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전병주

doi:10.14400/jdc.2014.12.2.61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
Current Status of Welfare Foundation in Local Governments and its Activation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2 no.2, 2014년, pp.61 - 6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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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복지재단은 20개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강화로 인하여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재단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므로 복지재단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 실태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이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설립된 복지재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재단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재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복지재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number of welfare foundation to which local governments have contributed is 20 as of December, 2013. A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tends to be more stressed than that of central government to achieve the fulfillment of local residents' welfare,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foundation by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Considering that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foundation will increase in future due to the reinforcement of local autonomy it is evident to study the means to operate welfare foundations transparently and effectively. In this situation there has been neither review on the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welfare foundations until now nor study suggesting its improvement direction or activation plan. Therefore, this study delves into the current status of nation-wide welfare foundations and several problems occurred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it is aimed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welfare foundations and the activation of welfare foundation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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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 설립된 복지재단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일부 재단에서 대두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그에 따른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복지재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보다 활성화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그에 따른 복지재단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활성화를 처음으로 모색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복지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예산부문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모아 복지재단의 재정적 독립을 도모하거나, 지역주민의 지지를 전제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안 방법

지금까지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주로 재단 운영에서의 예산, 인력 및 사업부문과 관련된 것이므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전국의 복지재단은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점 내지 지역 내 갈등으로 인해 복지재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업무를 집행해야 하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복지재단의 예산 및 인력운용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성능/효과

그리고, 전국의 복지재단 중에서 동작·평택·김포 등의 9개 복지재단은 관내의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등을 수탁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기초자치단체와 복지재단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최근에 시행된 성년 후견제도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민후견인 양성과정’에 대하여[8] 기초자치단체와 복지재단이 함께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구로희망·화성·청주·목포 등의 복지재단은 수익사업이나 수탁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단의 출연금은 동작·양천사랑·증평·목포복지재단 등이 20억원 이었고, 청주시의 복지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작복지재단은 20억원으로 출범하여 현재는 35억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각 지역의 복지재단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은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후속연구

다음으로 복지재단의 인력과 관련하여, 정치적 입김이 작용해 재단 이사장이나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로 구성되면 그야말로 예산을 낭비하는 무용지물 조직이 될 것이다. 최근에는 환경의 불확실성과 조직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핵심인재(top talent)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4].
또한 인력부문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며, 이사장과 실무책임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함께 리더십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둘째, 복지재단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과 재단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부문에 집중하면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재단의 연구 성과, 사업 내용 및 운영실태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호응과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복지재단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의해 소명감을 갖고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재단과 그 구성원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보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들이 갖고 있는 순수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재단의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구성원의 역량이 강화되어 그들의 소신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환영받는 복지재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둘째, 복지재단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과 재단의 여건을 고려하여 특정부문에 집중하면서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재단의 연구 성과, 사업 내용 및 운영실태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호응과 신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재의 복지재단은 재정과 인력부문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다수의 사업영역에서 업무를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특성과 재단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정 부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복지재단 중에서 정책연구팀을 운영하는 곳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이 재단에서도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가 근무하는 경우는 2∼3명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인력은 그들의 연구를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실질적인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복지 실현을 위해 민간의 역할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기초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복지문제를 해결하고자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각 복지재단의 재정 및 사업현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도록 복지재단 홈페이지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역 언론에 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재단 상호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서 신설 복지재단의 안정성 확보와 재단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복지기관 등의 서비스 공급자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전략 및 세부지침을 정보화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9].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복지재단은 어디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는가?	복지재단은 각 지역의 조례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전국에 복지재단은 2004년 7월 동작복지재단이 설립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현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교육’은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택복지재단은 ‘지역사회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기 위한 인문학 강좌’와 관련해 자활 사업 참여자들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함으로써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도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타인과 사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별화된 사업을 시도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복지재단이 처음 설립된것은 언제인가?	한국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복지재단’(이하에서는 ‘복지재단’이라고 함)은 2004년 서울 동작구의 ‘동작복지재단’이 처음 설립되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18개의 복지재단이 설립되었으며, 서울 강서구와 대전 유성구는 복지재단 설립 조례가 통과되어 출범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참고문헌 (9)

J. W. Lee & S. W. Park, A Study of the Process of Social Welfare Policy-making in a Local Government form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44, pp. 153-180, 2013.
Y. S. Kang & J. A. Cho, Exploring the Critical Management Factors and Organizational Growth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in Seoul. Journal of Seoul Institute, Vol. 9, No. 1, pp. 107-130. 2008.
J. H. Lee, A Study on the pattern and activating method of non-profit corporation. The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Vol. 22, pp. 61- 84, 2007.
O. W. Park, Top Talent Manage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Daehan journal of business, Vol. 26, No. 2, pp. 389-409. 2013.
J. Boudreau & P. M. Ramstad, Talentship, talent segmentation, and sustainability,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44, No. 2, pp. 129-136, 2005.

상세보기
S. Y. Kim, An Exploratory Study on Perception to Specialization and Job 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Focused on Managers in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Vol. 20, No. 2, pp. 1-19, 2010.
C. H. Lee,& K. H. Kang & C. G. H, The Effect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n Work Engagement: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Capital.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1, No. 1, pp. 147-169, 2013.
B. J. Jeon, A Study on Activation of Citizen Guardians in Aging Society.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4, pp. 1-10, 2013.
Y. J. Ham, The Effects of Informatization on the Social Welfare Sector.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 11, No. 8, pp. 11-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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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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