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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모니터링 및 관리 방안
Monitoring and Managing Methodology for GHG Emission Mitigation Measures in Transport Sector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1 no.4, 2014년, pp.7 - 13  

우승국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미래전략본부)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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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교통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아래에서 효율적인 정책 모니터링 방안과 정책의 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의 관리를 위해 이행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하며 주기적 목표 관리와 평가를 위한 환류 체계를 제시한다.

가설 설정

  • 정책의 실적 평가를 위한 가장 기초적 방법은 정책의 온실가스 목표 감축량과 실제 감축량 실적을 비교하는 것이며 감축량 산정을 위해서는 Do-Nothing 활동도와 Do-Action 활동도가 필요하다. 정책별 목표 감축량은 관측되는 Do-Nothing 활동도에 목표 전환율을 적용하거나 Do-Action 목표 활동도 자체를 가정 또는 설정하여 구하여 진다. 목표 감축량은 예측 모형으로 설정되나 일단 설정되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를 위한 고정 외생변수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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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2년 개최된 도하(Doha) 당사국 총회에서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가? 2012년 개최된 도하(Doha)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Parties : COP)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된 『교토의정서』의 의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효력을 2020년까지 연장하도록 합의하였으며 『교토의정서』보다 광범위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를 2020년에 출범(Durban Platform1))시키고 그 원칙을 2015년까지 마련하는 데 합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력(2013년 GDP 기준 14위2))과 온실가스 배출량 국제 순위(2013년 기준 9위3))를 고려하면 신규 감축체제에 우리나라가 가입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목표는 무엇인가? 정부는 『제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2011년 6월 고시)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물류정책 시행과 자동차 연비개선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2020년 BAU(약 1억 60만 톤) 대비 34.3%(약 3,450만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 세부 실천계획 수립, 수시 점검회의 등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나, 다양한 특성과 수행 거버넌스(도로, 철도, 항공, 해운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감축 주체가 포함되어있는 복잡성에 기인)를 갖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3년 출범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을 주제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주요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 2013년 출범한 정부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4)』을 주제로 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 ‘범지구적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에 주도적 역할 수행’, ‘국제적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서 역할 강화’가 제시되었다.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의지는 녹색성장을 내세운 지난 정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기 수립된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효율적 정책 모니터링 방안과 평가, 관리 방안의 마련이 교통부문의 중요 과제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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