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 관리방안 탐색: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중심으로

안상진; 박은지; 이윤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 관리방안 탐색: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중심으로
Exploration of Life-cycle Management for Government R&D Program: the Case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n R&D Program 원문보기

기술혁신학회지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v.17 no.1, 2014년, pp.124 - 145

안상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박은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이윤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록
AI-Helper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정책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최근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주기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 연구이다. 체계적인 논의에 있어서 관리체계에 대한 사항을 사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외 사례와 국내 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차원의 고려사항을 도출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에 대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Market failure occurs when Pareto efficiency is not achieved through market mechanism.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government intervene market; paying great attention to the optimum state of resource allocation. However, as the size of government investment in R&D goes up, many professionals emphasize the importance in efficient management system. This work is the result of exploratory study to look into life-cycle management of governmental R&D program. Literature reviews and empirical research on governmental R&D programs elicit improvements for effective life-cycle management of governmental R&D program as follows: consistent discrimination between capital expenditure and recurring expenditure, dual management system by spending properties, implementing total cost management system in capital expenditure, and discrimination between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with confirming total program cost in recurring expenditure.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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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예산편성 현황’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예산편성현황과 관련된 통계를 1에서 제안한 기준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경우 예상되는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황’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 추진되는 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업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상의 한계가 있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총 사업비 관리 제도를 수명주기로 하는 관리체계 하에서 각 단계별 관문심사로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나 연구개발 사업이 성격에 따라 구분되어 관리되지 않고, 총 사업비 관리제도는 신기술이 다수 채용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적합하지 않으며, 재원부담주체와 자본획득 주체가 이원화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요약하였다.
지출성격에 따른 현황’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된 사례에 대한 비목별 통계를 제시하였다. 통계결과로부터 향후 연구개발 사업을 특성에 따라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자본적 지출로 구분하여 관리가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의 속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

제안 방법

조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중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와 예산요구서를 확보한 다음,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연차별 계획예산과 실제 편성된 예산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실제 편성된 예산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산요구서에 기록된 예산내역을 기준으로 해당사업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관련내용을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특히 경상적 지출(d 유형 이외의 사업)인 경우에는 공모를 통하여 과제를 선정하므로, 규모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률이 대부분의 사업에서 관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산편성 현황’에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예산편성현황과 관련된 통계를 1에서 제안한 기준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된 사업 중 자본적 지출(d 유형)과 경상적 지출(d 유형 이외)을 구분하여 각각 예산이 편성된 사업수, 사업당 평균 부족액, 선정률을 에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나 사전타당성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비용추정결과에 기초하여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을 구분하였다. 자본적 지출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객체인 물건, 물건의 취득가, 획득조직이 정의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은 국가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06호) 제13조 제1항 제 3호에 근거한 연구기반조성사업과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3(대통령령 제19815호)에 순수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전자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예비타당성제도의 틀에서, 후자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는 별도로 사전타당성조사로 수행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분석을 연구기반조성사업과 순수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한 이유가 다양하게 지적될 수 있으나,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의도도 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조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 중 타당성이 인정되어 예산이 편성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와 예산요구서를 확보한 다음,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연차별 계획예산과 실제 편성된 예산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실제 편성된 예산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산요구서에 기록된 예산내역을 기준으로 해당사업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관련내용을 점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성능/효과

