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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결정요인
Analysis on the Public Perceptions about the Causes of the Poverty in Korea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6 no.1, 2014년, pp.163 - 189  

이상록 (전북대학교) ,  김형관 (전북대학교)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구성원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 및 분포, 주요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지닌 빈곤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빈곤원인 인식 항목이 새롭게 추가된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이 개인책임 인식(individualism), 사회구조책임 인식(structuralism), 운명책임 인식(fatalism)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는 빈곤원인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수준, 가치태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책임, 사회구조책임, 운명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에의 결정양상은 일부 차이를 보였지만, 대체로 가치태도 변수들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을 보여주는 바로, 특히 빈곤을 개인책임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높다는 분석결과는 한국 사회복지의 낙후성이 이와 같은 사회의식에 기반한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아울러,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에서 가치태도의 주요한 영향은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 조성에 사회문화적 맥락에도 정치적, 정책적 관심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하여 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blic perceptions about the cause of the poverty are generally considered as the important subject because they are assumed to have profound influences on the anti-poverty strategies, the features of the welfare system, and the welfare politics. Yet,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 public p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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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사회대중의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Feagin(1972)의 연구가 최초로, 그는 11개의 빈곤원인 항목을 활용하여 미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성향을 분석하였다. Feagin은 미국사회의 빈곤층 및 빈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잘못된 고정관념이 빈곤 및 복지 정책의 확충에 주요한 정치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대중의 빈곤원인 인식 실태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미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은 개인책임(individualism), 사회구조책임(structuralism), 운명주의(fatalism) 등의 세 가지의 인식 유형으로 구성되고, 미국에서는 개인책임 인식이 두드러짐을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이와 같은 대중 인식이 미국 빈곤정책의 잔여적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분석결과에서는 또한 가치태도의 측면이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 모두의 결정에 있어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나,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에 적극적인 관심의 환기가 필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곧, 한국사회에서도 복지국가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풍토의 변화에도 관심과 주목이 적극 요청됨을 상기하여 주는 바이다.
  • 한편, 가치태도 측면은 선행 연구들에서 개인간 빈곤 원인 인식의 편차의 파악 및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에서 주목되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치이념 성향, 성장 vs 분배에 대한 태도, 복지정책 접근(보편주의 vs 선별주의)에 대한 태도, 복지수급자(특성)에 대한 태도 등의 변수들로 설정하여, 빈곤원인 인식과 가치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복지수급의 경험도 빈곤원인 인식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참조로, 본 연구에서도 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현금)급여의 수급 경험 변수들을 투입하여 이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국적인 표본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지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분포, 이의 결정양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에 일조하였다는 점에서 일련의 성과를 산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 또한 주지되어야 할 부분이다.
  •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 사회구성원들이 지니는 주요한 빈곤원인 인식의 양상은 어떠한 것일까?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부적절한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는 개인책임의 빈곤 인식이 높은 것일까? 사회책임의 빈곤원인 인식은 어느 정도나 분포하며, 어떤 집단들에서 이와 같은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일까? 빈곤을 개인적 불운 등에서 비롯한 것으로 여기는 운명책임 인식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인식이 두드러지는 것일까? 개인의 빈곤원인 인식에는 어떠한 개인적 특성들이 주요하게 관련되며,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의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자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와 특성 및 주요 원인인식 유형들의 결정 요인을 실증 분석, 규명하고자 하였다.
  •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분석 자료의 미흡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 복지인식부가조사에서 빈곤원인 인식에 대한 정보들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수집되었음에 주목하여, 이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 및 이의 결정 양상을 시론적으로 분석,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는 빈도 분석 및 이원 분석에 의거한 빈곤원인 인식의 분포 양상을 확인하는 차원에 국한되었기에,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여기에서는 개별 빈곤원인 인식을 종속변수, 개인 특성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회귀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관련 요인들의 실제적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의 주요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결정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11). 이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8>과 같이 정리되었는데 주요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은 어떤 요인에 의해 주요하게 결정되는 것일까?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복지수급, 가치태도 특성 등의 개인 특성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개인의 빈곤 인식에는 사회의 제반 특성들도 주요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도 요청되지만, 이는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해 접근되어야 할 부분으로 본 연구의 분석범위를 넘어서는 연구주제라 평가된다.
  • 사회구성원의 빈곤에 대한 태도 특히 빈곤원인 인식은 해당 국가의 사회복지체제의 특성과 향후 전개양상을 규정하는 측면일 뿐 아니라 해당 사회의 빈곤 양상 및 빈곤층 행태, 빈곤대책 등에도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빈곤원인 인식 자료가 새롭게 추가된 8차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 및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양상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분석을 통해 확인된 주요 결과 및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의 경우, 빈곤원인 인식의 실태 및 이들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빈곤원인 인식의 유형을 도출함이 요청되는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전 분석의 일환으로 빈곤원인 인식 유형에 대한 기존 이론적 논의들에 기초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의 주요 빈곤원인 인식 유형들을 도출하였다3). 이후에는 이를 기초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별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MANOVA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개인 특성에 따른 빈곤원인 인식에의 차이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끝으로,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빈곤원인 인식 유형의 결정양상은 개별 빈곤원인 인식(개인책임 인식, 사회구조책임 인식, 운명책임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가치태도 특성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OLS 회귀분석모델을 적용한 분석을 통해 이를 분석 규명하고자 하였다.
  • 한편, 본 연구 분석모델의 독립변수로는 선행 연구들에서의 논의 및 경험적 분석을 참조로 빈곤원인 인식에 주요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가치태도, 복지 수급 경험 등의 관련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가구형태, 거주지역, 종교 등을 관련 변수로 설정하여 빈곤원인 인식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8). 사회경제지위의 특성 변수로는 학력, 가구총소득(월평균), 욕구소득비, 취업지위 등으로 구성하여9) 빈곤원인 인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주요 연구문제들의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빈곤원인 인식을 “개인 책임”, “사회구조 책임”, “운명 책임” 등의 세 개 유형으로 구성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합한지, 곧 본 연구의 종속변수 측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10개의 빈곤원인 인식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 사회경제지위의 특성 변수로는 학력, 가구총소득(월평균), 욕구소득비, 취업지위 등으로 구성하여9) 빈곤원인 인식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 가치태도 측면은 선행 연구들에서 개인간 빈곤 원인 인식의 편차의 파악 및 빈곤원인 인식의 결정에서 주목되는 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정치이념 성향, 성장 vs 분배에 대한 태도, 복지정책 접근(보편주의 vs 선별주의)에 대한 태도, 복지수급자(특성)에 대한 태도 등의 변수들로 설정하여, 빈곤원인 인식과 가치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복지수급의 경험도 빈곤원인 인식 결정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참조로, 본 연구에서도 복지서비스와 사회보장(현금)급여의 수급 경험 변수들을 투입하여 이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8) 사회보장수급경험 없음=0, 있음=1 9)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임. 10) 점수가 높을수록 수급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 11) 점수가 높을수록 친분배적임.
  • 10) 점수가 높을수록 수급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 11) 점수가 높을수록 친분배적임. 12) 점수가 높을수록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지지적임.
  • 11) 점수가 높을수록 친분배적임. 12) 점수가 높을수록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지지적임.
  •  7) 복지서비스수급경험 없음=0, 있음=1 . 8) 사회보장수급경험 없음=0, 있음=1 9)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임. 10) 점수가 높을수록 수급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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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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