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건축물 분별해체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축물 분별해체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내 실정을 감안한 적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외 분별해체 관련 제도를 분석하였고, 국내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별 현황 조사를 하였으며 건축물 용도별 분별해체 작업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분별해체 도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파악하였고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도입의 필요성과 대상 건축물 선정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부터, 국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분별해체를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 해체기술력과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난이도 및 현장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용도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건축물 분별해체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축물 분별해체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내 실정을 감안한 적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외 분별해체 관련 제도를 분석하였고, 국내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별 현황 조사를 하였으며 건축물 용도별 분별해체 작업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분별해체 도입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파악하였고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도입의 필요성과 대상 건축물 선정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부터, 국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분별해체를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 해체기술력과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난이도 및 현장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용도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order for efficient recycling and eco-friendly treatment of construction waste, there is a need to apply a building separation and dismantling technique early on in the stage of waste gener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evant domestic circumstances and propose the applicable ra...
In order for efficient recycling and eco-friendly treatment of construction waste, there is a need to apply a building separation and dismantling technique early on in the stage of waste gener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evant domestic circumstances and propose the applicable range of buildings in order to introduce a building separation and dismantling system to Korea. For this purpose, related policies and systems implemented oversea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buildings were examined, and the workability of separation and dismantling of buildings according to their uses was compared. Also, the economic impact of the separation and dismantling system was examin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seeking the opinions of the relevant companies regarding the need for the system and the selection criteria for eligible buildings. Based on the results, it was determined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apply the separation and dismantling system to all buildings in Korea, considering the current technical power and economic situation, and that th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phases, according to the building classification determined based on floor area and use, as the cost may vary depending on a number of variables including the level of difficulty and field conditions.
In order for efficient recycling and eco-friendly treatment of construction waste, there is a need to apply a building separation and dismantling technique early on in the stage of waste gener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levant domestic circumstances and propose the applicable range of buildings in order to introduce a building separation and dismantling system to Korea. For this purpose, related policies and systems implemented overseas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buildings were examined, and the workability of separation and dismantling of buildings according to their uses was compared. Also, the economic impact of the separation and dismantling system was examined and a survey was conducted, seeking the opinions of the relevant companies regarding the need for the system and the selection criteria for eligible buildings. Based on the results, it was determined that it would be impossible to apply the separation and dismantling system to all buildings in Korea, considering the current technical power and economic situation, and that th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in phases, according to the building classification determined based on floor area and use, as the cost may vary depending on a number of variables including the level of difficulty and fiel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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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별해체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해체업제와 발주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분별해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 건축물을 범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외 관련 제도의 도입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건축물 현황, 기술적 여건, 경제성, 관련업체 설문조사 등 국내 도입 여건을 분석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국내 건축물을 용도별, 면적별, 층수별, 국내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정리하여 적정 적용대상 범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분별해체 의무 대상공사 기준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일정 규모(바닥면적 또는 공사금액 기준)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해진 작업공정에 따라 콘크리트, 콘크리트 및 철근으로 구성된 건설자재, 목재,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분별하고, 분별해체로 발생된 목재폐기물과 같은 일부의 특정 건설부산물은 재자원화하도록 제도화 하였다.
발주처 및 해체업체를 대상으로 분별해체 제도 도입 기준에 대하여 연면적, 해체 공사비용, 용도별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각각에 대한 범위, 예를 들어, 면적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적정면적범위, 공사비용으로 할 경우에는 적정 공사금액 범위,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어느 용도를 선정할 건지 등에 관한 설문조사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발주처 및 해체업체를 대상으로 분별해체 제도 도입 기준에 대하여 연면적, 해체 공사비용, 용도별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아울러 각각에 대한 범위, 예를 들어, 면적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적정면적범위, 공사비용으로 할 경우에는 적정 공사금액 범위,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어느 용도를 선정할 건지 등에 관한 설문조사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분별해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우선적으로 적용 대상 건축물을 범위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외 관련 제도의 도입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건축물 현황, 기술적 여건, 경제성, 관련업체 설문조사 등 국내 도입 여건을 분석하여 그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 해체공정의 특징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별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축물 용도별 분별해체의 작업성을 비교하였다.
일본의 분별해체 적용 대상 기준을 참조로 하여 국내 건축물의 면적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Fig.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발주자 및 해체업체 모두 분별해체에 대한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제도적 기술적 기반이 미약하여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별해체 도입이 필요하지만 분별해체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나 일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를 하는 방안 등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대상 데이터
도입단계는 일종의 분별해체의 시범적용 단계로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가장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게 적용할수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해체업체 45개, 발주처 19개로 총 6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해체 업체와 발주처에 공통으로 분별해체 공사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효과
1. 공동주택은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건축자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분별해체 작업이 타 용도의 건축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국내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의 국내 건축물 현황을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 건축물이 약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약 70%를 차지하여 분별해체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유리한 조건이었다.
