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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교통정보 민-관 협력정책 추진방향
Sustainable Traffic Information Private-government Sector Cooperative Policy Direction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12 no.1, 2015년, pp.83 - 92  

장유진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  조순기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글로벌기술부) ,  안수연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지식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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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글은 이러한 ITS 및 교통기술의 발전 및 정보통신 기술의 진화에 따른 그 동안 정부의 교통정보 분야 사업의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위치기반 정보수집의 한계점들이 해결되면서 민간에서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의 상호 협력으로 기본적인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이벤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ITS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 이에 정부는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에 있어 민관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효율화 및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토교통부와 SK Planet 및 팅크웨어는 지난 10월 교통정보 공유 및 활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정부는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및 차세대 ITS 시범사업을 통해 V2X 기반의 ITS 기술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미국, 유럽 등 안전중심의 세계 ITS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즉 기존 인프라는 물론 레이더 및 영상설비와 같은 신규 인프라의 도입으로 도로상황을 실시간 감시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이나 정지차량, 낙하물, 도로노면 이상상태를 즉시 인지하고, 해당 정보를 V2X 기반으로 제공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올해부터 2016년 까지 대전-세종 약 80Km 구간에 차세대 ITS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 우선적으로 차세대 ITS 사업이 시작될 계획이다.
  • 2009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교통정보 분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즉, 스마트폰에 GPS 수신기가 탑재되어 스마트폰을 보유한 차량 운전자의 통행 경로와 통행속도의 추적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진화에 발 맞춰 국내 주요 통신사들은 스마트폰 이용자를 교통정보 수집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다.
  • 본 글은 이러한 ITS 및 교통기술의 발전 및 정보통신 기술의 진화에 따른 그 동안 정부의 교통정보 분야 사업의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정부가 나아가야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위치기반 정보수집의 한계점들이 해결되면서 민간에서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공공과 민간의 상호 협력으로 기본적인 교통정보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이벤트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ITS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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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하이패스는 톨게이트 통과시간을 줄여 얻은 편익은? 국민편의는 교통정보 사용에 따른 심리적 안정성과 민간에서의 다양한 사업으로 교통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하이패스는 톨게이트 통과시간을 14초에서 1초로 감소시켜 85.7%의 개선효과와 연간 96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얻었다. 상습정체구간의 갓길차로 운영, 교통정보 빅 데이터 활용으로 다양한 교통정책 개선 등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민간에서 교통정보를 반영한 대표적인 길 찾기 서비스는? 민간에서 교통정보를 반영한 대표적인 길 찾기 서비스들은 T-map, 올레네비, U+내비, 김기사, 아이나비 등이며, 관련 기업에서는 현재 정부에 대한 교통정보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으로 교통 소통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자체 브랜드로써의 서비스역량을 높여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실시간 소통정보 서비스 뿐 아니라 경로안내, 공공정보 안내 서비스 외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ITS 및 교통기술의 발전 연혁은? 한국에서의 첫 ITS 사업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추진한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FTMS:Freeway Transport Management System) 구축 · 운영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97년 국가차원의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부 주도하에 ITS 관련사업 및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표 1. 한국 ITS 정책의 변화 1997년 경기도 과천시 ITS사업과 국도 ITS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였고, 1998년에는 ITS분야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5회 ITS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며 국내 ITS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함은 물론 국내 ITS 기술력과 시장을 한 단계 상승 시켰다. 이후 1999년에는 교통체계효율화법을 제정하여 ITS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ITS사업을 전국 주요 광역권으로 확장하기 위한 ‘첨단교통모델도시’ 구축사업도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에는 주요 지자체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며 ITS 구축․운영 범위가 크게 확장 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스마트폰 등 개인 휴대단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부터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 분야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며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2010년 이후 공공부문에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위한 u-Transportation 기반기술 개발, SMART Highway Project를 진행하여 V2X(Vehicle to Vehicle, Vehicle to Infrastructure) 무선통신 환경에서의 안전성, 이동성 향상과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인 차세대 ITS 환경을 준비하였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전면개정으로 도로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왔던 ITS 분야를 항공, 해상, 철도, 도로교통을 통합하는 형태로 재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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