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증가는 사업참여 주체인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어 빠른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PF가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장의 한계 속에서 개발된 금융기법인 만큼 금융시장과 자기자본 건전화 등 구조적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형시공사의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사공사와 투자를 원하는 시행사 및 금융사의 투자결정에 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주체별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시 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인 참여주체별로 고려하는 주요 투자결정요인의 도출하고 요인별 중요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나아가 투자 결정요인 중요도 도출을 통해 부실 사업 참여 타당성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현실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 결과 1계층 중요도는 대형 시공사의 경우 사업성> 토지매입리스크, 분양성> 인허가> PF> 시행사 리스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계층은 분양가의 경쟁력> 사업수익률> 사업부지 확보율> 사업기간>토지비상승 가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행사와 금융사의 중요도와 차이가 있는 것이며 대형 시공사의 투자결정요인 중요도 모델을 실제 3가지 유형의 투자사례에 적용해 본 결과 실제 투자결정 결과가 일치하여 적용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증가는 사업참여 주체인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어 빠른 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나, PF가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시장의 한계 속에서 개발된 금융기법인 만큼 금융시장과 자기자본 건전화 등 구조적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실적으로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형시공사의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형사공사와 투자를 원하는 시행사 및 금융사의 투자결정에 관한 중요도 인식에 차이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각 사업주체별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시 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인 참여주체별로 고려하는 주요 투자결정요인의 도출하고 요인별 중요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나아가 투자 결정요인 중요도 도출을 통해 부실 사업 참여 타당성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모델의 현실 적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 결과 1계층 중요도는 대형 시공사의 경우 사업성> 토지매입리스크, 분양성> 인허가> PF> 시행사 리스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계층은 분양가의 경쟁력> 사업수익률> 사업부지 확보율> 사업기간>토지비상승 가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행사와 금융사의 중요도와 차이가 있는 것이며 대형 시공사의 투자결정요인 중요도 모델을 실제 3가지 유형의 투자사례에 적용해 본 결과 실제 투자결정 결과가 일치하여 적용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fter IMF bailout crisis in Korea, project financing has been employed as a major funding vehicle for the housing development. In 2008, the recession of housing market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d an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ing insolvent site of PF based housing development projec...
After IMF bailout crisis in Korea, project financing has been employed as a major funding vehicle for the housing development. In 2008, the recession of housing market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d an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ing insolvent site of PF based housing development project, resulting in serious impact to whole economy as a chain effect. In order to resolve this vicious circle of bankruptcy, the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were urged to take over the insolvent sites and invest to them for normal project exit, and finally play a critical role in normalization of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re factors for decision making to invest to insolvent site and find out differences among constructors, developers, financial lenders. The results from AHP analysis, the profitability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constructors. Moreover, even though the location merit is little less, through competitive price, we can assure that stable profitability is most important factor to decide to invest in insolvent site. In conclusion, the price is cheap, is highly feasible, if the land secured, major construction company will participate in a PF business investment. These findings were verified by the investment case of major construction company.
After IMF bailout crisis in Korea, project financing has been employed as a major funding vehicle for the housing development. In 2008, the recession of housing market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d an significant impact on the increasing insolvent site of PF based housing development project, resulting in serious impact to whole economy as a chain effect. In order to resolve this vicious circle of bankruptcy, the major construction companies were urged to take over the insolvent sites and invest to them for normal project exit, and finally play a critical role in normalization of marke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fine the core factors for decision making to invest to insolvent site and find out differences among constructors, developers, financial lenders. The results from AHP analysis, the profitability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constructors. Moreover, even though the location merit is little less, through competitive price, we can assure that stable profitability is most important factor to decide to invest in insolvent site. In conclusion, the price is cheap, is highly feasible, if the land secured, major construction company will participate in a PF business investment. These findings were verified by the investment case of major construc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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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공동주택 PF 투자결정요인 도출 및 요인의 중요도 평가를 통해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대형시공사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실제 대형시공사가 검토한 PF 부실사업장 사례에 연구를 통해 도출한 투자결정요인 및 중요도를 투자결정 평가모델로 적용하여 모델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PF 관련 연구들은 크게 SOC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PF와 부동산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PF에 관한 연구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와 대상을 고려하여 부동산 개발사업 PF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HP 방법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 투자의사결정 요인의 중요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AHP 방법의 적용 과정은 먼저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구조화 한 후 동일계층 요인들을 상대비교를 실시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 시공사의 PF 부실사업장 참여 유도를 위한 투자결정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사업의 참여 주체인 시행사와 금융사가 중요시하는 투자결정요인과 대형 시공사가 중요시 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PF 투자결정요인 도출 및 요인의 중요도 평가를 통해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대형시공사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실제 대형시공사가 검토한 PF 부실사업장 사례에 연구를 통해 도출한 투자결정요인 및 중요도를 투자결정 평가모델로 적용하여 모델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1단계로 부동산 및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부동산 PF사업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9개의 1계층 요인과 그에 따른 2계층 요인을 도출하였다(김민형 2005, 김재환 2006, 권영철 2008, 이종규 2009). 2단계로 1단계에서 도출 된 투자 결정요인에 대해 FG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가적으로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특수성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 불필요한 리스크 항목을 삭제할 수 있었다.