2. 분별해체 도입을 위한 관련업체 설문조사로부터 발주처는 100%가, 해체업체는 96%가 분별해체 도입에 찬성하였다. 대상기준은 발주처의 경우, 연면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7%로 가장 높았으나 해체업체는 비용 기준이 51.
3. 국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분별해체를 적용하는 것은 현재의 해체기술력과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난이도 및 현장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책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용도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건설산업의 특성과 현실적인 도입사항을 고려할 때 규모 및 비용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0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단계별 의무 대상공사 적용(안)을 정리하였다.
분별해체 도입을 위한 관련업체 설문조사로부터 발주처는 100%가, 해체업체는 96%가 분별해체 도입에 찬성하였다. 대상기준은 발주처의 경우, 연면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7%로 가장 높았으나 해체업체는 비용 기준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체 공사비용으로 대상 공사를 규정할 경우 발주처는 공사비용이 큰 것, 즉, 비교적 대상규모가 큰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해체업체의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공사 적용을 위하여 1억원이상의 대상공사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모든 공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16% 정도로 나타나 발주자에 비하여 해체업체가 분별해체 공사에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참조).
분별해체대상 도입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경우, 연면적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7%로 가장 높았으나 해체업체는 비용 기준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6 참조).
설문조사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발주자 및 해체업체 모두 분별해체에 대한 도입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제도적 기술적 기반이 미약하여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별해체 도입이 필요하지만 분별해체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나 일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의무화를 하는 방안 등이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연면적에 따른 적용을 실시할 경우는 발주처의 경우 모든 건축물을 다 적용하여야한다는 의견과 1만 m2 이상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 면적 적용에 대한 의견 간극이 상당히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 해체공사를 실시하는 해체 업체의 경우는 모든 대상 건축물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Table 7 참조).
용도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율을 살펴보면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용도복합 주택 포함)은 6,720,000호(44%)를 나타내었고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은 8,587,000호(56%)로 국내 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2참조).
해체 공사비용으로 대상 공사를 규정할 경우 발주처는 공사비용이 큰 것, 즉, 비교적 대상규모가 큰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였으며, 해체업체의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공사 적용을 위하여 1억원이상의 대상공사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모든 공사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16% 정도로 나타나 발주자에 비하여 해체업체가 분별해체 공사에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참조).
해체대상 건축물을 용도로 규정할 경우 그 대상의 범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주자는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분별해체를 적용하는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해체업체의 경우는 재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분별해체를 실시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다(Table 9 참조).
해체업체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해체단계에서 성상별 분별해체의 도입에 대한 응답으로 필요하지만 도입하기에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다가 13개업체(68%)로 나타났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즉시 필요하다는 5명(26%), 필요하지만 도입하기에는 아직 기술적 기반이 미약하다는 의견은 13명(5%)으로 나타났으며, 분별해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무하였다.
후속연구
따라서 이와 같이 막대한 양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적정 처리와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단계에서부터 혼합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분별해체공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본의 분별해체 적용 대상 기준을 참조로 하여 국내 건축물의 면적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어떠한가?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0만m2미만이 48%(3,254,308동)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100만 m2∼200만m2 에서는 23%(1,540,010동)으로 나타났고 200만m2∼300만m2에서는 7%(499,820동), 300만 m2∼500만 10%(656,411동), 500만m2∼1,000만m2에서는 7%(443,440동), 1,000만m2∼3,000만m2에서는 3%(229,884동), 3,000만 m2∼10,000만m2에서는 2%(124,835동) 등으로 분포하였다.
건설폐기물의 증가량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이 건설폐기물의 증가량이 가장 높은 이유는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의 증가 등 환경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적정 처리와 효율적인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건축물 분별해체공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친환경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건축물 분별해체공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축물 분별해체 제도 도입을 위하여 국내 현황을 분석하였고 국내 실정을 감안한 적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5)
Ministry of Environment (2010). National Waste Generation and Treatment in 2010.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2005). Future Trends in Recycling of Construction Materials, Japa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2009). A study for the system establishment of construction and a proper cost estimation,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Korea Construction Resources Association (2008), he 2008 Report on Services for Estimating the Appropriate Unit Cost for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Park, J. S., Song, T. H. (2012). Basic research for introduction plan of building dismantlement, Journal of the Korean Recycled Construction Resource Institute,7(4), pp.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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