2. ISO/IEC 15288에 따른 수명주기 관리를 따르는 사업은 EVMS의 체계에 따른 경제성 평가로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지향한다.
2.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신기술의 적용이 적은 토목･건설공사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관리 체계이므로, 신기술이 다수 채용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최적화된 것은 아니다.
3. 시스템 개발형 연구개발 사업을 자본획득으로 관리하는 선진국이나 총사업비 관리대상(건설･국방)의 경우 재원부담주체와 자본획득주체가 정부로 동일한 반면, 국내에서는 에 요약한 것처럼 재원부담 주체는 정부이나 자본획득 주체는 출연기관으로 이원화되어 조직별 이해관계가 선진국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총사업비 관리 제도를 통하여 이를 실천하고 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전주기 관리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원인을 획득조직과 재원부담 주체가 이원화되었다는 점과 기존 연구기반조성사업이라는 분류로는 대규모 자본적 지출을 효과적으로 선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찾았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에서 자본적 지출을 효과적으로 선별하지 못한 원인으로 연구기반조성사업을 분류할 때 장비비를 포함한 사례를 충실하게 감안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착수된 경상적 지출 성격의 사업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지출 성격의 사업대비 사업당 평균 부족액이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의 결과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예산을 배정받은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매년 사업당 평균 부족액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하여 신규 사업에 예산이 추가로 배정되는 사례는 주로 경상적 지출로 정의되는 사업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자본적 지출로 분류되는 사업에서는 신규로 투자되는 건수는 뚜렷하게 증가되지 않으나, 사업당 부족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반면 경상적 지출로 분류되는 사업도 사업당 평균부족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본적 지출대비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할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규모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을 선별하는 것은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전주기 관리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회계연도 2012년까지 진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국공립기관이나 정부출연기관이 취득가가 500억 원 이상인 물건(민법 제98조)이 산출되는 사례를 자본적 지출로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의 사례를 경상적 지출로 규정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 의한 의사결정과 대규모 예산편성을 이원화하여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는 것이 임무분절에 의한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 제안하였다.

후속연구

이러한 결과는 국공립 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처럼 정부의 지출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주체와 그러하지 않은 주체사이에는 사업기획 행태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론적으로 국공립 기관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처럼 정부의 지출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주체가 주관연구기관이 되며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공학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을 자본적 지출로 별도로 구분한다면, 이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ISO/IEC 15288에 따른 단계별 시스템 수명주기관리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에서는 II장과 III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여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사항을 제언하였다.
이것은 이전지출을 자본획득사업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모범사례와 표면적으로 일치한다. 만약 연구개발사업별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경상지출로 관리하는 체계가 적절하다면, 이상의 논리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분석을 연구기반조성사업과 순수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한 이유가 다양하게 지적될 수 있으나,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의도도 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만약 이러한 범주화가 적절하다면, 2008년 정부조직개편이전의 분류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구분한 다음 적합한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의 각각의 행에는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반조성과 순수 연구개발로 구분하였는데, 연구기반조성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건설공사 예비타당성조사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조사가 진행된 사례를 의미한다.
이상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으로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의 단순 결합적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ISO/IEC 15288 시스템 수명주기의 단계별 관리에서 유래하였고, 단계별 의사결정에 경제적 타당성 평가 정보가 필수요소로 포함되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가 수행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관리체계가 내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하다. 즉, 일관된 기준으로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범주화하고 자본적인 지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연계 적용함으로써 수명 주기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는 한편, 경상적 지출의 경우에는 효과성에 중점을 둔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함으로서 연구개발 재정 전반의 기여와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의 관리체계가 내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하다. 즉, 일관된 기준으로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범주화하고 자본적인 지출의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제도와 연계 적용함으로써 수명 주기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추구하는 한편, 경상적 지출의 경우에는 효과성에 중점을 둔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함으로서 연구개발 재정 전반의 기여와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방부분 사업관리 부분은 어떤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가?	이 중 국방 연구개발은 방위력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물자의 조달방식을 구매와 연구개발로 구분하고, ‘방위사업관리규정’과 ‘사업성과관리(EVM) 수행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업비 지출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획득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자본적 지출로 관리하는 미국 국방부 모범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국방 연구개발의 대다수는 무기체계개발과 연계되며, 이는 정부 세출과목 중 대다수 자산취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어떤 분야라 할 수 있는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정책 구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며 최근 재정규모의 확대로 인해 성과평가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분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전주기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탐색 연구이다.
	국방부분 연구개발 사업관리 규정 및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국내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관리 규정 및 제도는 민간부문과 국방부분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 중 국방 연구개발은 방위력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물자의 조달방식을 구매와 연구개발로 구분하고, ‘방위사업관리규정’과 ‘사업성과관리(EVM) 수행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업비 지출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획득과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을 자본적 지출로 관리하는 미국 국방부 모범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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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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