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임기추

doi:10.5855/energy.2015.24.2.179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사후관리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Policy Recommendations for Post-Monitoring System of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원문보기

에너지공학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v.24 no.2, 2015년, pp.179 - 186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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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시행내용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위반 발생빈도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률 또는 반복적 위반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수시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suggests a few solutions to improve the post-monitoring activities under the Energy Efficiency Labeling Program. First, samples should be selected from each category for the post-monitoring activities, taking account of the consumer's continuous buying behavior, while it is also important to form and operate a deliberation committee. Second, it is necessary to alleviate the checking process of the label content of 9 items which have never been violated the labeling regulation since 2005. This study suggests the detailed checking of label contents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measurement of 17 items which have violated labeling more than once over the past few years. Thir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ntire post-monitoring process should be disclosed and be posted on the websites of related agencies and on the Internet in general.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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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고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사례[7]를 감안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한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사후관리 대상의 제품 선정 및 확보방식, 사후관리 대상의 사후관리 점검방식, 사후관리 확대 및 사후관리 점검결과의 정보공개 측면에서 관련 보완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사례를 감안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앞에서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제도의 시행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해 도출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사례를 감안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앞에서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제도의 시행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해 도출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사례[7]를 감안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한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사후관리 대상의 제품 선정 및 확보방식, 사후관리 대상의 사후관리 점검방식, 사후관리 확대 및 사후관리 점검결과의 정보공개 측면에서 관련 보완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한 사후관리는 유통중인 등급 표시제품을 수거하여 신고 · 표시내용과 효율등급 등의 측정치를 비교하여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앞에서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제도의 시행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해 도출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이 결과 정부는 2012년 에너지효율 등급표시를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 생산 · 판매금지, 등급 표시정정, 표시사항정정 등의 시정명령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사후조치 발생여부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5년간 사후관리 점검결과 1회라도 위반조치가 없는 제품을 보면 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 조기,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 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등 9개 제품(신규 포함제품 제외)이 있다.
셋째로, 현재 사후관리 대상의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결과를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로 공개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대상의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과정 전체에 대한 세부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점검결과 지난 5년간 위반제품이 전혀 없는 제품은 9개 제품으로 확인된다. 자세히 열거해 보자면 2005년 이후 사후관리 점검결과 1회라도 위반조치가 없는 제품으로 전기냉동고, 김치 냉장고, 전기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전기냉난방기등 9개 제품이 있다.

후속연구

다음으로,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상기의 시료 선정원칙에 입각한 점검 제품의 선정을 목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의위원회는 에너지관리공단 주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연구기관, 소비자관련 기관, 인증 기관 담당자 및 산업계 등 관계자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둘째로,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사후조치 발생여부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요청된다. 지난 5년간 등 특정주기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조치가 제기되는 제품과 위반조치가 없는 제품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별 사후관리 방식의 강화여부에 고려가 제기된다.
첫째,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시료 선정은 지금까지 시행한 것처럼 과년도 사후관리 결과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의 모델수 확대 및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소비자가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행태를 반영한 선택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점검 제품의 선정심의를 목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관리 점검결과 관련 정보 제공의 증진을 통해서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등급제 표시위반이 없도록 철저한 준수의식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후관리 점검결과 관련 정보 제공의 증진을 통해서 제조업자 ·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등급제 표시위반이 없도록 철저한 준수의식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9개 제품 이외에 수년이내 1회 이상의 위반조치가 있는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의 집중적 측정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위반 사례가 심각한 특정 제품의 경우 점검 모델의 확대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전반적인 표시항목 확인 및 사후 관리 측정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시료 선정은 지금까지 시행한 것처럼 과년도 사후관리 결과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의 모델수 확대 및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소비자가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행태를 반영한 선택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 대상 품목별 점검 제품의 선정심의를 목적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이 유익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 9개 제품 이외에 수년이내 1회 이상의 위반조치가 있는 제품에 대해 사후관리의 집중적 측정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위반 사례가 심각한 특정 제품의 경우 점검 모델의 확대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전반적인 표시항목 확인 및 사후 관리 측정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9개 제품을 중심으로 측정절차가 없이 제품안내물, 광고(지면, 인터넷 등) 등에 표기된 표시항목 확인 위주의 점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구체적 점검은 에너지효율 및 소비자관련 단체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내용확인 위주의 점검으로 실질적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들 제품에 대한 시료 측정 점검여부는 에너지효율관련 기술진전을 반영 약 3년 주기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향후 사후관리 점검결과에서 약 5년간 1회라도 위반조치가 없는 제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라벨표시 항목에 대한 제품안내물, 광고(지면, 인터넷 등) 등에 표기된 표시항목에 대한 내용 확인관리 위주의 점검으로 완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의 목적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는 1992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효율등급제의 대상품목은 전기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35개 품목으로, 모든 기준과 측정방법 등은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2,5].
	에너지효율등급제의 대상품목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는 1992년부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에너지효율등급제의 대상품목은 전기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35개 품목으로, 모든 기준과 측정방법 등은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2,5].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개선방안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사후관리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후관리 위반정도가 심한 제품, 반복적 위반업체의 해당모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포함하고, 판매시장에서 구입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후관리 대상모델에 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위반 발생빈도에 따라 제품별 사후관리 점검방식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사후관리 점검결과 부적합률 또는 반복적 위반사례가 지속되는 경우 수시점검의 실시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대한 현재 관보 게재 및 보도자료 공개에서 사후관리 전과정에 대한 상세보고서까지 관계 유관기관에 공고 및 인터넷 공개로 확대하는 것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2015.1.6)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사후관리 추진사항, 내부자료, 2013.6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기자재 제품별 모델별？등급별 생산(수입) ？ 매실적, 내부자료, 201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 허위？ 미표시 과태료 최대 2천만원으로 상향, 보도자료, 2014.2.6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고시 제2014-220호), 2014.11.28
오영식,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유명무실,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3.10.21
임기추, "주요국의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사례분석," 에너지공학, 제23권 제3호, 2014, 한국에너지공학회

원문보기 상세보기
산업통상자원부, 2006년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최종 결과보고, 보도자료, 2007.1.25
산업통상자원부, 2007년도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결과 및 조치계획, 보도자료, 2008.4.14
산업통상자원부, 2010년도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추진계획, 보도자료, 2010.3.2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 시정명령, 보도자료, 2010.3.1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등급 표시 위반 제품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키로, 보도자료, 2006.1.13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2008년 1차 사후관리 결과 및 조치계획, 보도자료, 2009.1.9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2008년 2차 사후관리 결과 및 조치계획, 보도자료, 200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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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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