이 때, 응답자의 일과성을 검증하여 일관성비율(CR: Consistency Ratio)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결과를 채택하여 최종적으로 요인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3) 일관성비율 기준은 전문 인력 확보의 한계와 설문 항목이 복잡하며 다수인 점을 고려하여 0.2로 적용하였다.4)
그 결과 추가적으로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특수성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 불필요한 리스크 항목을 삭제할 수 있었다. 3단계로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대분류의 항목 내 소분류 중에서 의미 상 병합이 가능하거나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소분류 항목은 삭제하였다.
또한 투자평가요인중 상위에 속하는 대부분의 요인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론을 나타내고 있어 사업 참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분양가 확보를 위하여 조합원 추가 부담금을 요청하는 공사비를 제시하였으며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지상 10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골조 안전진단이 필요하여 경쟁력 있는 잔여공사비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 투자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전문가 면담 및 예비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특성상 각각의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례 사업장은 일반분양 물량이 60세대로 작고, 기존에 58세대가 분양완료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검증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공정률은 27%로 골조공사를 10층까지 완료한 후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조합에서는 기존 공사를 중지하고 신규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참여를 제안하였다. 분양 후 공사 진행중인 사업의 시공사의 투자결정의 주요 요인별로 도출된 평가결과는 Table 4 와 같다.
이를 기반으로 예비 설문을 실시하여,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적용을 위한 계층구조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전문가를 대형시공사, 금융사, 시행사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을 통해 투자결정요인의 중요도와 순위를 도출하고 대형시공사와 금융사, 시행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자결정요인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적용한 투자의사결정 모델의 평가결과와 실제 사업참여 의사결정 결과를 비교하여 모델의 현실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인 참여주체 별로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더불어 대형시공사의 투자 결정요인 중요도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PF 부실사업장 투자결정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모델의 현실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의 참여 주체인 시행사와 금융사가 중요시하는 투자결정요인과 대형 시공사가 중요시 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투자 결정요인 중요도 도출을 통해 부실 사업 참여 타당성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모델의 현실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 투자결정요인을 Table 1과 같이 도출 하였다. 도출 한 공동주택 PF 투자결정요인의 1계층 요인은 6개 항목이며 2계층 요인은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닌 공동주택 PF부실사업장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구체화 하였다. 둘째, 부실사업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결정요인에 대하여 각각의 참여 주체인 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의 투자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최종적으로 도출된 투자결정요인이 실제 사업추진 결정에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실증사례에 적용해 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더불어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전문가를 대형시공사, 금융사, 시행사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을 통해 투자결정요인의 중요도와 순위를 도출하고 대형시공사와 금융사, 시행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투자결정요인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적용한 투자의사결정 모델의 평가결과와 실제 사업참여 의사결정 결과를 비교하여 모델의 현실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사례 분석은 1) 미분양의 발생으로 인한 '분양 후 미착공 사업', 2) 분양완료 후 시공사 부도로 인한 '분양 후 공사 진행 중인 사업', 3) 시공사의 지급보증 후 토지매입단계에서 시공사 워크아웃 중인 '분양 전 사업'의 세 개 부실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내용은 투자결정요인 도출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의 리스크요인을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전문가 표적집단면접(FGI: Focused Group Interview) 을 통해 PF부실사업장에서 발생가능한 공통적인 위험요인을 추가로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예비 설문을 실시하여,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적용을 위한 계층구조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을 통해 투자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AHP 분석을 통해 대형시공사와 금융사, 시행사가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계층 요인에서 대형시공사는 사업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려하고 금융사와 시행사는 분양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내용은 투자결정요인 도출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및 주택개발사업의 리스크요인을 문헌 및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하고, 전문가 표적집단면접(FGI: Focused Group Interview) 을 통해 PF부실사업장에서 발생가능한 공통적인 위험요인을 추가로 도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예비 설문을 실시하여,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적용을 위한 계층구조를 도출하였다. 더불어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전문가를 대형시공사, 금융사, 시행사로 구분하여 설문을 실시하고 분석을 통해 투자결정요인의 중요도와 순위를 도출하고 대형시공사와 금융사, 시행사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 시공사의 PF 부실사업장 참여 유도를 위한 투자결정요인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사업의 참여 주체인 시행사와 금융사가 중요시하는 투자결정요인과 대형 시공사가 중요시 하는 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투자 결정요인 중요도 도출을 통해 부실 사업 참여 타당성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모델의 현실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인 참여주체 별로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더불어 대형시공사의 투자 결정요인 중요도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PF 부실사업장 투자결정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모델의 현실 적용성을 검증하였다.
