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앞으로 육상 재생에너지 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단계별 입지대안을 구성하고 최적의 발전사업 지구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관 행정기관(지자체 등)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평가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ㅇ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명확히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계획입지제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운영 틀로 전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앞으로 육상 재생에너지 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단계별 입지대안을 구성하고 최적의 발전사업 지구를 도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주관 행정기관(지자체 등)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평가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ㅇ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계획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명확히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계획입지제의 경우에는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운영 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행방안과 입지대안 분석법을 구체적인 협의 지침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요약 8p)

Abstract ▼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 In order to establish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location alternative step by step through an SEIA and to derive an optimal siting area without environmental impacts. More understanding of the SEIAs of administrative agencies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 In order to establish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location alternative step by step through an SEIA and to derive an optimal siting area without environmental impacts. More understanding of the SEIAs of administrative agenc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is needed, and efforts to solve environmental issues and secure social acceptance through SEIAs are necessary.
ㅇ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institutional framework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plans and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s in order to actively link planning processes and SEIAs.
Furthermore, without the assessment of alternative solutions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t a strategic level, public involvement and meaningful influence on decision-making can be impeded.

(출처 : Executive Summary 127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 약 ... 5
• 목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약어 ... 17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2. 연구의 목적 ... 23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4
• 제2장 재생에너지 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현황 ... 25
• 1. 국내외 재생에너지 개발 동향 ... 25
• 2. 국외 재생에너지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 31
• 3. 국내 재생에너지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 51
• 4. 소결 ... 59
• 제3장 육상 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 사업의 환경영향 ... 63
• 1. 육상 태양광 사업의 환경영향 ... 63
• 2. 육상 풍력 사업의 환경영향 ... 73
• 3. 소결 ... 83
• 제4장 재생에너지 입지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행방안 ... 85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행방안 ... 85
• 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방법 ... 102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14
• 참고문헌 ... 117
• Executive Summary ... 125
• 끝페이지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