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누적영향평가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석회석광산 채굴규모 확장을 대상으로 -

김초; 연익준; 정주용; 이상우

doi:10.14249/eia.2014.23.1.1

누적영향평가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석회석광산 채굴규모 확장을 대상으로 -
A Study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the Area Expansion of Limestone Mining with regard to Cumulative Impact Assessme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23 no.1, 2014년, pp.1 - 9

김초 ((주)영동환경) , 연익준 (한국교통대학교 환경공학과) , 정주용 (한국교통대학교 행정정보학과) , 이상우 (충북대학교 환경공학과)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focusing on the area expansion of limestone mines, identifies the proble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and what impact the current problems exert on another mines developing process. The legal relations analysis reveals that the Management of Mountainous Districts Act and other related laws effect on EIA process, especially the case of area expansion of limestone mines excluded from EIA. However, these problems can create mismatch with the policy goal of EIA system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in the future. A series of indepth interviews with managers in related agencies found that those agencies have been un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Without any strategy, negative result made by development activities would get more seriou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may not be possible at all.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government should modify the current interdependent legal provision and create the incentive structure to participate actively related agency in the EIA syste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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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법해석의 이중성이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키는지를 살피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석회석광산개발과정에서 사업규모를 확장할 때 발생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법률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법률개정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석회석광산 채굴규모 확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입장을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기법과 참여관찰(participation observation)을 활용해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는 사업자, 산림청,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환경부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석회석광산의 채굴특성상 신규 개발과정이 아닌 채굴규모 확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각 주체들의 문제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채굴규모 확장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이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주체들의 입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의 제시와 함께 행위주체를 고려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제안 방법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석회석광산의 채굴특성상 신규 개발과정이 아닌 채굴규모 확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각 주체들의 문제인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채굴규모 확장규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석회석광산개발과정에서 사업규모를 확장할 때 발생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법률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법률개정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석회석광산 채굴규모 확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입장을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기법과 참여관찰(participation observation)을 활용해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한편,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의 제시와 함께 행위주체를 고려한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연구의 범위는 석회석광산개발과정 중 사업규모 확장 등에 따른 누적영향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으로 한정하였다. 신규로 석회석광산을 개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간의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고, 최근의 석회석광산개발은 신규개발사업보다 운영 중에 사업규모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규로 석회석광산을 개발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간의 별다른 이견이 존재하지 않고, 최근의 석회석광산개발은 신규개발사업보다 운영 중에 사업규모를 확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채굴규모의 확장을 포함하는 사업규모 확장의 경우 관계 기관 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여부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아 이를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였다.

성능/효과

이러한 이유로 석회석광산의 개발 사업에서 채광 계획을 인가해주고, 환경영향평가의 승인기관인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은 다소 애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광계획인가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것인데, 이에 대해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는 입장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후속연구

이는 환경영향평가, 특히 누적영향에 대한 관심의 부재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누적환경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률개정을 주도해야 할 것이고, 관계기관들이 누적영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누적영향은 소음, 진동, 악취 등 개별적인 영향은 물론이고, 석회석광산 채굴 규모 확장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누적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률해석 앞으로 기관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환경보존이라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의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는데 있다. 또한 향후 환경훼손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일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하나씩 고쳐 나간다면 환경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도 개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은 바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각각의 주체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그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환경부의 의견에 의존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및 산림청에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배치를 의무화해야하고, 이들과 환경부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논의구조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사업주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채굴규모 확장과정에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요청시기를 「광업법」에 따르지 않고, 「산지관리법」에 관련된 협의요청시기로 변경해야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석회석광산의 신규개발은 물론 추가 개발 사업도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고, 법률 적용의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협의요청시기의 내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석회석광산의 특성상 최초 개발규모의 2-3배 정도의 면적을 확장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환경부는 누적환경영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률개정을 주도해야 할 것이고, 관계기관들이 누적영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누적영향은 소음, 진동, 악취 등 개별적인 영향은 물론이고, 석회석광산 채굴 규모 확장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누적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의 석회석광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이러한 가치로 인해 석회석광산은 대부분의 금속광산, 석탄광산 등이 경영악화로 휴·폐업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채굴행위를 지속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석회석 생산은 대부분 노천채굴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지형 및 지질변화, 토사유출, 발파로 인한 진동 및 소음, 오·탁수의 발생, 산림훼손 등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석회석이란 무엇인가?	석회석은 탄산칼슘(CaCO3)을 주성분으로 하는 수성암의 일종으로 시멘트, 제철, 제강 및 각종 화학제품의 생산원료로 사용되면서 활용가치가 높은 광물자원이다. 이러한 가치로 인해 석회석광산은 대부분의 금속광산, 석탄광산 등이 경영악화로 휴·폐업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채굴행위를 지속하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누적영향이란 무엇인가?	누적영향(cumulative impact)은 특정 개발행위가 과거, 현재, 그리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행위에 더해질 때 증가될 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데(김영하·이온길·이영수, 2008), 이러한 누적영향은 공간적·시간적 누적, 규모별 누적, 간접영향, 영향간의 상호작용 등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12)

김 초, 2013, 석회석광산 개발과정에서 환경평가제도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임순, 한상욱, 2007,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16(6), 467-483.
김영하, 이온길, 이영수, 2008, 누적영향평가를 위한 평가범위 산정에 대한 연구: 생활환경분야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17(5), 299-309.
맹준호, 주용준, 2008, 사후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한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 환경영향평가, 17(1), 57-66.
법제처 법령해석례, 12-05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7호, 광업업무처리지침.
지식경제부, 2008, 국내 금속광 재개발 계획.
지식경제부, 2009, 국내 광물자원 산업선진화 방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2, 2011년도 광산물 수급 현황.
최준규, 서성철, 주용준, 2008, 환경영향평가 문제의 원인 및 연계성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연구, 환경영향평가, 17(1), 11-24.
홍상표, 2011, 지속가능성과 환경평가의 연계에 관한 연구, 환경영향평가, 20(3), 269-279.
http://www.parks.wa.gov/plans/mtspokane2/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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