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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정밀점검 수행을 위한 적정 정밀점검 대가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대가산정) 기준”에 의한 설계금액과 현재 안전진단업체의 실행대가를 비교 검토하여 그에 타당한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밀점검 실행대가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대가산정)기준”에 의해 대가를 산정한다. 이 기준의 목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동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 기준 산정을 목적으로 한다.
- 이에 본 연구는 기 실시된 정밀점검보고서와 정밀점검대가 산정 기준을 평가 한 현황분석을 통해 현행 공동주택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점검대가 선정 기준의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는 관리주체의 정밀점검에 대한 인식부족 및 최저가 입찰에 의한 안전진단업체의 저가수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을 1차 대상건축물로 선정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2차 조사건축물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안 방법
- 4항은 현장 비파괴ㆍ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평가 항목으로 콘크리트 강도시험의 경우, 마감재를 철거하고 콘크리트 표면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하여야 하나 마감재를 철거하지 않고 강도를 측정하였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이란 사유로 인해 필수 시험 항목의 누락 및 재료 시험 시 세부지침상의 기준수량에 미달되게 재료시험을 실시하였다.
-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업체 5개사의 정밀점검 수행 시 소요되는 직접인건비를 산정한 결과와 국토교통부고시 산정 결과는 아래의 Table 9와 같으며 실행대가는 제경비 및 기술료, 직접경비를 제외한 고급기술자 기준의 직접인건비만을 산정하여 분석하였다.
- 평가는 다음 Table 6과 같이 평가규정에 따라 각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평가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배점은 각항목별 가중치와 평가척도의 결과를 종합하여 사전평가 결과 점수를 산정하였다. 평가기간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2013년 04월 14일 까지 2주간에 거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은 건축시공기술사 1인, 건축구조기술사 1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3인등 총 5인에게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단지마다 3인이 교차 하는 사전평가의뢰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사전평가를 실시한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해 적정한 정밀점검대가를 평가하기 위해 정밀점검 수행기관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행 안전점검대가 산정 결과와 국토교통부고시 산정 결과를 평가하였다.
- 산정 방법은 합리적인 정밀점검 수행 시 소요되는 예상대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제경비 및 기술료, 직접경비를 제외한 고급기술자 기준의 직접인건비(투입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직접투입 인원 산정을 의뢰하였다.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한 정밀점검대가 산정 시 적용항목 기준은 위의 Table 8과 같으며, 대분류는 외업과 내업으로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 안전진단 업체에서 실시한 정밀점검 보고서 평가 등을 통해 현행 정밀점검 수행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787호(2009. 8. 24. 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대가산정) 기준”에 의한 설계금액과 현재 안전진단업체의 실행대가를 비교 검토하여 그에 타당한 점검이 실시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 배점은 각항목별 가중치와 평가척도의 결과를 종합하여 사전평가 결과 점수를 산정하였다. 평가기간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2013년 04월 14일 까지 2주간에 거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대상은 건축시공기술사 1인, 건축구조기술사 1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 3인등 총 5인에게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각 단지마다 3인이 교차 하는 사전평가의뢰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 조사된 36개의 공동주택단지는 2010년도 1개 단지, 2011년도 16개단지, 2012년도 19개 단지로 각각의 동수는 1개의 동부터 10개의 동인 공동주택 단지이다.
- 본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소재한 2종 시설물중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정밀점검을 실시한 건축물로 한정하여, 2010년 7개, 2011년 29개, 2012년 30개 총 66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1차 정밀점검 실행대가를 분석하였다. 연도별 분석결과, 2010년은 설계대가 대비 실행대가는 6.
- 연구대상건축물의 용도별 분류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Fig 5와 같이 공동주택 36개단지,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은 각각 6개, 의료시설 5개, 종교시설 5개, 판매시설 4개, 체육시설 3개, 업무시설 1개로 구성하였다.
- 연구의 범위는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에 소재한 2종 시설물을 1차 대상시설물로 선정 분석 후 광주광역시 소재 공동주택을 2차 대상시설물로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동별 2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 7개 단지와 각 동별 1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한 3개 단지, 총 10개 단지의 공동주택을 2차 대상건축물로 선정하였다.
- 개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의 사전평가 표에 의해 실시하였다. 평가는 2차 조사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10개 단지이며, 공동주택의 일반사항은 아래의 Table 5와 같다. 평가는 다음 Table 6과 같이 평가규정에 따라 각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평가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 정밀점검 보고서의 평가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276호(2012. 6. 5. 개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의 사전평가 표에 의해 실시하였다.
- 평가는 2차 조사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공동주택 10개 단지이며, 공동주택의 일반사항은 아래의 Table 5와 같다. 평가는 다음 Table 6과 같이 평가규정에 따라 각 항목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평가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배점은 각항목별 가중치와 평가척도의 결과를 종합하여 사전평가 결과 점수를 산정하였다.
