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주요국의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사례 분석

임기추

doi:10.5855/energy.2014.23.3.058

주요국의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사례 분석
A Case Study on the post-monitoring programs under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원문보기

에너지공학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23 no.3, 2014년, pp.58 - 65

초록
AI-Helper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국외 시행사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의 모델수 확대 및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위반 발생빈도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율 또는 반복적 위반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수시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study examined the post-monitoring programs under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in developed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a few solutions to improve the post-monitoring activities under the program. First, samples should be selected from each category for the post-monitoring activities, taking account of the consumer's continuous buying behavior. Second, it is necessary to check of detailed label contents and to perform the frequent monitoring the reinforcement of the measurement of items which have violated labeling more than once over the past few years. Las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ntire post-monitoring process should be disclosed and be posted on the websites on the internet in general.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고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해외의 사후관리제도는 사후관리 대상 표본 선정 및 수집방식, 사후관리 점검 조치내용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및 영국 등의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한 사후관리 추진사례를 살펴보았다.
앞에서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해외 시행사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앞에서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해외 시행사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표본 선정은 지금까지 시행한 것처럼 과년도 사후관리 결과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행태를 반영한 선택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안 방법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칭 및 로고 사용에 있어서 2001년 이후에 판매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10여개의 지리적으로 다양한 대도시지역 판매점에 대해서 진열되어 있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조사 및 판매원이 고객의 구매를 돕기 위해 에너지스타 정보를 적절히 습득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진열 제품에 대한 평가를 위해 얼마나 정확하게 어너지스타로고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위해 브랜드, 제조사, 모델넘버, 로고의 위치 및 타입이 적절히 부착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있다.
광고(지면, 인터넷)에서 에너지스타로고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에너지스타로고 사용에 대한 판매점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 적법한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로고의 잘못사용, 기간 만료후 사용, 무단 사용여부 등을 점검한다. 라벨의 잘못된 사용 및 잠재적인 로고 사용 위반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EPA와 DOE는 기존의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예로, 새로운 EU 에너지라벨 또는 다른 시책이 새롭게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품이 먼저 선택된다. 에코에너지지침 하에서 입법절차에 있는 제품 또한 포함되며, 자발적이든 규제하든 최소 기준에 겨우 부합하는 제품을 먼저 조사한다.
본고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해외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및 영국 등의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한 사후관리 추진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권고, 공표 및 명령의 수속 절차와 관련 경제산업성은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제조사업자 등에 대해 고시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은 내용 등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다. 해당 제조업자는 통지로부터 60일 이내에, 고시에 따라 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 고시에 따라 표시를 실시하기 위해서 강구 또는 다음의 1년간에 강구 예정의 조치의 상세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한다. 또, 해당 제조사업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제산업성에 대해서 면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 경제산업성은 해당 제조사업자의 보고서에 대해서 제기 이유 및 조치의 타당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대상 데이터

과거 2004년, 2005년, 2008년에 시판시험으로 행하였는 바, 이 시험은 톱러너 기준 목표달성년도에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사한 것으로 2008년에는 전기밥통, 전자레인지 20기종(모델)을 구입하여 검사한 사례가 있다.
2007년에 44,000개의 제품에 대한 평가를 통해 29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영상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에너지스타명칭 및 로고 사용에 대한 검사를 위해서 판매점에서 사진촬영을 허가할 경우 사진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능/효과