5점으로 조건부 사업 참여로 분석되었으나 중요도에 있어서 상위 순위에 속하는 대부분의 투자결정요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시공사는 실제로 조건부로 사업 참여 제안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사업 불참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였다. 사업 불참 결정의 주된 원인은 경쟁력 있는 분양가 확보를 위한 부실채권할인율 상향이 어려웠다는 것에 있다.
평가를 위해 투자결정요인 2계층 항목별로 각 사업장의 투자검토를 통해 위험수준을 판단하여 가장 양호한 경우 A 등급에서 가장 불량한 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하고, 2계층 요인의 중요도를 가중치로 적용하여 총점을 합산함으로써 최종평가점수를 도출하였다.6)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일 경우 사업 참여(투자적격), 80점미만∼70점이상 조건부 사업참여, 70점미만일 경우 사업 불참(투자 부적격)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대상 데이터
3) 시공사의 지급보증 후 토지매입단계에서 시공사 워크아웃 중인 '분양 전 사업'의 세 개 부실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공동주택개발사업 추진단계에서 PF 대출의 부실화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부실사업장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하였다. 더불어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PF 부실사업장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8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사업장을 범위로 하였다.
분양 후 공사진행 중인 사업의 사례는 지역조합주택방식 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02년에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고 2008년 1월에 착공 했지만, 시공사가 관리하는 타사업장의 PF부실화로 인한 시공사 부도처리로 부실사업장이 되었다. 사례 사업장은 일반분양 물량이 60세대로 작고, 기존에 58세대가 분양완료 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검증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공정률은 27%로 골조공사를 10층까지 완료한 후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조합에서는 기존 공사를 중지하고 신규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참여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공동주택개발사업 추진단계에서 PF 대출의 부실화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부실사업장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하였다. 더불어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PF 부실사업장이 발생하기 시작한 2008년 하반기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사업장을 범위로 하였다.
조사 표본은 사업 참여주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대형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의 전문가 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금융사는 증권사, 은행 및 은행출자회사, 신탁사, 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하였으며 47개의 응답자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닌 공동주택 PF부실사업장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구체화 하였다. 둘째, 부실사업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결정요인에 대하여 각각의 참여 주체인 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의 투자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성능/효과
1계층 요인에서 대형시공사는 사업성, 토지매입 리스크, 분양성, 인허가, PF, 시행사 리스크의 순서로, 금융사는 분양성, 인허가, 토지매입 리스크, 사업성, PF, 시행사 리스크의 순서로, 시행사는 분양성, 인허가, 사업성, 토지매입 리스크, PF, 시행사 리스크의 순서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계층 분석 결과를 사업 주체별로 비교하면, 대형시공사는 사업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했지만 금융사와 시행사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의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대형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분양이 잘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적정한 수준의 비용과 비용의 정확한 예측으로 사업성이 확보되는 것을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 투자의사 결정을 위한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 도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계층 요인에서 대형시공사는 사업성, 토지매입 리스크, 분양성, 인허가, PF, 시행사 리스크의 순서로, 금융사는 분양성, 인허가, 토지매입 리스크, 사업성, PF, 시행사 리스크의 순서로, 시행사는 분양성, 인허가, 사업성, 토지매입 리스크, PF, 시행사 리스크의 순서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계층 분석 결과를 사업 주체별로 비교하면, 대형시공사는 사업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택했지만 금융사와 시행사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2계층의 중요도 순위를 보면, 대형시공사는 분양가의 경쟁력(competitive price for lotting-out), 사업수익률(NPV or IRR of project), 사업부지 확보율(ratio of secured land for project), 사업기간(period of project), 토지비 상승 가능성(possibility of raising land cost)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는 분양가의 경쟁력, 지급보증방식(way of payment guarantee), 사업승인여부(possibility of project approval), 시행사의 자기자본금(developer's equity), 매수청구권이 필요한 토지의 존재(land of the right of claim for sale)로 나타났다.
