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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특히, 비면허 기반 주파수 공동사용의 대표적인 사례인 TV 유휴대역 활용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면허 기반 주파수 공동사용 형태로서 LSA의 도입 경과와 사례를 알아보았다. 또한, 위와 같은 개념 및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파수 공동사용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산업적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파 이용 환경에 맞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그동안 이루어진 주파수 공동사용 관련 해외 사례연구나 기술적 검토에서 벗어나,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주파수 공동사용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전파관계법령(전파법 및 시행령, 기술기준 등)을 위주로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본 논문에서는 각국이 추진중인 주파수 공동사용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며, 특히 TV 유휴대역 활용과 LSA 도입 등 구체적인 주파수 공동사용 제도 도입 및 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전파법 및 전파법시행령, 무선설비규칙 등 우리나라의 전파법 체계를 바탕으로, 주파수 공동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
-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공동사용을 ‘한정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무선국이 시간, 공간, 또는 출력을 달리하여 간섭을 회피하면서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주파수 공동사용의 개념과 형태를 살펴보고,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 및 기술 검토 경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비면허 기반 주파수 공동사용의 대표적인 사례인 TV 유휴대역 활용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면허 기반 주파수 공동사용 형태로서 LSA의 도입 경과와 사례를 알아보았다.
- 그리고 전파이용의 고도화와 다양화에 따라 기존 전파법 제도에서 지원할 수 없는 새로운 이용 형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법제도와 산업 측면에서 주파수 공동사용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며, 이러한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 주파수 공동사용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및 시행령 개정, 기술기준 마련 등과 같은 법적 검토, 전체적인 주파수 공동사용 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제도적 검토,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및 평가하는 산업적, 경제적 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살펴보았다. 주파수 공동사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으나, 외국과 우리나라의 전파 이용 환경은 서로 다르므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업 모델 검토와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 방향이 마련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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