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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 여러 기관으로 중복 지정되어 관리되는 국가기반시설 또는 국가핵심시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살펴본 후 국가기반시설의 정체성 확보방안,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프레임워크(안)제시 및 국가기반시설의 분류체계를 재정립하였다.
- 국가기반체계는 에너지, 정보통신, 보건의료, 식용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그 범위가 매우 넓으며, 많은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고 각 분야별로 소관 기반시설 관리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가의 핵심시설에 대하여 국가안보측면에서 시설을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국가중요시설 지정관리 제도는 국가의 존위와 관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국가보안목표시설,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통합적 관리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그림 4와 같은 단계적 추진체계를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기반시설 보호계획 수립을 위하여 각 시설관리 제도를 재난관리활동 측면에서 분석하였으며, 현재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시설에 관련된 법령에서 수립하도록 하는 대책이나 계획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비상대비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령에 관련된 사항들도 항목별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안전에 관련된 국제 표준이나 국내 표준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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