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 국내 건축물 유지관리 현황조사
ㅇ 건축물 유지관리 해외사례 조사
ㅇ 건축물 규모 및 용도별 유지관리방안 제시
ㅇ 건축물 유지관리 제도개선(안) 마련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그림목차 ... 6
• 표목차 ... 7
• 제1장 서 론 ... 9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9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0
• 1.2.1 연구의 범위 ... 10
• 1.2.2 연구의 방법 ... 10
• 1.3 유지관리 관련연구의 동향 ... 10
• 제2장 국내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 및 관련제도 현황 ... 12
• 2.1 건축물 유지관리의 정의 및 범위 분석 ... 12
• 2.1.1 유지관리의 정의 및 범위 ... 12
• 2.1.2 건축물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정의 및 범위 ... 13
• 2.2 국내 유지관리 산업 현황 ... 14
• 2.2.1 전국 건축물 현황 ... 14
• 2.2.2 건축물 유지관리 업역의 기준 ... 22
• 2.2.3 건축물 유지관리업의 업체 수 및 규모 ... 24
• 2.2.4 건축물 유지관리 용역 운영체계 ... 26
• 2.3 건축물 유지관리업 시장분석 ... 27
• 2.3.1 건축물 유지관리업 시장의 성장 ... 27
• 2.3.2 집합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문헌고찰 ... 27
• 2.3.3 건축물 유지관리 비용 조사 ... 32
• 2.3.4 건축물 유지관리 부문의 영향도 및 산업적 특성 ... 33
• 2.3.5 건축물 유지관리 산업의 파급효과 ... 35
• 2.4 유지관리 관련 법령 ... 37
• 2.4.1 유지관리법령 개요 ... 37
• 2.4.2 건축물 유지관리 법령분석 ... 40
• 2.4.3 건축 설비 관련 법령분석 ... 43
• 2.4.4 청소 등 일반적 건축물 관리 관련 법령분석 ... 45
• 2.5 국내 유지관리제도의 시사점 ... 46
• 2.5.1 제도 및 정책적 측면 ... 46
• 2.5.2 산업적 측면 ... 47
• 제3장 국외의 건축물 유지관리관련 제도현황 ... 48
• 3.1 미국의 유지관리 법령 ... 48
• 3.1.1 미국의 법체계 및 운영 ... 48
• 3.1.2 건축 관련 주요 법제 ... 49
• 3.1.3 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법령 ... 51
• 3.1.4 미국의 유지관리 영역 및 내용 ... 54
• 3.1.5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제도 ... 54
• 3.2 일본의 유지관리 법령 ... 55
• 3.2.1 일본의 법체계 및 건축 관련법 ... 55
• 3.2.2 일본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계 법령 ... 56
• 3.3 유럽의 유지관리 법령 ... 64
• 3.3.1 독일의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 64
• 3.3.2 영국의 건축물 유지관리제도 ... 65
• 3.4 FM ISO/TC 267 관련 국제적 근황 ... 66
• 3.4.1 규격 제안/제정 현황 ... 66
• 3.4.2 개발동향 및 향후전망 ... 67
• 제4장 건축물 상시유지관리체계의 구축방안 ... 69
• 4.1 상시유지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 69
• 4.1.1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 69
• 4.1.2 불분명한 책임소재 ... 69
• 4.1.3 상시유지관리 항목 및 기준(매뉴얼)의 부재 ... 71
• 4.1.4 등록 건축물 관리업체 및 전문인력의 부재 ... 72
• 4.1.5 강제조치의 부족 ... 73
• 4.2 상시유지관리 대상건축물의 분류 ... 74
• 4.2.1 시설물 중 1,2종 건축물 ... 74
• 4.2.2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대상 건축물 ... 75
• 4.2.3 상시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 75
• 4.3 상시유지관리체계의 구축방안 ... 76
• 4.3.1 상시유지 관리주체의 지정과 책임부과 ... 76
• 4.3.2 상시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업무 ... 76
• 4.3.3 건축물 유지관리서비스업의 등록 ... 77
• 4.3.4 관리책임자의 자격지정 ... 77
• 4.3.5 상시유지관리 항목지정 ... 81
• 4.3.6 강제조치(벌칙) ... 82
• 4.4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자율유지관리 방안 ... 82
• 4.4.1 소규모 건축물의 대상범위 ... 82
• 4.4.2 소규모 건축물의 자율유지관리 항목 ... 82
• 4.4.3 소규모 건축물의 자율유지관리 점검기준 ... 84
• 제5장 건축물 상시유지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05
• 5.1 제도화 실행방안 ... 105
• 5.1.1 1안 : 건축법(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개정 ... 105
• 5.1.2 2안 : (가칭) 건축물 유지관리법의 보완 및 제정 ... 111
• 5.2 소규모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 118
• 5.2.1 소규모 건축물의 유지관리 자율점검제도 시행 ... 118
• 5.2.2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119
• 5.2.3 유지관리 서비스체계의 도입 ... 121
• 5.3 기대효과 및 비용편익분석 ... 122
• 5.3.1 정성적 측면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 122
• 5.3.2 정량적 측면 (경제적 편익분석) ... 122
• 참고문헌 ... 125
• 부록 ... 127
• 1. 집합건축물의 점검과 보수보강을 위한 매뉴얼항목 ... 127
• 2. 건축물의 유지･관리 자율점검표 ... 131
• 3.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 수시 점검표 ... 132
• 4. 건축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 134
• 5. (가칭) 건축물 유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제정안) ... 137
• 6. 2014년 건축물 현황 ... 148
• 끝페이지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