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건축물 분별해체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박지선; 송태협

건축물 분별해체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Basic Research for Introduction Plan of Building Dismantlement 원문보기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 Journal of Korean Recycled Construction Resources Institute, v.7 no.4, 2012년, pp.113 - 120

박지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건축연구실) , 송태협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건축연구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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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친환경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분별해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분별해체 관련 국내외 제도,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및 건축물 분별해체시 해체공사 비용의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로부터 해체공사를 실시할 경우 비록 약 6%의 비용의 증가가 발생하였지만, 향후 해체공법 기술의 향상 및 폐기물 처리구조의 개선과 고순도의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활용한 자원재활용 등으로 이에 대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was conducted basic research for introduction plan of building dismantlement to reduce construction waste fundamentally and efficiently. The current domestic and overseas legislations relation with dismantlement were compared. In addition, the difference of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and pure demolition cost that were applied to dismantlement and general deconstruction method in building were compared. The total cost that was estimated to apply dismantlement in building was higher about 6% than that of general deconstruct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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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산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산정 방식에 따라 해체공사비용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과 친환경 적정 처리를 위해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분별해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분별해체 관련 제도, 건설 폐기물 처리현황 및 해체공사비용 산정 분석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Table 6의 품은 해체재를 재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출한 것이며, 만약 재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목공, 기와공, 함석공의 경우 60%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해체에 있어서 기와공, 지붕틀, 함석의 해체가 별도로 필요치 않고, 회반죽 플라스틱 등의 공정이 필요치 않아 이 부분을 삭제하여 산출을 실시하였다.
둘째, 해체공사비용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구조체별 철거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구조체의 해체 비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 비용만 반영하였다.
건설 공사 표준품셈에 규정된 폐기물 발생량이 현재의 건설공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원단위 산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을 규정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산출하였다.
Table 9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종류 및 구조형식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이다. 본 산출에서는 아래표의 해체공사 중 공동 주택의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폐기물 발생 산출을 하였으며 여기에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공시한 폐기물 처리 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2,400m²의 공동주택을 해체하여 발생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산출하였다(Table 10 참조).
분별해체공사에 따른 해체공사비 및 건설페기물 처리비용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의 해체공사를 예로 하여 산정하였다.
셋째, 폐기물 처리 비용은 2011년 종합적산정보에 수록된 폐기물 처리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일반 해체는 불연성과 가연성이 혼합된 비용과 건설폐재류를 적용하고, 분별 해체의 경우는 소각 3% 이하로 혼합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해체공사비용을 산정하며, 품셈 21-1에서는 해체 철거공사시 건축물 구조체별 해체공사 품이 제시되어 있다.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구조체의 해체는 일반해체와 분별해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장재 해체 공사만을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생량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건설 공사 표준품셈에 규정된 폐기물 발생량이 현재의 건설공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원단위 산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단계이다.
한편, 건설공사에서 해체공사 비용의 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서 규정한 철거공사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폐기물 처리는 발생 원단위를 기준으로 폐기물량을 산정하여 발주비용을 설계한다.

대상 데이터

해체공사 비용의 분석을 위하여 세대당 80m²인 5층 30세대인 공동주택의 해체를 가정하여 해체공사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한 해체공사비용을 산정하며, 품셈 21-1에서는 해체 철거공사시 건축물 구조체별 해체공사 품이 제시되어 있다.

성능/효과

건축물 분별해체 도입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시설물별 분리배출 실태조사로부터 내부 성상이 단순한 사무용 건축물과 동일한 구조의 반복으로 해체 작업 여건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공동주택의 분별해체를 실시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별해체시와 일반해체시 해체비용과 폐기물처리비용을 전체 합산하여 비교한 결과 분별해체 비용이 약 5.8% 높게 나타났다.
분별해체와 일반해체시의 공사비용 비교결과로부터 분별해체비용이 일반해체비용보다 약 25% 높게 산출되었으나 분별해체와 일반해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은 분별 해체시 약 17%감소하였다.
표준품셈에 근거한 해체공사 및 폐기물 처리비용 비교를 실시한 결과 일반 해체를 실시할 경우 해체공사비와 폐기물 처리비의 비율이 53% 대 47%정도였으나 분별해체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체공사비는 상승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감소하여 63% 대 37%의 비율로 나타났고 전체 공사비는 5.8% 상승하였다(Fig. 7 참조).

후속연구

분별해체를 실시할 경우, 비록 전체적인 비용의 증가가 발생하였지만 차이가 미비하여 향후, 기술의 향상 및 처리 구조의 개선 등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체공법의 결정에서 고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체공법의 결정은 건축물의 구조 및 규모, 입지조건, 해체후의 부지조건, 해체를 위한 공기, 공사비, 혼합폐기물의 감량 및 리사이클의 촉진 등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투입하는 기계의 종류 및 수량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공사비가 해체공법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해체공사에 있어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영세업자가 많고, 재하도급 과다 경쟁으로 수익성이 낮으며, 시공업체가 산출한 해체비용의 1/2 이하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은 시설물의 해체공사시에 대부분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신축공사를 할 때 건축물과 단지조성을 위하여 투입되어진 자재가 폐기물로서 발생된다. 국내의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를 건축과 토목의 시공업자가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문화된 해체업자가 하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사비가 해체공법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현실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해체공법의 결정은 건축물의 구조 및 규모, 입지조건, 해체후의 부지조건, 해체를 위한 공기, 공사비, 혼합폐기물의 감량 및 리사이클의 촉진 등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투입하는 기계의 종류 및 수량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공사비가 해체공법을 크게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해체공사에 있어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영세업자가 많고, 재하도급 과다 경쟁으로 수익성이 낮으며, 시공업체가 산출한 해체비용의 1/2 이하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해체비용이 해체공법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공법의 적용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량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해체공법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혼합폐기물의 감량화, 리사이클 촉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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