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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정보와 통신 : 한국통신학회지 = Information & communications magazine, v.34 no.1, 2016년, pp.5 - 15
김기현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 , 김광수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표준특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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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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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 확대 전략이란? | 권리범위 확대 전략은 특허의 권리범위가 특정 분야의 표준기술 뿐만 아니라 해당 표준기술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분야까지 확대되도록 명세서를 설계하는 전략이다. 기고문이나 표준문서에 사용된 용어를 최대한 포괄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허를 설계함으로써 표준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특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 |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정책은 언제 구체화되었는가? |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정책은 2006년 10월 정보통신부에서 제시한 ‘기술개발-표준화-지재권 연계방안’ 이후 구체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T 839 전략 추진을 통해 WiBro, 지상파 DMB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는 것과 그 괘를 같이 하였다 할 수 있다. | |
권리범위 확대 전략의 예는? | 기고문이나 표준문서에 사용된 용어를 최대한 포괄하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허를 설계함으로써 표준기술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기술 분야에서도 특허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Electric Vehicle Battery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말하는데,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분야의 표준특허를 위해서는 Electric Vehicle Battery 용어가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해당 표준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어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표준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Electric Vehicle Battery라는 용어가 제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청구항에서는 Electric Vehicle Battery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명세서와 다른 부차적인 청구항에서 Energy Storage Device와 같은 포괄적이고 넓은 권리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특허를 설계한다면 추후 표준기술이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까지 대비할 수 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표준특허 가이드북, 2014.
특허청, 표준특허 길라잡이, 2016.
미래창조과학부, 지식재산기본법, 2011.5.(제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표준특허의 전략적 확보방안, 2013.11.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4.8.(개정)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성장동력 표준화 추진 전략, 2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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