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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14년에는 포럼의 활동 영역(국제/국내) 뿐만 아니라 포럼의 특성 (인큐베이팅, 표준개발, 확산진흥)을 고려하여 선정·지원함으로써 전주기의 표준화 활동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2015년도에는 ITU-T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표준화 아이템 발굴을 통해 ITU-T의 대표적 표준(예, H.264)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핵심 아이템 도출을 위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협의 회의 등을 개최하고 한중일(CJK)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아이템을 발굴할 예정이다.
- 본 고에서는 제시한 전략과 관련하여, 국내 유일의 민간 ICT 민간 표준화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 가 추진 중인 ICT표준화전략맵 개발, 단체표준 개발, 국제표준화대응, 국민편익형 표준화, 표준의 보급확산에 대한 2015년도 표준화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TTA의 주요 표준화사업별 추진현황 및 계획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최근의 추세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식표준화 기구보다 사실표준화 기구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 이 중, 기존에 표준 또는 제품이 보급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43건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으며, 이 43건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효과, 제품/서비스 현황, 국내외 표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추진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 가능성이 많거나, 공공을 위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6건을 선정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외 27건은 후보로 보류하였다.
제안 방법
- UHDTV 방송 기술 향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채널 결합형 UHDTV 방송 송수신 규격’(케이블), ‘UHDTV 최적 화질 구현을 위한 송출 파라미터’(위성)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방송채널과 IP망을 사용하여 방송영상과 수화영상을 별도로 전송하여 수화영상을 제거 또는 크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스마트 수화방송 서비스’, 향상된 라디오 음질과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라디오 방송’그리고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 음량레벨 운용 기준’ 개정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14년에는 포럼의 활동 영역(국제/국내) 뿐만 아니라 포럼의 특성 (인큐베이팅, 표준개발, 확산진흥)을 고려하여 선정·지원함으로써 전주기의 표준화 활동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업, 의료, 자동차 등 비 ICT 산업과 ICT 산업간 융합분야의 포럼을 선정하여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역할을 포럼을 통해 수행코자 하였다. 이 결과로 10대 기술 분야 32개 포럼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유사분야 포럼 간 통합을 전략적으로 유도하여 포럼 선정 지원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반의 포럼 선정은 다양한 분야 및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바, 시장 수요의 적극적인 파악을 위해 2010년부터 선 시장 - 후 정책 반영을 통해 포럼을 선정하게 되었다. 즉 민간(공개) 수요조사를 통해 포럼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 후 관계부처의 정책적 의견을 고려하여 시장의 요구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까지 포함할 수 있게 선정 지원 제도를 개편하였다. 2014년에는 포럼의 활동 영역(국제/국내) 뿐만 아니라 포럼의 특성 (인큐베이팅, 표준개발, 확산진흥)을 고려하여 선정·지원함으로써 전주기의 표준화 활동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대상 데이터
- 이 중, 기존에 표준 또는 제품이 보급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43건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으며, 이 43건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효과, 제품/서비스 현황, 국내외 표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추진 방법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 가능성이 많거나, 공공을 위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16건을 선정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외 27건은 후보로 보류하였다.
성능/효과
- 그 결과로 작년에 제정된 표준안 200여건등을 포함하여 지난 15년 동안 2,900 여건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600여건의 기고서를 IEEE, IETF, W3C 등 글로벌 표준화 기구(포럼/컨소시엄) 에 제안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산업체의 영향력을 제고하는 등 중요한 활동을 추진하였다.