즉 1) EPA/DOE는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이 에너지스타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임을 통보한다. 2) 통보받은 업체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모델에 에너지스타마크 부착을 중지하여야 하며, 잘못된 라벨 부착이 되어 있는 제품이 얼마나 유통되어 있는지에 따라 EPA/DOE는 이미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 라벨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제조업체는 EPA로부터 통보 받은 지 30일 이내에 수정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만약 업체가 향후에 모델의 품질 검사를 계획하고 있을 경우 EPA에 의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 1) 미표시, 2) 표시내용의 위반, 3) 준수사항의 준수 불철저가 인정되는 경우 경제산업성은 해당 제조사업자에 대해서 개선 지도를 실시한다. 덧붙여 개선이 인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권고, 공표 및 명령의 조치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규정된다.
제조업체는 EPA로부터 통보 받은 지 30일 이내에 수정 조치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만약 업체가 향후에 모델의 품질 검사를 계획하고 있을 경우 EPA에 의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판매점에서 흔히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EPA나 DOE는 판매자, 에너지효율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제품 품질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통지하고, 에너지스타 웹사이트의 리스트에서 제품을 제거한다. EPA나 DOE는 복수의 제품에 대해서 통보해야 할 경우 통보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사후조치 발생여부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자면 대략 5년 이내 사후관리 점검결과 1회라도 위반 조치가 없는 제품을 중심으로 측정절차 없이 제품안내물, 광고 등에 표기된 표시항목에 대한 확인위주의 점검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점검 이후 조치내용을 보면, 미국에서 EPA/DOE는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이 에너지스타리스트에서 제외예정 통보, 통보받은 업체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에너지스타마크 부착을 중지 조치, 잘못된 라벨 부착 제품이 얼마나 유통되어 있는지에 따라 EPA/DOE는 이미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 라벨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험 결과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DEFRA는 요약 보고서와 최종 상세시험결과를 공표한다. DEFRA는 모든 모니터링의 일련 과정들을 공공 도메인(public domain)의 DEFRA 문서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8,9].
잘못된 라벨 부착에 대한 규정은 다음의 핵심단계별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즉 1) EPA/DOE는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이 에너지스타리스트에서 제외될 것임을 통보한다. 2) 통보받은 업체는 반드시 즉각적으로 모델에 에너지스타마크 부착을 중지하여야 하며, 잘못된 라벨 부착이 되어 있는 제품이 얼마나 유통되어 있는지에 따라 EPA/DOE는 이미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 라벨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톱러너 기준의 달성률 표시내용은 19개사 60기종으로 소수점이하를 반올림하여 표시가 9사 24 기종, 데이터입력시의 기입실수가 5사 8 기종, 팜플렛 등 교정시의 체크실수가 1사 12 기종, 그외의 실수(기준 구분의 적용실수 등)가 4사 16 기종으로 확인되었다. 통일 에너지절약라벨 표시관련 별의 수 표시의 경우 정격내용 체적이 400리터 이하 전기냉장고의 3을 4로 표기로, 1사 1 기종으로 확인되었다.
톱러너 제도의 적용대상 기종에 대한 2009년 점검 대상 150사에 대해 정부 관련 부서에서 점검 결과 에너지절약성능을 바르게 표시한 사례는 119개사 약 12,000 기종이고, 실제보다 우수하게 성능을 표시 내용 사례는 39개사 284 기종에 달하며, 실제보다 표시내용 사례는 21개사 204 기종에 이른다. 특히 실제보다 우수하게 성능을 표시내용은 39개사 284 기종으로 연간 소비전력량 등 에너지절약성능의 표시가 19개사 223 기종에 해당되었다.
톱러너 제도의 적용대상 기종에 대한 2009년 점검 대상 150사에 대해 정부 관련 부서에서 점검 결과 에너지절약성능을 바르게 표시한 사례는 119개사 약 12,000 기종이고, 실제보다 우수하게 성능을 표시 내용 사례는 39개사 284 기종에 달하며, 실제보다 표시내용 사례는 21개사 204 기종에 이른다. 특히 실제보다 우수하게 성능을 표시내용은 39개사 284 기종으로 연간 소비전력량 등 에너지절약성능의 표시가 19개사 223 기종에 해당되었다.

후속연구

끝으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 보고서 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점검결과 관련 정보 제공의 증진을 통해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등급제 표시위반이 없도록 철저한 준수의식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 보고서 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점검결과 관련 정보 제공의 증진을 통해서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등급제 표시위반이 없도록 철저한 준수의식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표본 선정은 지금까지 시행한 것처럼 과년도 사후관리 결과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행태를 반영한 선택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것은?	에너지효율등급제는1992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등급표시정정, 표시사항정정 등의 시정명령을 실시한다[2]. 이와 관련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제조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처하는 벌칙은?	이와 관련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제조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과태로 등의 벌칙에 처하고 있다.
	에너지효율등급제의 목적은?	에너지효율등급제는1992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생산·판매금지, 등급표시정정, 표시사항정정 등의 시정명령을 실시한다[2].

참고문헌 (12)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사후 관리 추진사항, 내부자료, 2014.6
지식경제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지식경제 부 고시 제2010-124호), 2010.6.16
지식경제부, 2010년도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추진계획, 보도자료, 2010.3.20
？？産業省, 資源エネノレギ？？, エネノレギ？の使用の合理化に？する法律(省エネ法), 施行令, 2013.12.27
？？産業省, 省エネ性能ミの表示に？する点？結果と今後の？？について, 平成21年7月3日
？？産業省機械器具に係る措置の具？的な運用方針(http://www.enecho.meti.go.jp/categor y/saving_and_ne w/saving/tokuteikiki/pdf/unyo uhoushin.pdf, 2014. 2.28)
Mark Ellis & Zoe Pilven, A Survey of Monitoring, Verification and Enforcement Regimes and Activities in Selected Countries, 2010
UK DEFRA, Review of EU energy label compliance activity in EU member states(co-sponsored with ANEC), 2006
UK DEFRA, Overview of MTP Imaging Equipment, 2009
UK DEFRA, Overview of MTP Displays, 2009
US EPA, Maintaining the Value of ENERGY STAR(R) 2007 Report, 2009
US EPA, Energy Star Program integrity can be enhanced through expanded product testing, Evaluation Report, 2009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주요국의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사례 분석
A Case Study on the post-monitoring programs under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12)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주요국의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사례 분석 A Case Study on the post-monitoring programs under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문제 정의

제안 방법

대상 데이터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12)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임기추 (19)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주요국의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사례 분석
A Case Study on the post-monitoring programs under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원문보기

초록
AI-Helper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