3가지 사례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대형시공사의 투자결정 모델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와 실제 대형시공사의 투자결정 결과를 비교해 보면 두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모델이 대형 시공사의 부실사업장 참여를 위한 기준으로 현실 적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6) 평가결과가 80점 이상일 경우 사업 참여(투자적격), 80점미만∼70점이상 조건부 사업참여, 70점미만일 경우 사업 불참(투자 부적격)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지상 10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골조 안전진단이 필요하여 경쟁력 있는 잔여공사비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다.8) 더불어 신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다양한 문제가 있고, 사례 사업장은 일반 분양 부분이 중대형 평형이지만 세대수가 적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9) 사업 참여 후 분양 적기를 선택하여 일반분양을 개시하였고 6개월 내 분양이 완료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은 환급된 중도금등을 회수 할 수 있었으며 조합은 빠른 시일 내 공사를 재개하여 사업의 파국으로 인한 조합부담금의 증가 및 사업장기화를 막을 수 있었다. 더불어 사업 참여 시공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단계로 1단계에서 도출 된 투자 결정요인에 대해 FG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추가적으로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특수성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 불필요한 리스크 항목을 삭제할 수 있었다. 3단계로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예비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대분류의 항목 내 소분류 중에서 의미 상 병합이 가능하거나 그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소분류 항목은 삭제하였다.
금융사는 분양가의 경쟁력, 지급보증방식(way of payment guarantee), 사업승인여부(possibility of project approval), 시행사의 자기자본금(developer's equity), 매수청구권이 필요한 토지의 존재(land of the right of claim for sale)로 나타났다.
조사 표본은 사업 참여주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대형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의 전문가 7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단, 금융사는 증권사, 은행 및 은행출자회사, 신탁사, 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하였으며 47개의 응답자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5)
분양성이 높은 사업은 대체로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분양이 잘 된다 하더라도 각종 인허가 비용과 금융비융 과다 및 이러한 비용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결정 이후에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시공사는 사업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2계층 요인별 중요도 분석 결과 분양가의 경쟁력은 모두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대형시공사는 사업수익률과 사업부지 확보율을 금융사는 지급보증과 사업승인을 시행사는 시장여건에 맞는 사업승인 변경 가능성과 교통, 교육 및 환경여건의 적합성을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대형시공사의 투자 의사결정 결과와 일치하여 모델의 현실 적용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사례분석을 통해 중요가 높은 요인을 충족한 사업들은 대형시공사가 지급보증을 하는 등적극 참여하여 분양에 성공하고 정상화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형시공사의 경우 사업성이 충분히 좋은 사업일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PF 투자심의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행사 리스크는 부실사업장의 경우에는 시행사가 대부분 교체되거나, 기존 시행사일 경우에는 부실화된 상황에서 대부분의 리스크가 이미 노출되어 검증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금융사의 경우 PF 요인은 이미 축적된 경험으로 리스크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고 시행사 리스크 요인은 이미 부실 시행사가 교체되었거나 관련 권한 등을 기존의 대출약정서에 의거하여 회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사는 분양가의 경쟁력, 지급보증방식(way of payment guarantee), 사업승인여부(possibility of project approval), 시행사의 자기자본금(developer's equity), 매수청구권이 필요한 토지의 존재(land of the right of claim for sale)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행사는 분양가의 경쟁력, 사업승인변경 가능성(possibility of changing of project approval), 교통, 교육 및 환경여건의 적합성(suitability of environment), 사업승인여부, 지구단위계획(unit plan)로 나타났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을 통해 투자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AHP 분석을 통해 대형시공사와 금융사, 시행사가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에 대한 투자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1계층 요인에서 대형시공사는 사업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려하고 금융사와 시행사는 분양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성이 높은 사업은 대체로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분양이 잘 된다 하더라도 각종 인허가 비용과 금융비융 과다 및 이러한 비용의 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결정 이후에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시공사는 사업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양 전 사업장의 시공사 투자의사결정의 주요 요인별 평가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양 전 사례 사업장의 투자평가 결과 70.5점으로 조건부 사업 참여로 분석되었으나 중요도에 있어서 상위 순위에 속하는 대부분의 투자결정요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에 시공사는 실제로 조건부로 사업 참여 제안을 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사업 불참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였다.
