회계정행렬이 작성된다면 수자원부문이 국가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수자원부문의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하고 생산 활동과 함께 생산 요소 및 제도부문 등을 내생화하여 승수 분석을 통해 수자원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또한 제도부문 가운데 가계를 소득 10분위별로 분류하여 가계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물 복지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그러나 일반균형분석(CGE) 모형은 생산기술, 선호관계, 경제 주체의 사업정책 등 구체적인 가정을 통하여 경제의 일반균형을 묘사하는 방정식 체계를 설정하고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도구이다. 사회계정행렬의 구축은 일반균형분석의 출발점으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산업통계』와 같이 세분화된 산업 생산액이 필요하다. 수자원부문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산업을 분류하고 생산액이나 수출액과 같은 기초통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사회계정행렬이 작성된다면 수자원부문이 국가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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