- 이를 위해 국민생활 편익형 표준, 재난통신, 장애인 및 노년층 ICT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개발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글로벌 표준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실질적 시장 영향력이 큰 사실 표준화 기구(oneM2M, IEEE, W3C 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TTA-전략포럼-국제전문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사실 표준화 기구의 전략적 대응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시장·이용자 수요기반 표준 발굴을 하는데 집중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시범적으로 2014년에 ‘스마트폰 음성 인식 긴급전화 서비스’표준을 직접 개발한 바가 있다. 이 표준은 사고를 당한 경우나 신체 위협이 발생하여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정크기 이상의 음성으로 사전에 설정된 단어가 인식될 경우, 긴급상황으로 인지하고 자동으로 소방 방재청 또는 경찰청에 전화연결이 되게 하는 기능을 담고 있으며, 본 표준이 적용된 제품이 보급되면, 납치, 사고 등의 상황에서 음성만으로 긴급통화를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대의 수색범위 축소, 수색 시간 단축, 범죄 예방 심리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멘토ㆍ멘티 표준 자문을 위해서 보유기술 또는 특허가 있는 표준화 추진의사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멘토를 섭외해 집중 자문을 추진하고 있 으며, ICT 표준화 사이버지원센터를 통해 기술표준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애로사항 분석 및 전문가를 매칭하여 관련 자문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올해 중소기업 자문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만족(4.92점)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다양한 고객의 요구사항(VoC)도 수렴하여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후속연구
- 정보보호기반에서는 블록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운영모드 활용 지침과 신규 암호 기술로 경량 해시함수, 형태보존 암호에 대한 표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 및 ID관리에서는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정보보호 역량 성숙도 모델 지침, NFC 택시안심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이버 보안에서는 네트워크 장비들 간에 보안정보 메시지 교환 포맷을 규정할 계획이다. 특히, NFC 택시 안심서비스는 사용자가 택시에 탑승하고 택시에 내장된 태그에 휴대폰을 가져다 댈 경우, 사전 등록된 보호자에게 택시 위치 경로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심야에 귀가하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생활 표준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된다.
- 미래인터넷 기술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완료한 ‘하드웨어 공통 플랫폼’표준의 후속으로 NFV 기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공통 플랫폼’ 표준을 관련 국내 중소기업 및 장비업체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공개 네트워크에 대한 인터페이스와 각 기능별 정보 모델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준화 함으로써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간 호환성 확보 및 국내 NFV 장비의 경쟁력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송 기술분야에서는 기존 전화선을 활용하여 기가 인터넷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기가 와이어(Giga Wire) 전송 기술’ 표준을 국내 장비인 유비쿼터스와 KT가 주축으로 표준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 주요 표준화 항목은 이동무선 백홀 기술, 마을방송을 위한 무전기 간 인터페이스 및 제어 프로토콜, 차량 자동유도를 위한 차량과 인프라 간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등이 있다. 국제 표준화 대응으로는 우리나라가 2017년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하는 LTE 기반 재난안전통신 관련해 3GPP 에 국내 공동 대응할 예정이며, 202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5G 이동통신도 조기 표준화 주도권을 선점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 특히, 사물인터넷(M2M/IoT), 차세대 무선랜, 스마트인터넷, 빅데이터 등 미래 ICT 시장을 견인하는 선제적 표준개발을 확대 추진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공공안전, 개인정보보호, ICT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국민 공감형 표준화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 편익형 표준, 재난통신, 장애인 및 노년층 ICT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개발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 방송 분야에서는 국내 T-DMB 재난방송, HTML5기반 스마트TV 플랫폼 표준의 국제표준화 반영 추진하고 차세대 방송기술 표준화에 우리나라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무선전력전송 주파수 대역 및 기술 특성에 관한 신규 권고에 국내 기술과 주파수 이용 방안을 반영하고, ITU-R PPDR 관련 권고에 국내 재난통신 주파수 현황 및 채널 배치 방안을 반영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2016년 개최 예정인 WTSA-16(세계전기 통신표준화 총회)에서 논의될 이슈 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반영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ITU-T TSAG(전기 통신표준화 자문그룹)에서는 외부 기관들과의 협력을 다룬 권고 A.