성능/효과
- 1) 국내 경제의 고속 성장 하에 국내 건설경기 부흥의 이면에는 저가공사 수주에 의한 부실공사와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위주로 건설된 과거 시설물 등은 그에 따른 취약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가 소홀하였고, 그 결과 1992년 2월 창선대교 붕괴 및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발생하였다. 국내 주요 시설물 붕괴를 계기로 도로나 교량, 대규모 건축물을 비롯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이 의무화되고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책임이 강화되었다.
-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시설안전기술공단의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통계”를 확인한 결과 아래 Fig 3과 같이 1종 및 2종 시설물은 총 60,436개로서 건축물 43,483개, 하천 1,784개, 상하수도 1,388개, 옹벽 1,044개, 절토사면 399개, 교량 9,008개, 터널 2,476개, 항만 332개, 댐 522개로서 건축물은 국내 1종 및 2종 시설물 중 7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관리주체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정밀점검의 설계대가 대비 실행대가 비율이 8.90%에서 55.90%로 평균 35.31%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리주체가 민간인 경우에는 설계대가 대비 실행대가 비율은 1.60%에서 41.70%로 평균 7.11%로 정밀점검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넷째, 공동주택 10개 단지의 정밀점검 사전평가 결과 7개 단지가 사전평가에서 불합격되었고,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2항 53.33%, 4항 36.66%, 5항 53.33%, 6항 36.66%가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 다섯째,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된 공동주택 10개 단지의 정밀점검 수행 시 소요되는 직접인건비는 설계기준 대비 24.43%~50.45%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동 주택 정밀점검대가 산정 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수 및 층수를 기준으로 실행대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 둘째, 관리주체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평균 35.31%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안전진단 업체의 무분별한 수주 경쟁에 의해 수의계약을 실시하면서 해당 지자체별 수의계약 금액의 상한선을 넘지 않기 위해 저가 수주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 대상 건축물 66개동에 대해 관리주체별 분류를 실시한 결과, 관급건축물은 11개로 전체 시설물의 16.67%, 민간건축물은 55개로 전체 시설물의 83.33%이다.
- 셋째, 본 연구의 대상시설물 66개 시설물 중 공동주택은 설계대가 대비 실행대가 비율이 평균 4.02%로 타 시설물의 정밀점검대가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관리주체의 정밀점검의 인식부족 및 최저가 입찰에 의한 안전진단 업체의 저가수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여섯째,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대가산정) 기준”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면적(㎡)을 기준으로 점검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증적인 공동 주택 안전관리대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에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면적과 동수 및 층수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기준의 재검토ㆍ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첫째, 66개 건축물 정밀점검 실행 대가를 분석한 결과 관리주체가 민간인 경우, 평균 7.11%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최저가 입찰방식에 의한 안전진단 업체의 저가 수주로 인해 실행대가가 설계대가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정밀점검 실행 대가별 대상 건축물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Fig 4와같이 설계대가 대비 실행대가가 5%이하인 건축물이 27개, 6%이상 10%이하인 건축물이 17개이며 50%이상인 건축물은 3개로 조사되었다. 총 66개 건축물 중 10% 이하인 건축물은 44개로 조사대상 건축물 66개 중 66.67%에 해당하며, 이는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최저가 입찰방식에 의한 정밀점검이 실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아래의 Table 7은 정밀점검 보고서 평가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각 항목별 합격점수에 미달되는 항목은 음영을 표시하였다.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평가항목 2항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은 53.33%, 4항 현장 비파괴ㆍ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은 36.66%, 5항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원인추정의 적정성은 53.33%, 6항 평가결과의 적정성은 36.66%로 대표적인 정밀점검 보고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세부적 설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후속연구
- 또한, 최상위 점검인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우리나라는 등급에 따라 4년에서 6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일본, 미국, OECD국가는 점검 결과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현행 실시하는 국내의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규정을 강화하고,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지침에 따른 합리적인 점검을 실시하면서, 정밀안전진단을 정밀점검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실시한다면 효율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의 한계는 현행 공동주택 안전점검대가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현행 정밀점검보고서와 정밀점검 실행대가 산정 기준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 분석을 위해 직접 인건비만을 비교한 점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적 방안을 수립하지 못한데 있다. 이에 향후 연구 과제로써 본 연구의 개선점을 토대로 효율적인 안전점검대가 선정 기준을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섯째,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대가산정) 기준”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면적(㎡)을 기준으로 점검대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증적인 공동 주택 안전관리대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이에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한 면적과 동수 및 층수를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기준의 재검토ㆍ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대가 기준은 최저가입찰방식에 의한 진단업체의 저가수주 대가와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일부 안전진단업체는 각사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조사 축소와 비파괴 장비조사 수량 축소 등 형식적인 정밀점검 수행으로 세부지침에 부적합한 정밀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향후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등 보수ㆍ보강시 막대한 대가가 투입될 것이다. 이러한 부실 안전점검은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발생 시 인적피해를 유발 시키는 문제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의 한계는 현행 공동주택 안전점검대가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현행 정밀점검보고서와 정밀점검 실행대가 산정 기준을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 분석을 위해 직접 인건비만을 비교한 점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증적 방안을 수립하지 못한데 있다. 이에 향후 연구 과제로써 본 연구의 개선점을 토대로 효율적인 안전점검대가 선정 기준을 구축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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