분양가의 경쟁력은 모든 사업 참여주체가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대형시공사는 사업수익률과 사업부지 확보율을 중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금융사는 지급보증과 사업승인을 시행사는 사업승인 변경가능성과 입지여건을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점으로 투자 적격으로 판단되었다. 상위 순위 중요도에 속하는 대부분의 요인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사업참여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실사업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결정요인에 대하여 각각의 참여 주체인 시공사, 금융사, 시행사의 투자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최종적으로 도출된 투자결정요인이 실제 사업추진 결정에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실증사례에 적용해 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투자결정요인과 그 중요도를 가중치로 적용한 투자결정 평가 모델을 수립하고 실제 PF 부실사업장 투자결정 사례에 적용한 결과 분양 후 미착공 사업 사례는 82.2점, 분양 후 공사진행 중인 사업 사례는 82.3점으로 투자적격, 분양 전 사업 사례는 70.5점으로 조건부 사업참여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대형시공사의 투자 의사결정 결과와 일치하여 모델의 현실 적용성이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투자평가 결과 82.3점으로 투자적격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투자평가요인중 상위에 속하는 대부분의 요인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론을 나타내고 있어 사업 참여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후속연구
향후 관련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부실사업장 정성화가 시급한 금융사나 시행사는 이러한 중요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구도설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요 요인을 우선적으로 만족 시킨 후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속한 부실사업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투자결정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 상품별 세부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토지매입단계, 인허가단계, 분양단계 등의 개발단계별로 구분하여 투자의사결정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한다면 조금 더 현실에 기여도가 높은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3가지 사례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대형시공사의 투자결정 모델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와 실제 대형시공사의 투자결정 결과를 비교해 보면 두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한 모델이 대형 시공사의 부실사업장 참여를 위한 기준으로 현실 적용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대형시공사가 부실사업장에 투자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의 경쟁력이 높고 사업 수익률을 확보하였으며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대형시공사 및 금융사, 시행사가 서로의 투자결정요인의 중요도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한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에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PF 부실사업장 정상화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관련 금융사와 시행사도 중요 투자결정요인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구도설계에 집중하여 조속한 부실사업장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
향후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투자결정요인을 도출하고 각 요인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 상품별 세부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토지매입단계, 인허가단계, 분양단계 등의 개발단계별로 구분하여 투자의사결정요인을 도출하고 분석한다면 조금 더 현실에 기여도가 높은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대형시공사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위 순위의 중요도를 갖는 투자의사결정요인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 향후 관련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부실사업장 정성화가 시급한 금융사나 시행사는 이러한 중요 요인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구도설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요 요인을 우선적으로 만족 시킨 후 사업을 추진한다면 조속한 부실사업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동주택 PF부실사업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러한 공동주택 PF 부실사업장의 급증은 시공사, 시행사, 금융사 등 사업 참여 주체들의 부실 및 도산으로 이어진다. 특히, 대출 은행의 부실과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금융권의 부실은 콜머니 시장의 혼란 등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전의되어 금융권 전반의 부실로 이어져 단기외환차입금에 대한 자금회수 가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은 프로젝트의 미래현금을 담보로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의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다(유정근과 오동훈 2010). 우리나라에 서는 외환위기 이후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PF가 부동산 개발의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PF가 부동산 개발의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는 이유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은 프로젝트의 미래현금을 담보로 재무적 투자자(Financial Investor)의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다(유정근과 오동훈 2010). 우리나라에 서는 외환위기 이후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PF가 부동산 개발의 주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었다. 특히, 공동주택 개발사업 PF는 2003년 1조 3,488억원(69건)에서 2007년 16조 84억원 (44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이치주와 김상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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