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로써, 관련된 법·제도 뿐만 아니라 수행 세부지침을 검토하여 이슈를 도출하고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
○ R&D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을 ‘도전·혁신형 R&D’, ‘성장형’, ‘기반조성형’으로 구분
○ R&D예타 대상기준을 1,000억원(국고 500억원) ~ 1,500억원(국고 800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시
○ 사업유형에 맞춰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방법을 차별화
○ 사업특수평가 항목을 예타 수행 총괄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검토를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위한 연구로써, 관련된 법·제도 뿐만 아니라 수행 세부지침을 검토하여 이슈를 도출하고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
○ R&D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을 ‘도전·혁신형 R&D’, ‘성장형’, ‘기반조성형’으로 구분
○ R&D예타 대상기준을 1,000억원(국고 500억원) ~ 1,500억원(국고 800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제시
○ 사업유형에 맞춰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방법을 차별화
○ 사업특수평가 항목을 예타 수행 총괄지침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검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파급효과와 사회적 가치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
○ “(가칭)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풀 안에서 대상사업 선정 평가의 총괄위원회, 분과위원회, 사업별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 고급인력양성, 중소기업 역량 강화, 기초연구 등 다양한 예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을 추가 지정

(출처 : 요약서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목차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제 1 부 제도 및 운영 발전방안 연구 ... 14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 제2장 이론적 배경 ... 17
• 제1절 정부의 R&D 지원 논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 ... 17
• 제2절 R&D와 R&D 예산 ... 19
• 제3절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선행연구 ... 22
•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현황 및 개선과정 ... 29
• 제1절 예비타당성제도 현황 ... 29
• 제2절 제도개선 과정 검토 ... 75
• 제3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 86
• 제4절 타분야 예타제도와 비교 ... 93
• 제4장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문제점 ... 102
• 제1절 대상사업 선정 기준 ... 102
• 제2절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 104
• 제3절 과학기술적 타당성 ... 108
• 제4절 경제적 타당성 ... 111
• 제5절 정책적 타당성 ... 113
• 제6절 종합평가 ... 115
• 제7절 위원회 등 제도 운영 ... 117
• 제5장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 120
• 제1절 R&D 사업유형의 개선 ... 120
• 제2절 대상사업 규모의 상향 ... 123
• 제3절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명칭변경 및 방법 개선 ... 124
• 제4절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개선 ... 132
• 제5절 경제적 분석기법 다양화 ... 143
• 제6절 정책적 타당성 분석 개선 ... 146
• 제7절 종합평가 등 예타 운영과정 및 방법 개선 ... 155
• 제 2 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매뉴얼(안) ... 168
• 제1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169
• 제1절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체계 ... 169
• 제2절 (평가항목 1)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173
• 제3절 (평가항목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75
• 제4절 (평가항목 3)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178
• 제2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86
• 제1절 비용분석 ... 186
• 제2절 편익분석 ... 209
• 제3절 효과분석 ... 234
• 제3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253
• 제1절 정책적 타당성 분석체계 ... 253
•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254
• 제3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262
• 제4절 사업특수평가항목 ... 269
• 제4장 종합평가 ... 273
• 제1절 다기준 분석과 분석적 계층화법 ... 273
• 제2절 분석적 계층화법의 평가과정 ... 275
• 참고문헌 ... 282
• 부록 ... 283
• 부록1. 비용효과분석 선택 논리(기초원천연구) ... 283
• 부록2. 비용효과분석 선택 논리(공공목적형 기초기술개발연구) ... 289
• 부록3. 비용효과분석 선택 논리(중소기업 공모형 연구개발사업) ... 292
• 부록4. 고정효과 분석 선택 논리(구체적 개발대상목표 설정과 목표효과) ... 294
• 끝페이지 ... 302