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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루르지역의 지역재생정책: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경로이론적 접근
Regional Revitalization Policies of the Ruhr, Germany: Path Dependence or Path Creation?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7 no.1, 2014년, pp.200 - 213  

신동호 (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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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루르지역은 1850년대부터 현지에서 채굴되는 석탄과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을 기반으로 제철공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루르지역의 제철공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이 사양화되면서 조업중단과 공장폐쇄가 이어졌다. 루르지역의 탈공업화현상은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최고조에 달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공장폐쇄로 도시경제가 피폐해지고 사회간접자본의 노후화와 방치된 공장지구 등으로 도시경관과 환경오염이 심각하였다. 루르지역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인 도르트문트시는 2000년부터 도르트문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경제를 재건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도시경제구조를 쇄신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경로이론(Path Theory)에 입각하여 도르트문트의 도시재생사업을 조사, 연구하여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ring the 1970s and 1980s, most of the industrial cities of the Western World went through serious de-industrialization process. While the economy of the cities declined, the cities were suffering from the lack of job opportunities, under-use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al degrada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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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즉, 루르지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인 도르트문트시를 사례로 전통산업의 쇠퇴와 신산업의 형성, 변화, 발전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1990년대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산업구조적 변화와 지역재생정책을 분석하여 경로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도르트문트의 전통산업 클러스터는 어떻게 변하였고, 신산업 클러스터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화론적 경제이론이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정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 그러한 사업계획에 의하면 도르트문트시는 정보통신기술(IT), 미세전자기계공학(MEMS), 물류(Logistics) 등과 같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폐허가 된 공업지구 및 산업시설을 정화, 혹은 재개발하여 도시경제구조와 도시경관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Thomas Heimburger 면담). 2000년부터 목표연도인 2006년까지 400개의 기업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타 지역으로부터 유치하고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였다.
  • 과연 경로이론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주장들이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역재생정책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시를 사례로 경로이론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어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한다.
  •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시의 도시재생정책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바, “경로이론(Path Theory)”을 도입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 도르트문트시는 그 계획기간이 끝난 후에 목표 연도를 2010년으로 수정하는 새로운 사업, 즉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비전 2010”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계획은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과 노후 산업공간을 정화하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본 연구는 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자에 관한 사업으로 도르트문트 기술공원 사업, 기술경쟁력지원센터 사업, 기존 산업용지의 재개발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1990년대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산업구조적 변화와 지역재생정책을 분석하여 경로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도르트문트의 전통산업 클러스터는 어떻게 변하였고, 신산업 클러스터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진화론적 경제이론이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정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 이 사업계획은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과 노후 산업공간을 정화하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바, 본 연구는 전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전자에 관한 사업으로 도르트문트 기술공원 사업, 기술경쟁력지원센터 사업, 기존 산업용지의 재개발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아래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도르트문트시의 도시재생정책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바, “경로이론(Path Theory)”을 도입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즉, 루르지역을 대표하는 공업도시인 도르트문트시를 사례로 전통산업의 쇠퇴와 신산업의 형성, 변화, 발전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1990년대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산업구조적 변화와 지역재생정책을 분석하여 경로이론적 차원에서 볼 때, 도르트문트의 전통산업 클러스터는 어떻게 변하였고, 신산업 클러스터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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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루르지역의 중심 공업도시는 어디인가? 루르지역의 중심 공업도시인 도르트문트(Dortmund)시는 1999년 미국의 유력한 컨설팅회사인 멕킨지사(McKinsey & Company)에 의뢰하여 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Dortmund Project)”라고 하는 이 사업은 2007년까지 200개의 기업을 육성하고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Franz et al 2008; Shaw 2002; Knapp et al 2004).
도르트문트 프로젝트의 목표는? 루르지역의 중심 공업도시인 도르트문트(Dortmund)시는 1999년 미국의 유력한 컨설팅회사인 멕킨지사(McKinsey & Company)에 의뢰하여 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도르트문트 프로젝트 (Dortmund Project)”라고 하는 이 사업은 2007년까지 200개의 기업을 육성하고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다(Franz et al 2008; Shaw 2002; Knapp et al 2004). 도르트문트시는 방치된 공장지구를 정화하여 주거공간, 여가공간, 신산업공간 등으로 개발하였으며, 피닉스 동편(Phenix Ost)과 같은 버려진 제철공업지구를 정화하여 인공호수와 고급 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있다(Tata 2005, 참조).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이 발달한 독일의 루르(Ruhr)지방의 특징은? 유럽 최대의 공업지역인 독일의 루르(Ruhr)지방은 일찍부터 석탄광업과 제철공업이 발달하였다. 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전화(戰禍)를 극복하고 라인(Rhine)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곳이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시작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 Bluestone and Harrison 1982)로 이 지역의 광업과 제철공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광업회사의 폐업과 제철회사의 조업단축 및 공장폐쇄로 실업 문제가 발생하고 산업화의 전성기에 조성된 많은 도시기반시설들이 유휴화되는 한편, 방치된 석탄 채굴지구와 공장지구가 토양오염, 수질오염, 도시경관 파괴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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