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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축구조물의 분별해체 현황
Status on Separating Dismantlement for Building Structure in Domestic 원문보기

Magazine of RCR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v.9 no.1, 2014년, pp.19 - 28  

이도헌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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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수거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구조물 해체 이전에 성상별로 분별해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별해체가 적절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에 관한 일반사항에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분별해체 시공기술 및 향후 추진되어야 할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분별해체의 목적은 철근콘크리트조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의 해체공사 시 환경보전 및 건설부산물 등의 재활용 촉진과 적정처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행된 초기의 가장 중요한 제도는 1999년 4월에 개정된 건축법 제59조 3항이다.
  • 현장실측은 실측도면을 작성하고, 폐기물 성상별 발생부위 파악 및 성상별 발생량을 예측하며, 분별해체를 위한 도면작성 및 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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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과 자원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지표인가? 환경과 자원은 미래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향상의 지표이며, 다량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정부 관계부처 및 관련업계의 노력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바가 크다.
분리발주란 무엇인가? - 분리발주 :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행위
1990년대부터를 우리나라에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여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1965년부터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하여, 특히 1988년부터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시행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어, 새로운 주택건설을 위한 기존 노후구조물의 해체에 따라서 대량의 건설 폐기물이 발생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대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매립장 부족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또한 골재자원 부족 등 자원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정부에서는 1990년대 이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도, 관련연구 등을 시행2)~6)함으로써 그 결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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