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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법·제도 분석 연구
A Study on Law Analysis for Efficient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원문보기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14 no.1, 2014년, pp.233 - 245  

최동식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윤경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신진동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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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및 사회적재난 등으로 인해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이 정지되어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다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는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모든 노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의 체계화 및 효율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관련 법 제도의 빈도분석내용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중복성 문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1,542개 관련규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호계획 중복, 시설간 연계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보호계획과 관련 법 제도간 역할 명확화를 제안하였으며, 둘째, 시설간 상호의존도를 고려한 보호계획 작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f critical infrastructure(CI) is stopped by natural or social disaster, property and life of people or security will be dangerous. Systematization and efficiency need to be improved to effectively respond to emergency of critical infrastructure. So, in this study two improvement suggestion are p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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