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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제도가 하천 유역의 공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낙동강 유역 에코델타시티 지역을 대상으로 -
The Effect of The Special Law on the Waterfront-Space Use on Space and Landscape Change of Four Major Rivers - Focused on the EcoDeltaCity Project of Nakdong River - 원문보기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34 no.2, 2014년, pp.699 - 710  

김종구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  김유준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  강윤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  홍지수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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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9년부터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하 4대강)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법)을 시행함에 따라 친수공간의 심각한 공간변화 및 경관훼손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수구역법을 적용한 친수공간 주변지역의 개발에 대한 기수립되어 있는 개발계획(낙동강 유역 에코델타시티)의 분석 및 고찰을 통해 이들 개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친수공간의 공간 및 경관 변화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사업대상지의 개발밀도(용적률 및 건폐율)의 조정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의 적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Government enacted "The special Law on the waterfront-space" to conduct four-river refurbishment project and to construct systematically regions around national rivers from 2009. This law allows public apartments and recreational facilities etc. to be located around four-river, then the law may give...

주제어

#친수공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공간 및 경관변화   #에코델타시티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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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하지만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심각한 공간변화 및 경관훼손이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특징 분석과 친수공간 개발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기 수립되어 있는 개발계획(에코델타시티)을 통해 용도별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3D 시뮬레이션을 실시, 에코델타시티의 공간 및 경관 변화를 예측하였다.
  • 하지만 이러한 법이나 제도가 친수구역의 경관 및 공간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지 않고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법이나 제도들이 친수구역의 개발에 있어 어떠한 공간적, 경관적 변화를 수반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에코델타시티의 마스터 플랜이나 수립 중인 실시계획에 의하면 고층 및 고밀화가 예상되는 일부 상업시설과 중·고층의 공동주택이 급격한 공간 및 경관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 수립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블록별 배분계획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예상되는 이용행태와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관 및 공간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상업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도면과 기 시행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기준으로 하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통하여 경관 및 공간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기 수립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블록별 배분계획을 통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예상되는 이용행태와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관 및 공간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또한 일반상업시설의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도면과 기 시행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기준으로 하여 규모를 산출하고, 이를 통하여 경관 및 공간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 이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제도를 검토하여 이들 제도가 친수공간의 공간변화에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와 더불어, 이 제도를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낙동강 에코델타시티의 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친수공간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기능, 경관적인 변화를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친수공간의 건전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친수공간의 조성방안 제시와 제도 및 공간 정비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제도를 통해 개발될 지역에 대한 공간적 변화와 경관훼손, 이러한 개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의 파악과 더불어 친수공간 및 그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
  • 이 연구는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제도가 적용되는 국가하천 개발의 바람직한 모델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또한 친수공간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기능, 경관적인 변화를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친수공간의 건전한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 친수공간의 조성방안 제시와 제도 및 공간 정비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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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하천 유역과 그 주변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지정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중이나, 문제점은? 미국에서는 CAFRA (Coastal Area Facility Review Act), WDL (Waterfront Development Law), TA (Tidelands Act), CZMR (Coastal Zone Management Rules) 등이 있어 친수공간 개발 사업이 유형별, 시기별로 다양하게 조성 및 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하천 유역과 그 주변지역을 친수공간으로 지정하고 개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이나 제도가 친수구역의 경관 및 공간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지 않고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법이나 제도들이 친수구역의 개발에 있어 어떠한 공간적, 경관적 변화를 수반하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낙동강 에코델타시티란? 낙동강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근간으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최초의 사업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하천 주변의 난개발 및 토지 투기를 방지하 고 4대강 사업의 재정투입 효과를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국가 및 지방하천을 정비하며, 수질 및 환경보전을 전제로 하는 법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란? 낙동강 에코델타시티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근간으로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최초의 사업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하천 주변의 난개발 및 토지 투기를 방지하 고 4대강 사업의 재정투입 효과를 공공부문에서 회수하여 국가 및 지방하천을 정비하며, 수질 및 환경보전을 전제로 하는 법이다. 하지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Table 1 참조)을 살펴보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공기업의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으로 국토공간계획체계 혼란(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법으로 계획적 정합성 침해) 및 난개발이 우려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보전 및 수질보전과 오염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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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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