- 또한, SW기반의 ICT융·복합 분야 포럼을 우선 지원하여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선제적 표준화(인큐베이팅 포럼) 추진 및 장 수요 기반의 포럼표준 개발, 제품·서비스 적용 및 보급 활동을 독려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자발적 표준화 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표준을 보급함으로써 일반인들은 더 편리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안전한 사회가 조성되고, 서로 제품을 같이 공유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보통신 표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표준에 대한 수요와 표준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전문가를 발굴하고, ICT국제표준화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며, 중소기업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미래인터넷 기술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완료한 ‘하드웨어 공통 플랫폼’표준의 후속으로 NFV 기반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공통 플랫폼’ 표준을 관련 국내 중소기업 및 장비업체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2015년에는 사실 표준화 대응(포럼) 활동 및 전주기 표준화 활동(인큐베이팅, 표준개발, 확산진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 표준화 대응 활동 강화로는 기존에 지원하였던 IETF, W3C 대응 미러포럼은 활동체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고 이외에 유무선 네트워크 분야 미러포럼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SW기반의 ICT융·복합 분야 포럼을 우선 지원하여 신산업 창출을 위한 선제적 표준화(인큐베이팅 포럼) 추진 및 장 수요 기반의 포럼표준 개발, 제품·서비스 적용 및 보급 활동을 독려하여 중소·벤처 기업의 자발적 표준화 활동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RA는 ITU-R 부분의 기술총회로써 ITU-R 의장단을 선출 및 연구반의 주요 결의 제·개정과 관련 권고의 승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4명의 ITU-R 의장단이 활동 중에 있으며, 이번 RA-15에서도 다수의 국내 전문가들이 ITU-R 의장단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5G 이동통신 명칭, 5G 절차 등 의제들에 우리나라 입장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 이는 TTA-전략포럼-국제전문가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사실 표준화 기구의 전략적 대응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시장·이용자 수요기반 표준 발굴을 하는데 집중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두 번째로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공공안전, 개인정보보호, ICT 서비스 격차 해소 등 국민 공감형 표준화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 편익형 표준, 재난통신, 장애인 및 노년층 ICT 접근성 향상을 위한 표준개발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글로벌 표준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실질적 시장 영향력이 큰 사실 표준화 기구(oneM2M, IEEE, W3C 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ICT표준화 전자적 활동 강화를 위해, ICT 표준화 사이버 지원센터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자문서비스를 개선하고, 멘토-멘티 사업 실시를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ICT표준확산 및 중소기업의 ICT 표준화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국내 ICT중소중견기업의 애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고객만족 사이버 지원센터의 지속 발전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중소기업 컨설팅 서비스 온라인 창구 개설, 중소기업 컨설팅 및 멘토-멘티 사업을 위한 전문가 Pool구축 및 서비스 이력 추적을 통한 중소기업 밀착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 이에, 공개소프트웨어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공개소프트웨어 성숙도 및 적용성 평가 지침’및 공개소프트웨어 정보교환명세’ 표준의 내용을 보강하여 개정하고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 ICT농업분야는 스마트 농업 서비스 유스케이스 개발을 통해 주요 표준화 아이템 발굴과 서비스 시나리오 및 표준 참조모델을 정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국내 시설원예 생육진단 메타데이터 표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표준을 통해 국내 원예환경제어시스템에 입력되는 생육지표의 통일 하는데 활용 가능하다.
- 일반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표준을 보급함으로써 일반인들은 더 편리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고, 안전한 사회가 조성되고, 서로 제품을 같이 공유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사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보통신 표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표준에 대한 수요와 표준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 각 매체 별 차세대 방송 기술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차세대 방송 표준 아이템 개발과 기존 서비스 기술 향상을 위한 표준 유지보수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2015년도에는 TTA 표준 보급확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ICT 표준 보급·확산 활성화 추진 방향에 따라, 국내표준 보급 확산과 국제협력 및 홍보활동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차별화된 표준교육, 표준설명회 등 이용자 맞춤형 핵심 표준을 보급하고, 멘토-멘티 등 다양한 중소기업 표준화 활동 지원을 강화하며, 표준 홍보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통한 웹진디자인, Standard Weekly을 개편하고, 영문 뉴스레터 발간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최신 기술 동향 자료보급 및 확산을 통해 표준화 인식제고에 앞장 설 예정이다. 국제협력 및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아태지역 개도국을 대상으로 표준적합성 평가제도 및 시험인증에 대한 교육 자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국내 표준이 적용된 ICT 서비스를 개도국에 시범적으로 구축 하는 등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다양한 국외 보급 확산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에 있다.
- 핵심 아이템 도출을 위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협의 회의 등을 개최하고 한중일(CJK)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아이템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한중일(CJK) 표준협력 플랫폼을 통해 협력 가능한 ITU-T 표준화 아이템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를 의제화하고, 전략적인 아이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최근 사실표준화기구의 영향력이 커지고 ITU-T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추세로 ITU-T는 한,중,일 3국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다.
- 개인정보보호 및 ID관리에서는개인정보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정보보호 역량 성숙도 모델 지침, NFC 택시안심 서비스에 대한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이버 보안에서는 네트워크 장비들 간에 보안정보 메시지 교환 포맷을 규정할 계획이다. 특히, NFC 택시 안심서비스는 사용자가 택시에 탑승하고 택시에 내장된 태그에 휴대폰을 가져다 댈 경우, 사전 등록된 보호자에게 택시 위치 경로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심야에 귀가하는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생활 표준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된다.
- 264)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핵심 아이템 도출을 위해 국내 이해관계자의 협의 회의 등을 개최하고 한중일(CJK) 플랫폼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아이템을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한중일(CJK) 표준협력 플랫폼을 통해 협력 가능한 ITU-T 표준화 아이템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를 의제화하고, 전략적인 아이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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