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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도로교통법 등 보행과 관련된 법․제도 및 지자체 조례 등과 이에 의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및 정책분석을 통해서 여전히 보행자사고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 다음 현재까지의 보행정책을 교통안전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보행관련 법․제도는 국가법령정보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 인터넷 자료검색을 활용하였으며, 교통안전사업 및 보행관련 시책은 관련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나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하되,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심층면접조사를 이용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기능을 하며, 안전행정부는 지방도로의 안전성 및 보행환경 조성을, 경찰청은 도로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법규 위반자 지도ㆍ단속ㆍ홍보를 그리고 교육부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정 행정기관별 도로교통 안전업무 중에서 고속국도를 제외한 국도 이하의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은 주로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8)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안전행정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과 국토교통부의 보행우선 구역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의 보행관련 시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둘째, 주민욕구의 본질은 일상적 장소에 있다. 그러나 행정은 이 일상적인 장소까지 미칠 수가 없으니 대부부의 관 주도 시책이나 사업들이 보여주기 위한 거리장식 만들기에 치중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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