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설업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연구

김승한; 방명석

doi:10.12812/ksms.2014.16.1.29

건설업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연구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of Special Safety Health Training System and Countermeasures in Construction Industry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6 no.1, 2014년, pp.29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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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 on safety and health training system i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and to find countermeasures to improve i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questionary survey was done on aiming at tracing the legal drawbacks of safety and health training system. The questionary was prepared to target on site workers, management supervisors, and safety supervisors in various construction sites. After analyzing the answers from the survey, realistic and optimal countermeasures on derived problems were proposed. These should be included on the next revision of OSH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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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건설현장근로자들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은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가 많은 국내 대형 건설현장에근무하는 238명의 현장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회수율은 92%였다.
대부분 복합적인 시설에 건설작업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속하지만, 법적 교육시간 미준수는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의무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부분 근로자가 작업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업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문제점 및 대책 연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 실태를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외부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경험과 사례, 체험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문제점을 사업주, 근로자 안전관리 의식 문제, 안전 조직 체계확립 및 안전관리자 위상 강화 마지막으로 외부전문교육기관의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시스템 정착문제로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이 되는 건설현장근로자들과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데이터

그리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은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가 많은 국내 대형 건설현장에근무하는 238명의 현장 근로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회수율은 92%였다. 대상자들의 연령분포, 학력, 현장에서의 역할은 [Figure 5] [Figure 6] [Figure 7]과 같다.
대상자들의 연령분포, 학력, 현장에서의 역할은 [Figure 5] [Figure 6] [Figure 7]과 같다. 작업현장은 국내 대형 건설공사가 집중되어 특별교육대상 작업장이 많은 인천, 울산, 서산 지역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근로자의 년령분포가 일반현장중심의 년령분포인 [Figure 4]와 다소 다른 분포를 보였으나 본 연구가특별안전교육을 목표로 한 결과로 파악된다.

성능/효과

(2) 국내 굴지 대기업 소속 건설현장에서 조차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모르는 응답자 비율이 1/3에 달하고, 50% 이상이 특별안전보건 교육 없이 작업에 투입된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교육 참여에 대한 호응도 및 참여 후 안전의식향상이 매우 크다는 응답 결과는, 올바른 특별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들이 매우 원하고 있고, 그 결과도 재해 예방에 크게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Figure 11][Figure 12][Figure 13] 은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시간과 작업 종류 및 필요성과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 그 이유를 보여 준다. 86%의 다수 근로자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불필요하다고 대답한 근로자 중 49% 이유가 형식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강사들에 대한 만족도는 충실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63%로, 1/3정도의 근로자가 강사에 대하여 불만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교육 강사가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하여 40%의 근로자가 전문성이 높은 외부 지정전문교육기관소속 강사를 원했고, 안전관리자나 유자격자도 각각 38%, 13%에 달했다. 이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외부 지정전문교육기관에게서 교육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응답 결과이다.
대상자의 92%는 남성으로 건설현장의 여성근로자 진출이 다소 적고, 근로자의 학력은 고졸이 58%로 기능공이 다수를 차지하며, 대졸이상도 39%에 달했다. 응답자의 작업장 역할은 일반근로자가 63%로 다수이고, 관리감독자 26%, 안전관리자 5%를 차지하였다.
둘째, 안전 조직 체계 확립 및 안전관리자 위상 강화이다. 대부분 건설현장 안전관리 조직은 대기업 현장을 제외하고는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안전지식 또한 일천하다 할 수 있다.
셋째, 외부교육기관의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시스템 정착이다. 현재 건설 일용 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중복 교육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외부전문교육기관에서 4시간에 걸쳐 “근로자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의 92%는 남성으로 건설현장의 여성근로자 진출이 다소 적고, 근로자의 학력은 고졸이 58%로 기능공이 다수를 차지하며, 대졸이상도 39%에 달했다. 응답자의 작업장 역할은 일반근로자가 63%로 다수이고, 관리감독자 26%, 안전관리자 5%를 차지하였다.
첫째,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관리 의식 제고이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한 근로환경의 조성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 할 수 있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기초안전보건 교육”4시간 주요 내용을 적절한 시간 안배를 통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공종에 맞는 내용 위주로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중복 교육의 성격이 짙은 신규 채용자 교육을 함께 면제를 한다면, 대부분 행정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반복 교육으로 인한 낭비 요소 제거 및 행정 능력 감소에 따른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 실태를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외부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경험과 사례, 체험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특별안전보건 교육의 문제점을 사업주, 근로자 안전관리 의식 문제, 안전 조직 체계확립 및 안전관리자 위상 강화 마지막으로 외부전문교육기관의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교육시스템 정착문제로 접근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oo공장 염소 가스 누출, oo공장 폭발 화재, 공장 불산혼합액 누출사고로 생긴 피해는?	2013년에는 3월 한 달 동안 무려 세 곳에서 안전사고가 동시에 일어났는데 oo공장 염소 가스 누출, oo공장 폭발 화재, 공장 불산혼합액 누출사고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 사고들은 규모가 세계적으로 상위순위에 속하는 대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여, 작업 근로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등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 글로벌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여건악화 및 구조조정 등이 겹치고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술인력의 부족한 원인도 있겠지만, 하나같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서 이에 관한 교육부실과 안전작업매뉴얼 불이행, 현장근로자들의 초기대응 미숙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커다란 원인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에서 말하는 특별교육을 사업주가 하지 않았을 때 처하는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항(안전·보건교육)에서는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어떤 계기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게 됐는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1970년대 해외진출을 계기로 세계적인 수준으로 급속하게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이와 함께 건설안전에 관한 기술수준도 함께 발전해야 했지만 안전에 관한 인식 부족과 충분한 연구 및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공기술에 비해 안전기술은 상대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1][2].

참고문헌 (8)

Sung, Ho Kyung et al., "Recent Manual on the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 Hyung Sul Press, 2005
Kim, Byung Suk et al., "New Industrial Safety Site Handbook," Hyung Sul Press,, 2007
The Legeslative Office,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Enforcement Regulations", 2013
MOEL, "2011 Industry Accident Analysis," 2012
MOEL, "Monthly Labor Statistical Investigation Report," 2013
Kim, Byung Suk et al., "Current Investigation and Analysis on Safety Training System of New Employees in Domestic Industrial Sites," 2000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U. S. A. Vol 161. No.1, 2000
ILO, Encyclopedia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Genov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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